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한일갈등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28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
<8월2일(금), BBC 뉴스 일본어판>
-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무역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政令)1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의 격렬한 대립은 더욱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령은 7일에 공포(公布)되어서 28일에 시행된다. 한국에는 새로운 수출규제가 부과된다.
일본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미흡하고,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대로 결정에 대해서 곧 반응하면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개정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 분쟁이 악화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 징용 문제가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영향
현재 화이트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독일과 영국, 미국 등 27개국.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 한국이 처음이다. 이달 28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내 수출 업체들은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다양한 제품 통관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먼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메모리 칩 제조에 불가결한 공업 제품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우대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수출관리 강화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정보 조사 회사 IH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약 60%이상을 한국 주요 반도체 업체인 삼성 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수출관리 강화는 국제적 공급사슬(supply-chain)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전자산업에도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후략).
- oy****** : 이건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야. 무역의 규제가 아닌 군사 이용되지 않게 관리, 산업용은 인정된다. BBC는 좀 더 제대로 보도합시다.
- ken***** : 이후에도 철저한 태도로 임하기 바란다. 늘 한국 뉴스를 보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들의 언행을 달가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강한 태도로 제대로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 yuj***** : 오랜만에 상쾌하고 멋진 뉴스라 기분이 최고예요! 국교단절을 향해서,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힘내주세요. 아베 정권을 지지, 자민당을 응원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애국심 있는 일본인을 위해서 더 나은 일본국가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 fin***** : BBC 기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수출 규제'가 아니고 '수출 관리'다. 일본은 몇 번이라도 지적하면서 올바르게 정보를 발신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문재인)의 나라에 굽히지 않도록.
- ak0***** : 메가뱅크2도 이제 한국에서 손을 떼야 할 때가 왔네요.
- shi***** : GSONIA는 본래 [투트랙] 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재검토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제공하는 정보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 kar***** : 한번 우대하면 기득권화하고 만다. 특혜를 받아서 이익을 봤었는데 '지금까지 고마웠다'의 감사는 없구나.
- ban***** : 안전보장상의 문제이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애당초 관리할 수 없는 나라에는 B그룹에서도 미지근한 레벨. 향후 추가적인 대응 기대합니다. 한국 언론에 춤을 추는 한국국민도 조만간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눈치채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한 그대로 국교단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ごんしち : 일본과 온도 차를 느껴주세요. 아무도 NO KOREA 같은 걸 내걸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대조치의 재검토이지 보복이 아니니까요. 차후 국내에서도 수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요. 정부의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나라를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은 한국 국민밖에 없거든요, 일본은 관계없어.
- shi***** : 반일운동 수고하셨습니다! 열중증(熱中症, 영어: hyperthermia)3은 조심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 end***** : BBC는 이번 조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일본의 관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지, 수출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 처치로 시간이 걸리고 힘든 것은 수출 측의 일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측 보도에 놀아나는 건 아닌가요?
- yos***** :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 noz***** : [안전 보장상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염려에 대한 대책]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긋나는 변명으로 시종일관하면서 순식간에 시간만을 소비한 결과, 오늘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C가 말하는 [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란 한국 정부가 끈질긴 이유밖에 없고, 일본 정부도 [안보상의 염려]라고 몇 번이나 발신하고 있습니다. [징용공 보상문제]와 관련된 제재는 [다른 형태]로 일본 정부가 유지할 것입니다. BBC뿐만 아니라 보도하는 측에는 그 부분을 정확히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 om***** : 수출 규제 강화는 틀렸어. 우대는 하지 않지만,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하면 수입은 잘 되므로 한국에 대해서만 부당한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렸을 뿐입니다.
- oto***** : 조약이나 합의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신용이 없으므로 우대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중개에 들어간 위안부 합의도 지키지 못하고 말이야. 비록 단기적인 마이너스는 있지만 길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국가들과 거리를 두는 것밖에 없다.
- rik***** :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어도, 개별 신청만 하면 수입은 OK이고, 이것은 결코 금수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기업에도 큰 타격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북한과의 밀약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것으로 부정하게 유출한 물건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시끄러운건가? 석탄 밀수나 석유 밀수, 레이더 조사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추론한다면 역시 그럴지도요.
- ran***** : 모집공(강제징용)의 현금화에는 명확한 제재를 부탁합니다. 어설픈 조치는 이번 기회에 일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tnk***** : 이번에는 단교를 할까 말까 퍼블릭 코멘트4를 모집하면 좋을텐데.
- tor***** : 전혀 믿을 수 없는 나라니까 당연한 조치야. 제대로 사용처를 밝혀내면 문제 없었을텐데 무시해온 탓이죠! 단행해도 좋습니다!
- uto***** : 어디까지나 수출관리의 강화. 규제는 아니다. 실질적이더라도 보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한국)의 거짓말과 같게 된다. 그리고 본질은 관리나 규제가 어떻고, 우방국으로서(대우)는 없다고 정식으로 선언했다는 것. 숙연하게 단교를 향해서 준비를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