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정한 수출 우대국,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했던 한국이 다음달에 제외될 예정이다>
-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추어서, 다음 달 2일 각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거의 99%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우대권이 사라진다면 한국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인가? 가장 골치 아픈 건 기존의 간소화된 수출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신청·심사에 최고 90일까지 소요가 되고, 수출 유효기간도 3개월에 그치면서 일본에 대한 무역에서 전체적으로 꼬이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수출이 아예 불허될 가능성과 양국 간의 기술교류도 중단될 가능성까지 큽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및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얼마 전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측 정부관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돌아왔습니다만... 큰 소득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은 소극적으로 한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고, 어차피 칼을 쥔 건 일본 측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세계 각국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도 일본 측이 거절하거나 규제를 계속 이어가면 그만입니다. 물론 각국에게 일본의 부당성과 한국의 정당성을 설명하면 뒤에 있을 WTO 제소에서 어느 정도 심리판결에서 반영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관련 기사와 일본 쪽 댓글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늘 참고하는 곳은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인 일본 야후입니다.
<한국 제외, 2일에 각의 결정으로 = 수출 우대, 첫 취소>
<7월28일(일) 시사 통신사>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싼 정부는 우대 조치가 적용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을 8월 2일에 각료 회의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정령 공포를 거쳐서 8월 하순에 시행한다. 지정 취소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이 현시점에서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한 것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으로 일본은 한국을 2004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다. 제외되면 수출기업들은 절차의 간략화 등 우대조치를 쓸 수 없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품목은 개별계약마다 허가신청이 필요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기자 회견에서 "실효적인 수출 관리를 시행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한국은 지난해 가을 이후 강제징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했다. 일본은 이달 초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허점이 있는 것 등으로 반도체 재료 3가지 품목의 수출 절차를 엄격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해서도 24일까지 의견을 공모했다.
한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으며, 경제적 피해를 확인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o62*****: 확실히 지켜보고 결단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뭐라고 떠들던 일본국민으로서 그 결정을 응원할 뿐입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일본인 나름대로의 감정과 교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 bbb*****: 일본이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도 무너질 것 같아서 발광하는 한국. 돈벌이공(강제징용 피해자를 뜻함)건으로 본격적으로 제재가 발동했을 때의 반응이 기대된다. 즉사로 반응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
- 勘助: 또 즐거움이 늘었네요. 다음에는 (한국측이) 어떤 대응, 어떤 욕을 해 줄지 기대하고 있어요. 제대로 폐일(廃日)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쪽도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 ぱんげあ市民: 지금까지 일본을 두드리면 지지율 상승, 일본은 유감만으로는 두렵지 않다. (한국이) 응석 부려 온 것은 일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고자질 외교(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14년 1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학생처럼 고자질 외교를 한다'라고 말한 발언)'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일의 마지막 일체가 없어질 때까지 엄격하게 대응 바랍니다.
- mus.: 이번, 한국에 대해서 평소의 유감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말 좋았다. 일본 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 ran*****: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데모다, 불매다 떠들고 있지만 이 결정이 바뀔 일은 없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한국을) 인정한 것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한 그런 나라에 일본이 우대조치를 하고 있던 것이 애초 잘못이었다.
- tak*****: 그동안 이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및 레이더와 여러 문제를 지금껏 일본은 참았던 것 같아. 본래라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나라에 혜택을 해줄 필요 없다. 아베 총리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굳건한 자세는 지지합니다. 그에 비해 야당은 어느 당도 드러내놓고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 방침을 지지해야 한다. 공산이나 입헌은 회의적인 것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야당도 한국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한다. 연금문제도 중요하지만, 외교도 중요하다고 다시 생각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오른쪽도 왼쪽도 관계없다. 일본인의 분노, 역대 내각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 모든 약속을 파기 당했다. 떠밀려 마땅하고 뻔뻔한 나라.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조상들은 옳다. 수출을 정지한다고 활발히 언론은 말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되돌릴 뿐.
- san*****: 현재 한국은 기축통화가 없으므로 일본은행 신용장을 사용해 삼국 무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화이트리스트 해제로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의 법령 개정으로, 화이트리스트 이외의 나라가 신용장을 받으려면, 경제산업 대신(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역시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이지요. 보도가 거의 안 됐는데요, 여기까지의 (한국의) 반발은 이 근처에 진상이 있는지도요?
- luc*****: 미친 듯한 이웃 나라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향후 수출 관리 등과 어른스런 대응보다는 제재 보복이라고 확실히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질 상대가 아니다(참고로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해온 건 일본이다).
- teq*****: 빨리 법정비가 마련되어서 우려했던 사안을 밝혀주길 바란다.
- kxw*****: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거냐...? 최혜국 대우의 시비는 일본이 결단하는 것이지...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데...ㅋㅋ 그들은 마치 최혜국 대우가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버릴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 불명. 그들과는 관련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망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
- yut*****: 작년 가을 이후로 관계가 악화한 건 아니겠지. 원래 나빴던 관계가 표면화된 것.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좋게 받아들여야 마땅,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본성이 드러난 것뿐.
- 名無しさん: 당연하게 반도(한국)와의 (새로운) 관계 계기로 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을 출발선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원래, 이 WTO로 해도 반도나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이상한 조직이다. 말해야 할 말을 확실히 하는 외교를 하기 바란다. 이런 시시한 트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한국의) 외교 수완... 정말로, 어떻게 안 되는 건가?
- spq*****: 정말 싫은 일본으로부터 멋진 답장이 있어서 무척 기쁘시겠군요. 일본도 그쪽 이상으로 기뻐하고 있으니까 안심해 주세요. 8월 2일은 이쪽은 축배를 들테니 계속 불매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참고로 일본 언론과 여론은 '한국이 스스로 불러온 문제이고 한국이 오만방자하게 굴면서 어른스럽게(?) 대하는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엄격하고 냉정하게 손봐줘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 규제를 반대하는 여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보도는 합니다만... 일본 주류의 의견은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한국을 혼을 내줘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혹은 반대하지 않겠다.'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만, 좀 더 일본에 대항할 확실한 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칼자루를 꽉 쥐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