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의 딸 집 앞에서 밤늦게 문을 두드리면서, 과도한 취재경쟁을 펼치는 언론에 대해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하였다. 이때, 잠시 감정이 북받쳤는지 조국 후보는 울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오늘(2일) 3시 30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요청으로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 거의 11시간이 다된 다음날(3일) 새벽 2시 15분 넘어서 간담회는 끝났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청문회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조국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를 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직접 간담회 내용을 듣고 적는 방식이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내용을 적당히 줄여서 올립니다.
-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청문회가 오늘 열리길 기대했습니다. 여러 번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고,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과도한 기대를 받았지만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논란이 제 말과 행동으로 생긴 논란에 대한 뉘우침과 특히 젊은 세대와 국민에게 법적 논란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또 조국 후보자는 [그 누군가는 그 서슬 퍼런 칼날을 견뎌야 한다, 그것이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되었다.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그 역할에 충실히 해야하며, 오른쪽 왼쪽이 아닌 앞으로 나아간다는 개혁에 대한 자신의 다짐]이라고 강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면서, 주어진 법무부 장관 의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허물과 책임은 오직 저에게만 물어주시고,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였고, [시간의 제한도 없이 충실히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모두발언을 정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마친 뒤, 사회자의 간단한 설명과 잠시 취재진을 후보자 근처에서 벗어나도록 정리를 한 다음, 곧바로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직전, 조국 후보자의 모습>
일단 제가 정리한 질의·응답을 보시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고, 그중에서도 중복된 질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딸과 관련된 논란에 관해서 중복되는 질문이 매우매우 많았습니다.
조국 후보에게 오늘 주어진 질문은 딱 100개였습니다.
참고로 내용이 매우 깁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1. 질문(연합뉴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 2009년에 딸이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가 되면서 그것이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것과 관련돼서 배후자나 자녀로부터 어떤 경과로 인해서 이런 논문 등재가 진행되었다, 라는 내용을 들은 게 있다면?
답변: 그 당시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학부형 참여 인텁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닌, 당시 자신의 딸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에 단순히 딸이 참여를 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인턴십 과정에서 교수님에게 본인 포함 가족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서도 제1 저자의 문제에 관해서도 담당 교수에게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
2. 질문(한강타임즈): 서울대 법대 담당하시는 교수님 자녀가 인턴십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서로 자녀끼리 교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지?
답변: 같은 맥락으로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았으나, 그 단국대 교수님과 본인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이 없다. 그 교수님의 자녀 역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서울대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속해있는 동아리가 그 센터소속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질문(시사주간): 지난 2017년, 1월 13일 조국 후보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정확히는 1월 2일에 진행한 신년 기자 간담회였음)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범인의 항변을 받아보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와 지금의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지? 그리고 현재 검찰수사 상황이지만, 여론에서는 피의자로 판단하는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 보인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트윗 내용>
답변: 17년,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와 이 상황은 다르다고 보인다. 그 당시에는 탄핵문제가 논의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수사 관련해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만, 검찰수사는 검찰수사다. 대검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질문(이뉴스? 잘 안들렸음): 후보자는 평소 폴리페서1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미 제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고, 장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예정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겐 어떤 심정인지?
답변: 재직 중인 서울대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에서 본인과 관련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비판의 목소리 새겨듣고 있고, 본인과 주변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불찰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있다. 그런데 학생이나 국민이 본인과 가족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풀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오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대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 그것이 알려진다면 당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하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 연한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임명논란과 둘러싼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다.
5. 질문(MBN):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닐 때, 장학금으로 받은 800만 원은 후보자 내지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후보자 딸을 특정한 장학금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1년 내내 3학점만 들었던 걸로 알고 있다.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된다. 한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딸이 부산대 의전에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 의전에 2013년에 응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과정에서 서울대 당시 의대 학과장이었던 교수에게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 전화를 하였는지?
6. 질문(BBS): 문 대통령도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자 생각으로는 후보자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교수들이 서로 간에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 중에서 법무부장관직을 이제 공직 마지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뒤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이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과거 교수 시절, 또는 민정수석실에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외에 다른 어떠한 정치를 한다,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라고 반복해왔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행보를 생각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입시문제는 본인 아이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때,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제도](대학에서 다른 행정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가 있었고, 당시 정부나 언론, 학교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하였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정부, 국가가 그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턴십의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 점에서 본인과 아이는 혜택을 받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을 비난해달라. 어른으로서 그 제도를 방치하고 바꾸지 못했는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했고 그것을 한 것. 그 자체를 두고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
7. 질문(펜앤드마이크):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의 공방이다. 후보자께선 과거에 정의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하지만 현재의 조국은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언행 불일치다. 이를 두고 많은 젊은이는 분노하고 있고 [진보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사퇴를 해야 하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답변: 젊은 시절부터 진보와 개혁을 꿈꿔왔고, 나름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안이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그 소신을 본인의 모든 삶에 관철했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불일치 문제에서 본인은 비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
본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 그 괴리에 대해서, 실망에 대해서 그 문제와 별도로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실망을 누그러트리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추가질문: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답변: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이든, 어느 대학 학생이든 간에 학생들의 비판에 관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면 소통도 하겠다. 본인의 본위가 전달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
8. 질문(연합뉴스): 고등학교 1학년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이 상황이 법적 문제를 떠나서, 평범한 상황으로 보는지? 현재 의대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공분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 본인의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1저자, 2저자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생 딸 아이가 1저자가 된 것이 의아하다고 본인도 생각한다. 그런데 그 논문을 책임저자였던 교수님이 인터뷰한 것을 최근 보게 되었다.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고 모호하였고,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던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라는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본인도 이상하다고 보인다.
