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북조선(북한) 발사체 발사, 방위성[당장 일본에 영향 없다]>
<7월31일(수), 마이니치 신문>
- 방위성(한국으로 치면 국방부)은 31일, 북한 발사체의 발사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이동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즉각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잠정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이나 한국과 제휴해서 발사체의 탄의 종류나 수, 비거리 등 세부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국 미디어는 '북한 동부에서 발사체 여러 발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5월과 7월에 총 3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번에도 역시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ou＋ : 아이에게 그런(위험한) 장난감을 주면, 점점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언젠간 정말 사람을 상처입힐 때가 올 거예요. 제어가 듣지 않게 되어서 EEZ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명중하여 사망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악의 경우 일본과 미국이 군사보복을 할 때가 오는 것을 상정하면 당연히 일본을 향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그들이 사라져 주는 편이...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 붕괴시켜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en***** : 상대가 그럴 생각이라면 언제라도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자신의 거리에 요격미사일 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식견이 없다. 제2차 대전 이후 분명히 국방에 대한 의식이 저하됐다. 이대로라면 장래에 "일본? 있었지~ 그런 나라"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
uid***** : 지금 단계에서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이 없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쁜 존재.
ywx***** : 발사체가 날아갔는데, 오늘 새벽으로 발표까지 몇시간 걸렸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보도를 받은 발표이므로, 지나치게 재탕하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미사일로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shi***** :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밖의 나라가 숨겨서 물자를 조달해 왔으니까. 일본 기업들도 몇 년 전에는 한국을 거쳐서 보냈지요? 그런 패거리들과 경제나 민간에서 교류가 있다니,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 본래라면 일본은 좀 더 화내야겠다. 지금대로라면 먼저 당할 게 확실해요. 먼저 공격하는 것은 헌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괜찮습니까?
geh***** : 세계에 이상한 나라가 많으면 국방도 생각해야 한다. 그 전에는 일본의 '평화 헌법 9조(전쟁과 무력행사 불가능, 국가의 교전권 및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좋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은 어떨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전쟁은 비참한 결과가 될 것은 알고 있지만, 힘이 없으면 티베트(1950~1951년 사이,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해서 합병했다)와 같은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저러면 늦다, 헌법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zaq***** : 자위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영향이 없는 것도 남몰래 여러분께서 저희는 알 수 없는 노력과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긴장감 속에 저희를 잘 부탁합니다.
mid***** : 일본에는 당장 영향이 없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투야. 역시 어떠한 영향을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 결코 농담이 아니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위성의 영상이 비뚤어서.... 바로 수정해서 실릴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비뚤어진 걸까?
通りすがりの純日本人 : 군이 없는 나라의 운명. 이대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면 이웃 나라로부터의 군사압력에 익숙해져서 항복, 복종이라는 길이 당연해지고 만다. 스위스도 군대를 가졌고 국방 예산은 늘고 있다. 군 없는 나라의 애국심이 희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 군사력=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대로 부드러우면서, 강한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갑자기 중립국 스위스 얘기가 왜 나와; 애초에 전범국도 아닌데...).
m_o***** :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북은 국민이 기아상태라 해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출 수 없어요. 지금 체제로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방위 의식이 낮은 것은 세계 유수이며 북쪽의 폭주로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다간) 언젠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날이 오겠죠.
ほしこ : 찬반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론만으로는 나라도 소중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
czw***** : '당장'이라든지 같은 표현으로 국민을 우선 안심시키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근거 없죠? 일본해(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도 있다고(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위험할수 있다라는 뜻)?
kji***** : 사전에 알아차린 것일까? 요격 태세는 갖추었을까? 이번 발사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그 건이 소란스러웠을 거로 생각하는데(그거야 참의원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되었으니, 굳이 지금 북한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tt4***** : 역시, 방비가 있는 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당장'이라는 조건부를 말한 방위성의 견해. 역시 자주 헌법 제정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장 헌법 개정, 정부도 유신(일본 유신회, 일본의 중도보수정당)과의 제휴를 시야에 넣어서 일본을 위한 정치와 군 확대에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미사일이 착탄하고 나면 늦으니까.
コタロ : 개인도 국가도, 옆이 뒤숭숭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람이나 나라라면 자기방어는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일본은 미사일 문제에는 불안해지지만 헌법개정에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이상하게도 느껴집니다. 시대도 변하고, 나라의 방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ㄴㄴ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겠지).
sta***** : 비거리를 조정하고, 방위각도 다르므로 [당장 일본에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잘못된 각도, 방향으로 발사된 것만으로 [당장 대단한 위협이 되어서 심각하고 큰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걸까요. 저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을 바꾸면 규슈 북부나 중국 지방도 유일하게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Aegis Combat System,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상에 적용)'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마을도 사정거리 내에 있었습니다만... 어딘가 손을 들어 주는 지자체는 없는지요?
btt***** :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은 이란과 연계해서 미국의 세력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이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미국은 6월 말의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전격 회동과 화웨이 규제 완화로 동아시아에서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휴전했다.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직접 대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아시아에 미국의 눈을 돌리게 하려고 북한에 미사일로의 도발을 부탁했다(망상력 ㄷㄷ하네). 그러니 여기서 북의 도발에 말려서는 안 된다. 시큰둥한 척하며 관망하는 지금의 대응이 정답이다.
cwy***** : 미군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지력으로 이런 수박 겉핧기 식의 일은 시키지 않기 바란다. 트럼프 씨에게 돈만 확실히 지급하면 미 해군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 주지 않을까요?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려서 위협에는 굴하지 않는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한다. "당장 일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방위상이 발언하는 것밖에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
日出づる国の男子 : 당장 영향이 있다든지 없다던 지가 아니라,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상공만 전투가 무서워서 날지 못하는 자위대 이야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자력으로 선제공격도 할 수 없는 군대 등, 세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의 근원은 헌법 9조에 있습니다. 이 자주 걸린 헌법 9조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タコさん : 당장 일본에 영향이 없다니 뭐야? 거리문제? 미사일 발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시기와 이렇게 다른가? 다음으로 발사할 미사일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무르다.
참... 댓글을 보면 느껴지는게, 이 인터넷 방구석 전문가들의 지식과 수준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알수 있는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차라리 타격을 할 것 같으면 당장 지척에 있는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지, 꼴랑 얼마 있지도 않은 중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맞추어봤자 자기네들한테 그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게다가 동해에 조업하는 어선들이 미사일에 피격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확률과 어선 피격 가능성을 놓고 선제타격 운운 거리는 건 질 낮고 수준나쁜 농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면 손가락으로 애국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자위대로 달려가서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진정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될텐데요? 넷우익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유엔헌장 53조와 107조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추축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한마디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국은 과거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으로 안보리 허가 없이 선제타격같은 전쟁의 움직임을 보일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 확률은 현재로서는 0프로에 가깝지만, 혹여라도 넷우익들의 망상대로 선제타격 따위를 시도하다간 일본은 옛날처럼 크게 혼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