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수), 마이니치 신문]
- 정부·여당은 일본 국내에 설치되는 카지노에 해외에서 방문한 이용객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시행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이용객의 칩 구입 이력과 게임에서의 승패의 기록·보존도 요구해 과세를 막는다.
정부가 관광 진흥책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시설(IR)은 2021년 이후 최대 3곳에서 인가되며 요코하마시, 오사카부·시 등 지방 자치 단체가 유치를 표명. 내년 봄 이후에 시설이나 사업의 세부사항이 정해질 예정으로 세금 면에서의 대응도 서두른다.
경마나 경륜, 카지노 등 도박으로 얻은 이익은 [일시소득]으로 취급된다. 카지노의 경우 게임을 하기 위해 사들이는 팁의 대금과 퇴장 시에 팁을 환금한 환불금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지, 승패 등 자세한 이용 기록이 없으면 카지노 내에서 지인끼리 팁을 주고받거나 해 이익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세 회피가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방일 외국인은 바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천징수 구조를 도입한다.
당정은 이런 방침을 20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담고 구체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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