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주요 7개국 정상 회의(G7)가 개최되는 프랑스 남서부의 비아리츠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대북 온도 차 선명 = 멀어진 일·미·한 복원 - 협정 파기 의제,
의제로 못 올려, 일·미 정상회담>
[8월26일(월), 시사 통신사]
-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선진 7개국 정상 회의 (G7 정상 회의) 회담에서 북조선에 대하여 일미한(日米韓)이 협조할 중요성을 어필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의 일본과 미국의 스탠스는 엇갈린다. 첨예화하는 일한 갈등에 대한 처방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3국 연계는 흔들린 채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아베: [단거리탄도 미사일도 유엔 결의 위반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트럼프: [단거리미사일 합의 위반 아니다]
올해 4번째인 두 사람의 회담은, 서두에서부터 온도 차이가 선명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기자들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두 정상이 정반대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총리는 곧바로 [항상 트럼프 씨와는 긴밀히 제휴하고 있다]라고 역설, 트럼프는 [일본의 총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아베 신조와 내가 정상으로써 있는 한, 미·일은 항상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수뇌의 [생각의 차이](미국 측 기자단)는 누구의 시야로도 명백하다.
미사일을 둘러싼 일미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5월 발사 때부터, 7월 하순이 되면서 발사 빈도가 올라가자 트럼프는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엇박자가 확대. 배경에는 일본에는 도달하지만, 미 본토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 인식 차이가 있다1.
트럼프 씨가 문제 삼지 않는 탓인지 북한은 24일, 7월 이후에 7차 발사를 강행했다.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총리가 발사를 용인하지 않도록 트럼프에 못을 박아야 한다(외무성 관계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직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씨와는 안 맞는다.
일·미의 어긋남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일한(日韓)의 균열이다. 관계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23일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폐기를 통보하면서 갈등을 안전 보장 면에까지 확대했다. 이 움직임에는 미 정부도 [실망]을 표명하고 미·한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한국의 협정 파기는 의제가 될 수 없어서 일한 간 문제는 그냥 넘어갔다.
1. 미·일 정상회담
2. 아베: 북한 미사일은 유엔 결의위반이다
3. 트럼프: 결의위반 아니다
4. 아베: (머쓱)[우리 미국이랑 친하다]
5. 아베: 한일 지소미아 문제 중재 좀...
6. 트럼프: ㄴㄴ 오늘 의제가 아니야.
<미국과 일본의 입장차만 보이고 끝남>
Aㅏ... 쓰읍
- oxy*****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일·미 간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단지, 중거리나 장거리, SLBM2 등이 되어서 온다면 미국도 자국의 영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일본도 자국을 지키기 위해 순항미사일이나 중거리미사일, SLBM 등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운용해 나감으로써 자력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 단거리라면 괜찮다고 미국이 말한다면, 그것은 다르다며 말하는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제휴하면서도 자력의 준비를 정돈해 나가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 thursdate : 왜 100% 미국과 동조해야 하는가. 특히 안보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는 어떤 의미론 알기 쉽고 솔직하게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도, 자국의 방위전략은 자국이 주도해야 마땅하다.
[나라]라는 것의 창설에서 [방위]가 없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고,
방어는 곧 전쟁이 아니다. 이 당연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못하는 척, 이용하는 시민단체나 정치단체가 많이 있다. 그들의 [방위론]은 [나라]가 아니고, 국제 호칭으로 [지역]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역]이어도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고, 국제회의에 대표를 낼 수도 있지만요...
- kob***** : 트럼프의 속내는 괌이나 하와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단거리미사일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 hou***** : 트럼프에 버림받은 아베라든지 상대도 변하게 할 것 같다는 무의미한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의견이 다른 것은 알면서도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관계가 누구의 노력 덕분인지, 조금은 생각해라. 말없이 잠자코 있거나 [미국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어느 나라보다 낫지 않겠는가. 사실은 사실로 못을 박는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뒤에서 자르는 듯한 발언은 일본인이 할 일인가?
아, 일본인이 아닌가? 실례.
- ser***** : 그거야 아사히, 마이니치, 시사 통신 기사니까 ㅋㅋ
- hｰｰ！: 자국 방위는 대전제니까 좌익, 언론, 시민 같은 꽃밭들은 반대하지 마!
- shi***** : 일미 방위라인은 이승만 라인3까지 떨어질 것을 각오하자. 이때 한국 경제는 궤멸의 상황이 된다.
- jus***** : 일본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자주 하면 무역이 중단되고 어려운 점이다.
