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1948~) 관방장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정으로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입니다. 이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이 점점 강도를 더해지면서 한일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해지자, 우리 측에서는 군사협정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8월에 군사협정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협정이 연장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에는 군사협정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관한 기사와 일본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스가 관방장관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휴해야 할 과제에서는 제휴한다">
<7월29일(월), 중앙일보 일본어판>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갱신 문제에 관해서 "제휴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연계해 간다"라고 밝혔다(참고로 스가 장관은 그나마 아베 정권에서 한국에 대한 온건파로 아베 내각이 폭주하지 않게 제어를 해주는 몇 안 되는 실세이면서, 실제로 관방장관은 일본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 하는 직책입니다).
이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가 'GSOMIA 협정 파기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양국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 교류라는 것은 중요하며,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논평에서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의 계기를 제공하는 매국적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폐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부산시가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간, 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확실히 계속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win***** : 스가씨도 한국과는 당분간 협력도, 강조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임하길 바래요. 부드러운 자세를 보이면 그(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는 머리가 나빠서 금방 까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g***** : 한 번 모든걸 백지화 하는 것이 좋다. 이쯤 되면 정말 철저하게 가는게 당연, 우리는 한국이 없어도 전혀 곤란하지 않은데?
Eri***** : '연계해야 할 과제에서는 제휴한다'라고 우회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연계해야 할 과제가 없으므로 현재 제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쪽에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또한 저쪽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까다로워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기색이 전혀 없는 건 알겠습니다만.
sen***** : 단순한 일구이언으로는, 타국에 일본정부가 냉정한 것을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일을 적정하게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비난은 당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일본인을 백안시 보는 것도 싫고요. 책임있는 입장에서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mat***** : 연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이죠. (연계해야 할 일이) 뭣도 없을 텐데요, 만~약에 있다면...
kaz***** : 교류에 관해선 사절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대니까 눈앞의 일은 옆에 놔두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국익을 생각해 갑시다.
黒電話ですが何か？: 비록 연계할 수 있는 과제가 있더라도 현 정권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연계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도가 낮은 분이 상대방(한국)이 되므로 정중하게 번역해서 전합시다.
mio***** : 연계할 일은 없으며 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일.
lui***** :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점점 까불게된다. 할 때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하니까 화근을 남긴다.
mus***** : 이웃나라는 말소하지 않는 한 영구히 존재하므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명확히 해서 실행해야 하지만, 장래를 위한 교류나 연계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나마 현명한 댓글 + 본 댓글중에서 싫어요가 더 많았던 유일한 댓글).
fum***** : 일본 정부로서 스가 관방장관의 '제휴해야 할 과제는 제휴한다'는 외교상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애매하고 미묘한 부분을 남기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외교전략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dkn***** : 지금까지의 애매한 대응이 여기까지 한국에 행해져 왔다. 자식이나 손자 세대가 되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엄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한국과의 악연을 끊는다.
roa***** : GSOMIA 파기는 저쪽에서 말하기만을 기다립시다. 이쪽에서 가지고 가면 절대 안된다, 본심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전략입니다(이게 의외로 말이 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GSOMIA의 유지를 원하고, 동맹의 균열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만약 한국이 군사협정을 파기한다면 오히려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air***** : (한국)대법원의 힘이 센 것 같아서 글보다는 사법과 외교합시다. 한국에서는 정치를 뛰어넘는 문제도 삼권 분립으로 밀어붙이니까.
grl***** : 이걸로 괜찮아, GSOMIA는 미군 안건이니까. 일본에서 파기하는 것은 악수, 역으로 (한국이) 자진해서 파기하면 편해지는 것이고. 일단 보기에는 원만하게 잘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iku***** : 스가씨는 냉정하니까 말야. 속마음은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hid***** : 연계해야 할 과제...무슨 과제지? 경제는 아니고 인적 교류도 아니다.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hib***** : 연계해야 할 과제를 재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걱정한다면 '국가가 반미적이고 반미 교육을 받는 국가와 동맹 또는 연계할 수 있을까요?'라고 트럼프 씨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면 누구나 무리라는 걸 알겠죠...
ののりん : 제휴해야 할 과제(=단교 실현)는 확실히 제휴해 갔으면 한다.
aag***** : 부산에서 일본 침공해 올 가능성이 있다. 감시와 대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