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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1998년 7월 25일 -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

!@#^& 2019. 7. 24. 14:48



-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和歌山毒物カレー事件)1998년 7월 25일 저녁, 와카야마 현 와카야마 시 소노베에서 발생한 독극물 혼입 대량 살상 사건이다. 지구(地区)에서 열린 축제에서 제공된 카레독극물혼입되면서 카레를 먹었던 67명중독 증상을 일으켰고, 그중 4명사망했다. 

피의자체포되었고 피고인으로 기소된 당시 무직이었던 하야시 마스미(林 眞須美, 1961~)무죄주장했지만, 2009년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사형최종 확정되었다.


1998년 7월 25일, 소노베 지구에서 열린 축제에서 카레를 먹었던 67명복통과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소노베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총 4명 사망했다. 이때 피해자들은 회장에서 먹었거나 포장해서 자택에서 먹은 사람 등 다양했고, 당연히 구토장소여러 곳 이었다고 한다.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어느 참가자가 [카레, 스톱! (먹지 마라)] 이라고 외치며, 일련의 구토증세가 카레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애초 보건소식중독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와카야마현 경찰토사물검사, 청산 반응이 나오자 청산 중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증상이 [청산가리 중독과 맞지 않는다]지적에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가 다시 조사해보니, 아비산[각주:1] 혼입이 드러났다. 

이때 사용된 독극물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SPring-8[각주:2]이 사용되었다. 아비산에 포함되는 특정 불순물 원소비교하고, 이동 식별을 하였는데, 이 중원소 불순물의 검출에 SPring-8의 성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자치회학교에서는 임시 회의가 열렸고, 향후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독극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의뢰한 SPring-8 전경>


1998년 10월 4일, 와카야마 현 경찰은 지인 남성에 대한 살인 미수보험 사기 혐의전 보험 판매원으로 당시 37세하야시 마스미사기 및 미수 혐의를 받은  흰개미 구제 업자였던 남편함께 체포하였다. 얼마 뒤, 12월 9일에는 카레에 아비산 혼입에 의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마스미는 다시 체포되었고, 그해 12월 29일에 마스미는 와카야마 지방 검찰청에 의해서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와카야마 지방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야시 마스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그리고 1999년 5월 13일 와카야마 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첫 공판에서는 5,220명방청 희망자가 몰렸는데, 이건 당시에 옴진리교 교주였던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1955~2018),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당시 유명 아이돌 가수 사카이 노리코(酒井 法子, 1971~) 다음기록이며, 사건 발생전 무명이었던 인물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약 1,700점이었고, 1심 개정 수는 95회, 약 3년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2심결심까지 12번이 걸렸는데, 직접 증거동기해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당시 변호인 측[지역 주민에 대해서 무차별 살인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최고재판소판결에서 [동기해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범인이라는 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동기를 해명하는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하야시 마스미를 풍자한 패러디물>


2002년 12월 11일에 열린 제1심 선고 공판에서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피고인 하야시의 살의비소 혼입인정한 다음, [4명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유족비통한 절규가슴새길 일이다]라고 단죄검찰 측의 구형대로 하야시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하야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오사카 고등 법원에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2004년 4월 20일에 열렸고, 2005년 6월 28일 항소심 판결에서 오사카 고법은 [카레 사건의 범인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로 제1심 사형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하야시는 또다시 판결에 불복하면서 당일 대법원에 상고한다.

2009년 4월 21일최고재판소는 [감정 결과정황 증거로 피고인이 범인임이 증명된다]며 하야시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러자 하야시는 2009년 4월 30일에 사형 판결의 파기요구하고, 대법원 판결의 정정제기했지만 2009년 5월 18일자 결정으로 최종 기각되었고, 이날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서 하야시 마스미는 전후(1945년 이후) 일본에서 11번째 여성 사형수가 되었다.

2018년 10월 시점에서 사형수 하야시 마스미는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하야시는 2009년 7월 22일 와카야마 지방 법원에 재심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하야시와 변호인단은 무죄선고새로운 증거 [사건 당시 남겨진 종이컵에 나온 비소에서 발견된 것과 다르다. 교토 대학연구감정으로도 사건 당시의 비소 감정법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차 재심 청구는 와카야마 지법의 2017년 3월 29일 자 결정으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하야시는 2017년 4월 3일, 오사카 고등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하야시 마스미의 남편인 켄지(73), 남편은 다른 사건의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현재는 출소, 와카야마 시내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몇년전, 마스미로 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재판 당시에 잡음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피고인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텔레비전으로 방송비디오 영상증거 채용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었다. 이것은 사안의 중대성에서 당시 묵비권을 유지한 피고인의 사건에 관한 증언을 얻을 수 없는 가운데, 방송사 취재에 대해 피고인이 사건에 관한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피고에 대한 인터뷰 영상 증거 신청을 하고 있었다. 

반면 언론에서는 비디오 영상을 증거로 채용 받는 것방송사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변호인들도 [유도에 의한 부정확한 발언의도적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거채용반대했다. 그러자 법원[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증언으로 지역방송 4개, 여섯 프로그램에서 수록된 인터뷰 영상 총, 13분언행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면서 증거자료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한, [언론사가 보도하고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정보를 왜 진실 추구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을 통해 비디오 영상채용에 반발하는 언론사에 쓴소리하였다.


<범인 하야시 마스미의 장남, 하야시 코이치(가명, 31)씨, 이 사건으로 인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난 2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다>


본 사건에서 생존63명에 대해서, 와카야마 현립 의대 피부과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사건 2주 뒤에 피해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 증상은 다음과 같다.


