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이투루프섬 도착, 4번째 북방 영토1 방문. 일본 정부는 항의>
<8월2일(금), 마이니치 신문>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2일, 북방 영토인 에토로후 섬(러시아명, 이투루프 섬)에 도착, 섬 내의 시찰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알렸다. 대통령 시절을 포함하면 4번째 북방 영토 방문이다. 일본 정부는 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엄중히 항의할 것이 확실하다.
메드베데프 씨는 에토로후 섬 방문에 앞서, 북방 영토를 관할하는 사할린주의 주도 유주노사할린스크 경제 회의에 출석, 북방영토 사업에 대한 면세 조치를 언급하면서 [매우 재미있는 계획이다. 이들 섬(북방영토)에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대형 요트에 승선할 계획도 알려져서 관광 진흥에 주력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올해 1월에 일본과의 평화 조약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바노프 대통령 특별 대표들이 2월 말 시코탄 섬을 방문하는 등, 이전부터 정부 관리의 북방 영토 방문을 계속할 방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2인자인 메드베데프 씨가 4년 만에 현지를 다녀온 것으로, 스스로 북방 영토의 경제 개발에 해당하는 자세를 재차 나타낸 것이다. 동시에 일본과 평화조약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도, 쉽사리 영토 인도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명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정부는 메드베데프씨가 에토로후 섬을 방문했을 경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고 견제하고 있었다. 한편, 아베 정권이 러시아와의 대화를 중시해 온 점을 감안해서 외교 당국은 방문이 강행되더라도 큰 폭의 방침 변경을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9월 초에 극동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심하는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메드베데프 씨는 대통령 시절인 2010년 11월에 쿠나시리 섬을 찾는 소련 시절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쿠릴 열도를 방문, 당시의 러일 관계를 크게 냉각시켰다. 총리로 돌아선 뒤에도 12년 7월(쿠릴 열도)과 15년 8월(에토로후 섬)에 북방 영토를 재방문. 이번에는 4년 만의 방문이었다.
- 断韓元年 : 항의뿐만 아니라 경협도 그만하고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 k_h***** : 일한(日韓) 관계 악화를 노리고 왔군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의연한 태도로 대처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 adl***** : 스케이트 여자(피겨선수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 말하는 듯)가 뭐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아닌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게 좋지 않아? 러시아가 영토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거야.
- mer***** : 아베 씨의 외교에 있어서 푸틴 씨라면 사람으로써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패했네요. 이것으로 역시 러시아는 신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지.
- nan***** : 경협을 중단해야죠. 일한관계를 보고, 이제 와서 기정사실화를 도모하고 싶은데. 단호한 대응은 해야 한다!잖아. 아니면 푸틴에 가볍게 볼 수 있다구!
- b52***** : 외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연습이 아니면 중국 러시아와는 논쟁할 수 없죠.
- dog***** :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 러시아쪽이 난도가 더 높은것 같아. 정권 비판만으로 독(毒)을 받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수 없는 나라니까, 나올 땐 냉혈하게 나오는 나라. 앞으로도 교섭 성립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물론 항의는 계속해야 하지만, 10년 20년으로 되돌아올 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tak***** : 1956년의 일본과 소련 공동 선언 이후 처음이라 60년 이상 주장해서 이 정도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옐친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 시절이 제일 반환할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당시의 자민당 정권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안정한 것이 유감입니다만. 만일 북방영토가 반환되는 경우는 미군 기지 철수의 조건이 되어야...
그것을 미국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샌드위치 교착 상태일까요. 그래서인지 아베 총리도 북방영토 반환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요컨대 북방영토 반환과 미일안보조약이 극과극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uuu***** : 다음부터는 2섬 협상이 전제가 됩니다. 4섬은 물 건너갔고, 아베가 멋대로 양보해 버렸다.
- fri***** : 한국은 약해빠진 개가 깽깽 짖는것 같고, 착실하게 상대하기 때문에 안돼. 서로 대립하면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있는 점도 있지만 말야.