- -------- : 시사 통신 기사야 부추기는 기사지, 정말 추악한 인종이라고.
- ste***** : 지금 자위대 자체가 정원 부족.
[2019년 8월 15일 도쿄 신문 기사]
- 자위대의 주력 대원이 될 [자위관 후보생] 입대가 5년째 채용 계획 인원을 밑돌았다. 2018년도 채용 계획 9882명 → 입대 의사를 밝힌 것은 7,075명(19년 3월 말 현재). 여성의 활용도 추진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자위관 채용 나이 상한선을 26세에서 32세로 늘리는 등 영역을 넓혔지만 그래도 18년도의 충족률은 약 70%에 머물고 있다.
2019년 3월,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4 외무성 부대신은 [자위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원에 대해서 실제 인원은 1만2000 ~ 1만3000명 정도 부족하다. 4년 연속 미달]이라고 말했다.
2017년의 예로 말하면, 1만 7000명이 합격해서 실제로 온 것은 7,000명이었다. 2017년도의 해상 자위대 자위관 후보생 채용 인원(남자)은 모집 계획의 59.9%, 육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도 각각 약 80%에 불과했다.
- rpf***** : 북한은 트럼프가 되면서 참 좋겠네. 지금까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을 거쳐서 접근, 거절당했지만 미국과 협상할 수 있었으니까. 트럼프는 대포동5 같은 것이 아니면, 전략적 위협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야. 결국 자신들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이 사거리가 된 무기는 미국과는 관계없다고 속내를 말하는 느낌이야.
미국의 원칙과 본심,
원칙 -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본심 - [일본이 초토화되어도 일본에서 막을 수 있으면 된다, 미국 본토에는 피해가 없으니까요]
미국에 좋게 이용당하는 일본이구나.
- 扇 : 미국이 미사일 위협에서 믿지 않는다면, 더욱더 일본은 독자적인 방위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자세가 그렇다면 일본은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 外交のアベ : 중-러조차도 매년 병사가 감축되어있는 세상에서 징병제 하라는 머저리도 있고, 애국자인 척 한가하면 많이 일해서 세금이나 내라고.
- 今こそ日本も徴兵制にして、若者が活躍を！ : 애초에 말이야, 어째서 [중국 러시아가 줄이고 있으니까]라는 것이, 일본에서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거야? 다른 나라잖아? 그렇게 창피를 당하기 전에, 하나하나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나서 발언하는 건? 머저리는 너라고ㅋ
- 外交のアベ : 무인 사이버 무기의 현대에서 저출산 고령화 국가가 국방력이라고, 세계제일의 복리후생을 혜택을 받는 직업군인을 증원한다는 원시인 적 센스에 질려서 그래요, 됐으니까 빨리 세금이나 내세요.
- 今こそ日本も徴兵制にして、若者が活躍を！ : 엥? 유감스럽게도 아직 [전쟁은 마지막은 사람]이라고요. 유튜브라던가 [미래의 무기]라던지 보고 들떠있는 거 아니야?ㅋ 무인 사이버 무기들은 [미래]지, [현재]가 아니야. 자위대의 [현재]가 얼마만큼 병력 저하로 초조해 하고 있는지 몰라?
[사이버 무기로 괜찮지?]
[괜찮죠, 딱히]
라고 말할 생각이야? 중국과 한국의 위협은 [현재]야. 그 경사스러운 시간개념, 어떻게 하면 좋냐?
- 外交のアベ :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영역의 활용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 헤이세이 30년 판 방위 백서 - 일본 안보 전략 연구소(SSRI)에서
군사기술의 진전 - 안보를 둘러싼 상황의 근본적 변화 - 무인화 비용면에서의 비약적 향상을 통한 전투태세 일변
† 헤이세이 30년도 방위 백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방위)으로부터
요즘 세상에 인원 부족은 어느 공무원도 함께, 유감스럽게도 무인화, AI화에 최적인 공무는 국방과 서류관리에 국한된다. 인적 자원(Man Power) 지상주의는 헤이세이에서 졸업하세요.
- tat***** : 징병이라고 어쩌구 하는 분은 우선 자신이 자위대나 가세요. 나이제한으로 못 가는 분이면 말을 삼가세요, 만일 자위대에 가 있다면 절도를 가지세요.
- tak***** : 미국과 인식의 차이는 오히려 당연하잖아. 일본인이 미국에 의지하는 리스크와 위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
- him***** : 헌법 개정을 논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