- 구역질: 92%

- 구토: 94%

- 설사: 54%

- 저 칼륨 혈증[각주:3]: 60%

- 백혈구 증가: 60%

- QT연장 증후군[각주:4]: 51%


[누명 가능성?]

애초부터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유죄인정됐지만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아서 [엔자이[각주:5]]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범행부인하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동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 판결의 확정은 옳은 것인가?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

2. 사건 당시 하야시 씨 에 있던 비소사용된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 비소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함부로 카레 냄비에 뛰어들었을 리가 없다. 누군가 하야시 씨 댁의 비소를 훔쳐서 카레 냄비까지 가져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하야시 씨인지, 어떻게 생각해도 의문점이 남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아키히로 오오타니)

3. 재판에서 하야시의 소행으로 단정되는 유일한 물증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아비산감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종이컵부착되어 있던 아비산하야시의 저택부엌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 있던 비소, 카레에 포함된 비소가 도쿄 이과 대학에 의한 감정 결과, 조성동일하다고 여겨졌으나 실은 의뢰된 감정의 내용은 하야시 집의 비소, 종이컵의 비소와 카레의 비소인 3개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시료를 포함한 하야시 집 주변에 있던 비소의 모든 것이 같은 수입 업자경유로 들어온 것이었는지 그 여부조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고 그 점을 감정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유죄의 결정적 원인이 된 3개 시료의 차이를 상세히 분석하지 않고, 3개 시료를 포함해서 10개 자료의 비소가 모두 같은 기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하던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하야시 집에 있던 비소를 종이컵에서 카레에 넣은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개 비소의 기원이 같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으로 그 3개가 아예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 측의 의뢰로 감정 결과의 재평가를 시행한 교토대 대학원 연구결과, [3개는 동일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4. 하야시의 차녀는 하야시가 카레 찌개를 지키다가 잠시 자리를 뜬 시간20분 이상이며 이때 다른 인물이 카레에 독극물을 넣을 기회얼마든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와카야마 지방 법원은 이 증언을 증거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야시 마스미 사형수가 그린 그림, 지금도 그녀는 무죄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으로 보도로 카레라이스이미지는 상당히 나빠졌다. 관련 식품 회사카레의 광고자제하고,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메뉴에 카레를 제외기도 했다. 또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에는 스토리에 카레가 나오는 회차방송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는 마침 여름 축제각지에서 개최시기였기 때문에, 범인이 체포 되기 전에는 각지의 여름 축제등에서 식사 제공금지되면서 이것이 소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희생자인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사건 이후지금까지 급식으로 카레라이스단 한번도 제공되지 않았다.

한편, 한심하게도 음식물에 독극물을 혼입시키는 모방범이 일본에서 다수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자이드화 나트륨[각주:6] 혼입이 잇따르면서 1999년 아자이드화 나트륨의 관리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독극물로 지정되고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사건 이후, 분노한 시민들이 하야시 마스미의 집에 낙서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현재 이 집은 방화로 소실되었고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하야시 마스미는 사건 후다수의 소송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카레 독극물 혼입 사건 당시 법정 사진일러스트에 대한 소송에서는 [무단으로 찍힌 사진이나 법정 당시묘사일러스트방송국에서 보도했을 때,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일본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기준제시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최고재판소는 [촬영선묘화인물들의 사회적 지위, 활동 내용고려하여 촬영과 선묘화한 장소목적, 또한 촬영과 선묘화를 어떻게 했는지, 촬영과 선묘화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종합하고 촬영과 선묘화 된 사람이 사회 생활상에서 도가 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하야시 마스미의 사진과 일부 일러스트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소송 이외에도 2012년, 재심 청구 중이었던 하야시는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100만 엔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남편을 제소했다. 그리고 주간 아사히의 조사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 관계자나 사건 발생지인 현지 주민, 생명 보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의 동료 등 총 50명 정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도 세우지 않아서 소송 수행어렵다는 평가다. 


<사건 전, 하야시 부부의 모습>


사건 후, 사람이 살지 않게 된 하야시 자택의 담장 대량의 낙서가 채워지게 되었고 이 집은 상기했듯이, 2000년 2월방화전소하였다. 그때 소식을 들은 하야시는 [아, 그래?]라고 무덤덤하게 말했다고 한다. 

전소한 집은 해체되었고 부지마을 자치회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 인근 주민에 의해서 꾸며졌다. 또한, 집을 불태운 방화범은 체포되었고 실형선고받았다.

하야시 부부는 제너럴 모터스(GM)흰색 뷰익 파크 애비뉴를 애용했다. 운전은 오로지 하야시 마스미가 했다.





  1. Arsenious acid: 금속류 중 대표적인 독물로서 유리산업, 세라믹 빛 유기 비소화합물체 등에 이용되고 약 80%는 쥐약이나 살충제로 이용되며, 치사량은 약 0.1g이다. [본문으로]
  2. 하리마 과학 공원 도시에 위치한 대형 방사광 시설로 전자를 가속 · 저장하기 위한 가속기 및 발생한 방사광을 이용하기 위한 실험 시설 및 각종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있다. [본문으로]
  3. 혈청 칼륨농도가 정상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농도에 따라 경증(3.5mEq/L 미만), 중등증(2.5-3.0mEq/L), 중증(2.5mEq/L 미만)으로 나뉜다. 혈중 칼륨농도의 급격한 상승은 신체 근육 및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두면 심장마비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본문으로]
  4. 심실의 재분극 이상으로 인하여 다형 심실 빈맥인 염전성 심실 빈맥(Torsade de pointes)이 주로 나타나는 선천성 부정맥 질환. [본문으로]
  5. 寃罪,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누명. [본문으로]
  6. Sodium azide, 흰색 혹은 무색으로 맛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매우 물에 잘 녹는 물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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