- pin***** : 이 타이밍(한일갈등 와중에)은 완전히 노려서 한 일이겠지만, 이 문제는 미루고 있지 않아요? 별다른 카드도 없는 것 같고, 신경좀 썻으면 좋겠는데...
- gla***** : 러시아는 북해도를 노리고 있다.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와 미국만 잘하면 된다'는 정치음치 총리는 처음이지만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기에 좋은 기회다. 원래 호헌파였지만, 슬슬 헌법을 개정해야 할 시대를 맞이한것일지도 모른다. 평화주의는 이상이지만 현실의 외교는 힘과 힘. 안전보장도 일본에 힘이 없으면 안된다. 경제대국이었던 시절에는 무력은 필요없었지만, 군사력 강화도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을지 모른다.
- buu***** : 유감이라든지, 안 어울린다든지 이젠 됐지 않아? 러시아는 북방영토를 발설해 경제, 기술원조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갚을 생각 없는 상대와 협상해도 결국 경제원조, 기술지원만 하고 영토반환은 없다는 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본은 이제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장래,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곤궁해져서 진정으로 도움을 찾아서 러시아 측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한, 해결할 일은 없겠죠. 일본은 냉정하게 경제확대와 기술을 연구해 제국에서 선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fib***** : 중-러와는 교섭이 안된다. 그들에겐 윈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총집결이나 지는 개념밖에 없는 나라와 협상을 해봤자, 상대가 부러지거나 타협점을 찾는 일은 없다. 중-러에 대해 이 주장을 관철하려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우위성을 배경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강경하게 나오면 보복을 받아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러시아를 두고 가더라도 러시아가 중국과 연계해 압력을 가한다. 냉전시대부터 이어진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중-러의 상호관계는 여전히 뿌리 깊으니까.
즉, 일본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면 중국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 간섭해 오면 제재하고 응징하겠다는 자세를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고령화 사회가 찾아와서 심각한 저출산이 문제되는 일본이 앞으로 중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얻을 가능성은 없으며, 북방영토 반환을 실현할 가능성도 없다.
- ***** : 총리가 무능하고 외교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이해 못할건 아니지만, 일본은 아직 패전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민만이 전후는 끝난 평화라고 생각할 뿐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해요. 지금까지 어느 내각보다도 강하게 그리고 외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 イクラコレクター : 한국만 때리면 만족하는 국민성이니 이런 것 아닐까요?
- uuu***** : 언제 미군은 일본에서 나갈까요?
- fri***** : 러시아가 일본을 강하게 의식? 그거 자의식 과잉이잖아. 러시아가 찔끔찔끔 내미는 건, 아베가 북방영토의 노림수에 쓸데없이 접근한 것이 발단. 뭔 외교 열심히 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거지. 지 생각만 하는 남자에게 총리를 시키지 마라.
- tea***** : 북한이 미사일을 날려 보내는 이상, 냉전의 싸움은 남아있다. 이건 달라. 냉전시대, 미사일기술은 미국 소련이 독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도발적인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
- can***** : 한국이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 nao***** :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정치로는 0점입니다.
- ***** : 성과라고 해도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성패를 알 수 있다. 전후 70년만 봐도 전승국에 배려한 불평등을 감수했고 배상 및 보상, 개발 원조 등을 해온 것은 아닐까? 진 나라가 저자세니, 선심이니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을까? 전술한 대로 미-러-중 남북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전승국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당시를 생각하면 한국의 발언, 시책도 읽기 쉬워진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 나름이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군사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면 외교도 없다. 다음 세계적인 틀이 어떻게 되어가고, 일본이 어떻게 판을 짜서 갈지, 점칠 때가 된 것이다.
두 번째 패배는 용서되지 않으니까.
- 쿠릴 열도를 일본은 북방 영토, 북방 4도로 칭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