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삼성이 문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해당 사진은 올해 4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다>
<한국·문재인 정권이 [초 고립화], 최강 기업 삼성에도 버림받아...>
<8월10일(토), 겐다이비즈니스>
[삼성이 문재인 정권과 거리를 두는...]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1962~) 경제산업상은 8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대한(対韓)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의하여 규제 대상 3개 품목(반도체 재료인 불화폴리이미드, 고순도 플루오린화수소, 레지스트)중 레지스트(감광재)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정권은 사실상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요 그룹(재벌)에 있어서, 다른 그룹을 얼씬도 못 하게 하는 최강 삼성 그룹이 문재인 정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무역 기구(WTO)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를 [자유 무역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어필한 다음 날인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정권이 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를 결정한 것에 관하여 국내 30대 재벌 총수를 청와대에 긴급 소집, [민관 긴급 체제]의 구축을 촉구했다. 그런데, 삼성 재벌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 그룹 창업자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 두 사람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한일 양국 언론이 대서특필하였다.
[안정 공급을 제의하고 있었다]
사실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씨는 당일 오전 하네다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도쿄 시바다이몬(芝大門)의 쇼와전공(昭和電工) 본사를 찾아서 모리카와 코헤이(森川宏平, 1957~)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만나 레지스트의 지속적인 안정공급을 제의했던 것이다. 쇼와전공과 삼성전자와의 통상 거래에는 [안보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없다. 하지만 관서지방의 일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저농도 불화수소와 불화나트륨이 핵무기(우라늄 농축)나 화학무기(사린) 제조의 원료가 되는 군사 전용의 염려가 있는 데다가, 한국을 거쳐 북한이나 이란에 부정 수출되고 있던 케이스가 지적되고 있다.
요점은 이번 대한 수출의 일부 허가가 아베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수출 규제를 엄격화한 세 가지 품목은 쇼와전공, 모리타 화학 공업(본사·오사카시) 등 대기업에서 관서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7~8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조속히 국내 생산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을 격하게 하지만, 대체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한관계는 [전후 최악]의 상황이 되어 버렸는가? 첫째, 그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의 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다.
2018년 10월 30일의 신일본주금(現 일본제철),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의 지급 등을 명령했다.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아베 정권은 법의 지배를 일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뿌리로 있다.
[국제법을 근거로]
애초에 견해를 말하자면, 1965년 12월 일한 국교 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결된 일한 기본 조약에 관련된 [일한 청구권 협정]은 유상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약속한다(제1조)와 함께 [양 조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익과 이익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당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제시한 대일 청구요강 8개 항목에 전 징용공 미수금이나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정 합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한국의 대일 청구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이후 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총리는 8월 6일 기자 회견에서 이 국내 법을 넘는 국제 법을 근거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 조약을 어겼다]고 재차 못을 박은 것이다.
필자는 반한도 혐한도 아니다. 과거 필명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많은 기사를 쓰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공정한 코리아 워처였다고 자임할 정도다(?). 그렇더라도 말이다, 문 대통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됐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발언(8월 2일)은 허용할 수 없다. 일본통치의 역사를 국민에게 환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동요]일 뿐이기 때문이다.
- caj***** :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문 정권의 어리석음을 말해 주는 것 같다.
- ate***** : 서서히 껍질이 벗겨진다. 국내 지지도 종북좌파쯤 될 것이다. 많은 국민은 반일 기류를 하고 있다. 올해 중에 큰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
- zak***** : 최소한 임기를 다 해 주셨으면 한다. 그 후의 일은 구경해 보겠습니다.
- pan***** : 국내 일은 몰라도 일본은 정말 상대 안 하게 됐어요. 빨리 관계를 해소하고 쓸데없는 돈, 체력, 싫은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kaw***** : 반일은 인기 얻기에 좋지만, 기업으로부터는 사활 문제.
- eua***** : 문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 경제가 파탄 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아직 임기는 2년 이상 남았지만, 현재의 사면초가 상태를 보면 일찍 침몰할 가능성이 크다.
- ibs***** : 반대의 의미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본인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노선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어.
- k***** :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면서도, 반일인 척하는 국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라 해야 하는 나라. 뭘까요, 저쪽이 말하는 자유란 건.
불매 운동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선동으로부터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애국심으로부터 행동하고 있다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일본이 무역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건, 아니 원래 국내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국제조약을 어기고 있는 것에 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이 많다.
결국 정부에 선동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객관적 관점에서 자국을 보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부드러운 것은 문문(문재인) 만이 아니고, 저쪽 분들의 본질인 것 같아요.
- hyh***** : 아직 실정을 계속해 주셨으면 한다! 그것 때문이라도 일본정부에는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
- a~a : 경제정책은 무책에 붕괴 직전이고, 실업률은 오르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에도 불평하고 싫어져서 정권 유지에 의지하는 반일뿐, 그런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지역 지정되어서 큰일이네. 힘내시고 빨리 친구를 구하세요.
- dai***** : 문 정권 안으로 지금까지의 정산을 할 호기이다. 역사 교육, 독도, 위안부 문제, 징용공, 레이더 조사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일본 정부는 대응하기 바란다.
- jiy***** : 특별히 반한은 아니지만, 역시 협약이나 합의는 지켜야죠. 협약은 국교의 원점이니까요, 미국도 그 일은 지적하기 바란다.
- iqa***** : 문(文)이 요란할수록 그에게 다가올 실각의 때가 기대된다. 틀림없이 갈가리 찢겨질 거야.
- bnr***** : 제재를 월일로 추가해 문문을 발광시키길 바란다. 자기편의 국민이 있는 한, 그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 (°_°) : 문 님은 꼭, 한일관계의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매진해주셨으면 합니다만, 도중에 게임 오버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힘내요! 문 님!
- ふぁっじ～***** : 원래 삼성은 이미 한국 기업이 아니지만, 문씨는 사면초가.
- gra***** : 미래에 시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숙연하게 관리 강화와 무시만 할 뿐입니다.
- lui***** : 그야, 그렇게 재벌 때리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하지. 다른 기업도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 s03***** : 삼성과 쇼와전공에 한해서만 조기로 허가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부적절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포함해서 허가한 것인가요?
- nep***** : 아직 아직 문 대통령께 힘내달라고 했는데 아쉽네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촛불축제로 밀랍인형을 영위할 날이 시시각각이죠.
- xjl***** : 단교까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지~ 그때까지는 문 의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힘냈으면 좋겠네요~
- yam***** : 부정 유출이 없고, 제대로 된 목적의 수출이라면 어쩔 수 없군. 하지만 문 이 힘내서 단교를 진행해주니까, 자기 회사에서 생산을 노력해주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