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3주가 넘은 이 시점까지 해결은커녕, 점점 격화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제재의 이유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이유를 댔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대로 손봐줄 필요가 있다 + 어제 있었던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죠. 거기에 한국이 점점 일본 턱밑까지 경제적으로 추격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한몫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는 애초에 체급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에 총생산 같은 부분에서는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명목 GDP - 한국: 1조 6566억 vs 일본: 5조 1762억, 약 3.1배 차이)
하지만 한때 30배 이상 차이가 났던 이 격차(1965년)를 3분의 1 수준까지 줄인 것은 우리나라도 놀랍지만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41,415달러, 일본은 44,549달러로 1인당 기준으로는 정말 코앞까지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대로 손봐줄 시기를 잡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마침 무역제재를 할 명분들이 겉으로 갖추어졌기에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 끝에 7월에 접어들자마자 이 무기를 꺼내 들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편, 일본 언론과 인터넷의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과 신문기사는 너무 일본어 투인 표현만 바꾸었고, 나머지 그대로 번역해 올렸습니다.
[시사통신, 7월 22일 ]
'징용공 문제(일본 측은 일제 강제노역 관련 문제를 징용공 문제라고 합니다)' 설명
- 아베 신조 총리가 강제 징용 문제에 관해서 "한국 측이 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라고 불쾌감을 표명,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기자단에 "한일 관계는 과거와 미래의 투 트랙(역사와 경제는 별개)으로 나누어 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론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g*****
- 이제 그것이 답이라고 하니까요,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면 좋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의 다음 화살을 기대해볼까요?
tpt*******
- 외국 다른 조약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법.
서로의 폭주를 억제할 수 없는 삼권 분립.
그런 것은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안 그러냐, 문 추장(문재인 대통령을 추장으로 깎는 표현)?
miy*****
- 이해 가능한 설명인가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jin*****
- 투 트랙? 오른손은 계속 때립니다만, 왼손으로는 악수합시다? 그런 형편 좋은 이야기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떠들지만, 상대의 감정은 무시하는 게 신경이 예민하네요.
이건 얼마전에 있었던 고노 외상(외교부 장관)의 외교적 결례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언론사는 우리나라지만 일단 일본에 업로드하는 일본어 판이고,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살펴볼겸 올려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본어판, 7월 20일]
고노 다로 외상, 남광표 대사 발언 중단... 한국측, "매우 무례"
고노 다로 외상이 19일 도쿄 지요다 구 외무성에서 남광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요구한 제3국에 맡기자는 중재위의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다.
일본이 요구한 중재 위원회 설치를 한국이 거부한 것에 항의하면서,
- 고노: "한국은 제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고 있다"
- 남광표 대사: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관계를 근간부터 해치고 있다"
- 고노: "잠깐만요(남 대사의 발언을 가로막으며), 한국 정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무례."
고노 다로 외상은 이 과정에서 남광표 주일 한국대사의 발언을 도중 차단하면서 극히 무례하다고 공격하는 장면까지 보였다(이하생략).
bla*****
고노 외상을 응원합니다.
ari*****
일본국민의 생각을 전달해서 좋았다.
무례한 한국에 우리는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재차 전해가야 한다...
다음에는 신중하고 대담하게 썼으면 좋겠어..
hin*****
싫다면 일본과 관계를 끊어주셔도 괜찮아요.
뭐어, 그때는 불소도 완전히 수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BLACK
고노 대신(외상)을 지지합니다, 무례한 국가와는 단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tak*******
아직 수출규제는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수출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금융규제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민간 은행이 손을 떼면 끝나 버리겠죠.
hdi*****
좋은 느낌으로 손 뗐네~ 여간해서는 관계 수복은 없을 것이다.
일본 측의 다음 수가 기대가 된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한 아사히TV의 기사입니다.
[아사히TV, 7월 22일]
수출 규제 강화인가
-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자 한국 언론은 "아베 총리는 한국 때리기를 그만두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보도하면서 수출 규제의 장기화 및 강화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간지 동아일보는 아침신문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이긴 아베, 한국이 답을 가져와야'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선거에 이용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일본에서 크게 보도되면서 소비세 인상 등 여당이 불리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 등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해, 경계감을 한층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po0*****
그러니까, 규제 같은 건 하지 않겠죠.
선박 대 선박 이송 작업이라든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밀수를 하는 수상한 나라에 제대로 구별해서 부탁하고 있을 뿐, 극히 평범한 대응.
개인적으로는 미지근하다고 생각해. 진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사히뿐이지? 조선·중국을 비위 맞추는 문장으로 유도하려고 해.
tanto***
이 결과가 일본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도 한국 측도 아는 일입니다.
bun*******
그쪽 동포나 출장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는 유지했습니다.
kle*******
한국전 정권 시절부터 오랫동안 대응해 온 아베 총리이니만큼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도 손바닥을 뒤집히는 것의 뿌리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겠지요.
단, 지지율 상승의 스프링으로서 정권에 관련되지 않고 항상 반일의 베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한국의 기본 방침도 통감 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과거에 너무 배려해서 계속 양보해 온 결과, 응석받이로 만들어 버린 측면도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부근에서 쌍방 어른으로서 대등하게 교제하는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 취급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류의 변화를 한국 측이 깨닫고, 자립한 자국의 장래 상을 그릴 수 있게 되는가 추궁당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국가가 힘을 준다면, 이제 핸디캡을 벗고 다른 핸디캡이 없는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면 어떨까? 그렇죠?
볼링이나 골프에서도 보통 핸디캡 없이 대등하게 대결하며 실력을 겨룬다.
보시면 알겠지만, 반응은 대체로 "한국이 당할만 하다, 더 빡시게 규제를 해야한다." 이겁니다. 물론 인터넷의 이 여론이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건 결코 아니지만... 최소한 일본국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 이의를 거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부동층들도 일단 투표를 하면 대부분 여당인 자민당을 찍어서 어지간하면 과반수는 나옵니다. 그 증거로 자민당은 1955년에 창당되어서 지금까지 1993년 8월 ~ 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 ~ 2012년(3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년 기간 동안 총리를 배출했으며, 의석수 비율도 지금까지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어쨌든 한일갈등이 어떻게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은 협력을 해야 하죠. 미국이 그렇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글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