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2일), 우리나라 정부가 고심 끝에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협정을 종료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가한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와 일본 측에 한국 정부가 던지는 일종의 경고 메세지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본은 우리를 안보에 문제가 있는 국가로 보았고 정치적 문제를 경제와 결부시켜 부당한 제재를 가했는데, 이러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간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협정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에 우리 측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단, 추후 일본과의 협상이나 경제보복이 해결된다면 언제라도 재검토 될 수 있다는 여지 또한 남겨두었다.
(참고로 제목과 그림에서는 본인이 협정파기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엄연히 [협정종료]이기 때문에 종료시한인 11월 22일까지 이 협정 자체는 유효하다.)
일본 언론은 해당 소식을 속보로 보도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21시)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지만 애초에 해당 협정의 연장을 바랬으며, 오늘 오전까지도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깊은 유감은 덤).
한편, 평소에 아쉬울 것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폐기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던 야후의 넷 우익과 혐한초딩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22일, 일본과 맺고 있는 지소미아의 폐기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진 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모습>
<한국, 일본과의 군사협정 파기 결정,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항>
[8월22일(목), 교도통신]
- 청와대는 22일, 일본과 맺고 있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대한(対韓) 수출 규제 강화가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꼽으면서, 협정 유지가 한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통보한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일한(日韓) 갈등의 여파는 통상 분야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됐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발사를 거듭하는 와중에 일본과 한국이 군사 분야 협력을 후퇴시키는 사태가 현실이 되면서, 일미한 3국 간 대북 대응·협력에서 파탄이 생겼다.
- tak***** : 일본에 있어서는 나이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미사일조차 어디로 떨어졌는지 추적할 수 없는 한국의 정보는 믿을 수 없잖아요. 게다가 정보 공유다 뭐라고 떠들지만, 일방적으로 미·일 정보만 한국이 받는 형태라고 생각되며 한국으로부터의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게다가 지금의 한국을 보고 있으면, 일·미의 군사 정보가 타국에 팔릴 가능성도 크게 생각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나라와의 정보 공유는 아예 없는 게 좋다. 방위성은 지금까지 한국이 있음으로써 일본의 안전을 확보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방위 라인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렵겠지만, 힘내주세요.
- wh1***** : 어느 쪽이 마지막에 이기느냐, 시간 싸움이다.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대된다.
- aki***** : 뭐가 곤란해? 일본?자위대? 곤란하면 확실히 가르쳐 줘, 국민에게.
- ja***** : 약속해도 당연한 것처럼,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망치는 나라와 약속해도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 파토날 약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일본에 있어서 유리한 계책. 한국은 사면초가는커녕 16면 초가 정도 가버렸네요.
- new***** : 협정 유지가 한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그건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북쪽의 국익]을 헷갈린 거? 어쨌든, 일본에 있어서 GSOMIA는 한국이 북 일변도가 된 시점에서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즉, GSOMIA에서는 [일본의 질적이나 수량으로 앞서있는 초계기로부터의 정보]나 [정찰 위성으로부터의 정보]로, 압도적으로 이익이 컸던 것은 한국입니다. 그거 없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국방 체제가 취해진다는 것입니까?
음, 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일본 탓을 하면서 북쪽의 장군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장군님은 GSOMIA 파기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선 [한국은 중국·북 사이드인 것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파악할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 탓을 해도 이제 미국은 문 대통령의 속임수를 꿰뚫고 있으니까요. 디폴트로 3보 전진.
- crea : 전전~전중~전후와 비열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방국으로 만날 게 아니라, 여기선 우방이 아니라 200개 가까운 여러 나라 중 하나로 보통의 관계가 되는 것이 서로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방이라고 생각하니까 화이트 국가 제외되니까 화나겠죠. 이제 경제적 군사적으로 기타 여러 나라와 같습니다. 은행 신용예탁도 필요 없죠? 중국이 대신할지 모르겠으나 안 되면 중화권에 들어가면 될 일이에요. 애초에 일본이 관계되기 전까지는 주종관계였으니까요.
- wa＊＊＊＊ : 대통령제도 무섭구만~ 하토야마(93대 총리)가 5년,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힘들었겠지.
- 明日は何処へ : 일본과 한국의 치킨 레이스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반도통일을 지향하는 문에는 적절한 사안이 일한에서 겹쳤기 때문에, 반일을 부추기는 것으로 맘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제재를 받아들였다고 세계는 이해했겠지요.
- bec***** : 이게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야??? 정말로 머리 괜찮냨ㅋㅋㅋ
- wa＊＊＊＊: 결국, 대통령 권한이 포퓰리즘에 침식되고 있다는 예지. 하토야마 유키오가 5년 대통령 권한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음, 전직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안이하게 파기하는 자세는 대통령 권한 본래에서 일탈하고 있는데.
- aok***** : 참으로 멋진 일이다! 이것으로 일본의 정보가 북한과 중국에 새어나갈 일은 없다. 미·일 vs 중·러 통일조선 구도가 되는 것은 틀림없고, 미군의 움직임이 기대되는군요. 북에는 비밀물자 무기지원도 어려워져서 역으로 삐걱거리고, 중국에는 이제 필요 없게 취급되어서 금융 지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 dav***** : 드디어 금지해버렸나요? 이것으로 미국이 크게 개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붙임성이 강해져서 고립이 깊어질 것만 같기도 하지만, 이 정도까지 무능력할줄은...
생각했어요.
- bsd***** : 지소미아 파기 = 북(北)의 움직임 파악해도 가르쳐주지 않아 = 나는 북과 한패라는 선언이군요.
- cqp***** : 역시 바보는 바보예요! 거창한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든 지지만! 한국 국민은 역시 상황 판단에 하자가 너무 많다. 이것도 교육이 거짓으로 굳어진 반일교육의 막장인가! 한국은 미국 없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무런 매력 없이 북한에 통합되어 김정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국민도 문이 저지른 남한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상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fuj***** : 무조건반사로, 바보 대통령 해버렸네요. 자력으로 독립도 못 하는 나라인데, 러일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친일죄로 자국민 학살이 시작될지도.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 ja1***** : 올림픽 할 때가 아니야, 탈 비행기도 없고요, 참가도 수상하다. 중국 비행기 카고로 올까? 오야붕은 잇몸에 고름이 차서 숨 쉴 때마다 냄새 나서,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올림픽 체재 중에 일본에서 치료하면 된다, 그 정도는 봐주겠어요, 치통은 괴롭죠. 나아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보여주세요.
- m********** : 야호, 환영할 만한 일. 다만 정부는 진짜 제재, 단교를 하기 바란다.
- y21***** : 어느 쪽 나라도 무르면 정권 자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시끄럽지 않지만 말이야.
- all***** : 빌려준 돈 회수해!
- kuro : 선을 넘었군요. 문 씨, 사나이네~ 불쌍한 건 한국 국민입니다.
- hit***** : 일본은 이것으로 사양 안 하고 잔혹한 제재를 할 수 있네요. 너무 기쁠 따름입니다.
- 空 : 우방국이 아니라 레이더 조사한 것처럼 적대국으로 보면 되잖아요. 금융 제재를 합시다. 신용장 폐지, 스와프 금지, 일본기업 철수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번에 한국이 말하는 경제 전쟁에서 이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