<GSOMIA 연장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한국의 대일 비판……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까지 양보하지 않을 것인가?>
[11월26일(화), 주간문춘 온라인]
-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취소 회피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금 일한(日韓) 양국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11월 22일 GSOMIA 취소 회피의 결정 직후, 일본 경제산업성(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 실시한 회견이다.
한국 측은 GSOMIA 취소 회피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중단을 약속했으며, 일본 측은 플루오린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와 관련된 국장급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회견에서 국장급 대화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미비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한 것에 한국 측이 반발. 24일에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이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발표하였다]라고 항의.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이 사과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 일본 측은 같은 날 경제산업성이 트위터에서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접촉한 것]이라고 반론. 25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부로서 사과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소동이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강경한 외교 자세를 굽히지 않을까?]
[이제 한국에는 일본과 미국은 친구는커녕, 때로는 자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울적한 방해꾼으로까지 비치고 있다. 한국이 일미(日米) 쌍방에 대해 이런 강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일미로부터 거리를 잡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국제 정치 전문 교토대학 명예 교수인 나카니시 테루마사 씨(中西輝政, 72)다. 나카니시 씨는 한국이 일본에 강경일변도로 외교를 거는 상황에 대해 [주간문춘 디지털]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경제산업성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의 협의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 7분 한국수출관리에 관한 수출관리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입니다]
― 경제산업성 (@meti_NIPPON) 11월 24일, 한국에 반박한 경제산업성의 트위터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은 '패배자'가 되어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력을 지탱하던 경제도 거품붕괴로 30년 동안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 그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면 높을 때는 11%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GDP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4만 달러를 밑돈 것에 반면, 한국은 3만 달러를 넘는 곳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방위비(2017년)도 일본이 454억 달러에 대해 한국은 392억 달러로 턱밑까지 조선(한반도) 사상 최강의 군사 국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리는 미래에 일본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GSOMIA의 실효 회피를 발표한 것은 취소 6시간 전. 그동안 미국의 에스퍼 국방부 장관, 미군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간부가 줄줄이 방한하고 압력을 넣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막판까지 결단하지 못했다.
나카니시 씨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한국 국민의 [미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지적했다.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는 한국으로서는, 더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등은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조차 생각하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점령군과 같은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한(米韓) 동맹을 아껴온 보수파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큽니다]
[문 대통령에게 모자란 감각이란?]
지금 한국 내에서는 보수파로부터 [GSOMIA 파기를 발표한 지 3개월간은 뭐였던 걸까?]이라는 비판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이념 선행]의 정책 판단을 한 문 대통령에 대해 나카니시 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이념'을 체현한 대통령입니다. 다만, 일본의 지도자보다 전략적으로 자국의 장래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그 이념으로 얽매여 성급한 걸음으로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리더이지만, 금방 결론을 향해 버리며 현실과 타협하는 현실의 감각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형태가 된 이번 GSOMIA 취소 회피. 나카니시 씨가 인터뷰에서 우려했던 것이 미국이 [친일본적] 해결을 했을 때 상정되는 [한국의 중국으로 접근]이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친일본적' 해결을 압박하고, 반발한 한국이 중국 쪽으로 뛰어들었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이 미국을 등지고 압박해 온다. 도와줘'라고 압력을 가한다면, 중국도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홍콩이나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와 비교해도 사실 한반도가 전략적인 중요도는 훨씬 위입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도 '한국을 중국으로 끌어당긴다'는 형태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을 끌어당기면, 중한에 낀 북한은 '미국과 손잡기'와 같은 제멋대로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계해야 할 중국의 '한국 카드']
중국의 [한국 카드]라는 사고방식은 미국의 헨리 키신저 씨를 비롯한 국제정치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라고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무기'로서 홍콩이나 대만에서 미국이 압박감을 느껴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강한 대미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이나 홍콩에 계속 손을 대면,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놓고 미한(米韓) 동맹을 파괴합니다요'라는 협박을 합니다. 한국을 인질로 잡음으로써 미국에 대해 대만·홍콩에서 손을 떼라는 억지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카드라는 생각은 미국의 키신저 대통령 보좌관이 1971년 중국을 방문, 중국 지도자였던 저우언라이와 회담했을 때에도 나온 얘기였습니다. 저우언라이는 미국에 대해 '만약 대만에 미국이 지금보다 더 깊이 관여하려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로 중국은 미국을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키신저 이래, 한국이 국제 정치상에서 대만 문제를 시작으로 한, 미 중간의 힘겨루기에서 중국의 외교 카드가 되어 온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가에게 있어서는 자명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