해당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의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으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과 참석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검증과정에서 본인이 확인한 것은 이 정도다. 그리고 의대 인턴과 레지던트의 공분은 잘 접하지 못했다. 지난 3주간 워낙 많은 보도가 있었기에 해당 부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건대 그런 비판 역시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시점과 당시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 뿐.
9. 질문(매일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 후보자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혹독한 언론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언론검증을 당해야 했는지?
답변: 검찰이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압수수색에 관해서 어떠한 평가도 본인의 입으로 나오게 되면, 향후 진행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윤석열 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언론의 혹독한 검증은 솔직히 본인도 이 정도의 검증을 받을 줄 상상도 못 했다. 과거 수많은 임명직 공무원 후보들이 있었지만, 본인의 언론검증 보도량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본인은 물론이고 인사청문 준비단 내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보도가 쏟아져서, 아무리 보도자료를 내어도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런 것인지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겠다.
또 한편으로,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보도내용에서 명백한 허위도 있다는 것 또한 알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제공한 보도자료가 있다. 언론인들도 공개한 보도자료를 한 번이라도 봐주었으면 본인으로선 감사할 따름이다.
10. 질문(CBS): 사모펀드 논란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 일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투자한 경위, 부인에게 투자를 맡긴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하고,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 조모 씨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은?
답변: 아시다시피, 본인의 아내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다. 그 배경은 본인이 2017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개별주식은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그렇다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인은 경제에 문외한이라 이번 논란으로 사모펀드를 공부하게 되었다. 본인이나 아내는 사모펀드의 구성, 운영 등의 과정에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5촌 조카는 집안의 장손이다.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 볼 정도의 관계로, 본인 집안에서 주식 관련 전문가는 5촌 조카 한 명뿐이다. 그래서 원래 개별주식 있던 것을 아내가 [이걸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집안사람에게 물을 수 밖에 없지 않으냐? 물론 원래 거래하는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어봤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으나,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언론에서는 그렇다면 운용현황 보고를 들었을 것 아니냐고 제기를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다. 거기에는 [어디에 투자하고 운용하는지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적혀있으며, 상세내역에도 적혀있지 않다. 이것을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애초에 그 펀드의 운용상, 투자자에게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있고 이것을 알려주면 불법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다.
추가질문: 이미 후보자 부인과 아들 그리고 딸, 처남까지도 후보자 부인이 돈을 빌려줘서 펀드에 투자했고, 펀드의 주요 주주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런 것으로 보면 후보자 일가가 펀드운용에 관여하면서 블라인드 원칙에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답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펀드 회사를 검찰이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분석이 나올 것이다. 지금 문제의 처남도 돈을 빌려서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자체 역시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11. 질문(프레시안): 딸의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후보자는 출근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해명을 했었는데 오히려 답변을 듣고 더 무력해진 국민이 있었다. 어떤 국민은 애써 모른 척 해왔던 [대물림되는 어떤 세계가, 법적인 문제 없이 견고하게 쌓여있다]로 읽힐 수 있는데, 이런 시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흐름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정을 강조한 이번 정부의 기조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적격한 인사인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소명을.
답변: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출근길에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아이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부정입학이다]라는 질문이 들어왔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답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그 당시에 아무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교하면 본인이나 딸이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본인이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사무실에 봉투 하나가 왔다. 흙수저 청년 세대들이 본인에게 면담 요청을 하면서 온 봉투였다. 대략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 같았다. 그 청년들한테는 부모가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 당시에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청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지금의 이 일이 마무리된다면,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건, 아이가 받았던 장학금이건, 모든것을 정리를 해서 흙수저 청년이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건,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 마음이 위로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본인의 거취와는 관계없이 도의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세상이 말하는 386 혹은 586세대의 일원이다. 당시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치적 민주화 운동으로 나름 노력을 하였다. 그 뒤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지금 이런 불평등의 문제,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에만 신경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와 반성을 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정치적 민주화는 만개 상태이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청와대 앞에서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도 막지 않는다. 그점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OECD 최고가 된 것 같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 점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를 외쳤고, 진보와 개혁을 외쳐놓고 이런 불평등 문제에서 본인이 앞장서서 나서지 못한 점,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한다. 향후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2. 질문(TV조선): 아까 말한 것 중, 서울대 장학금은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하였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수령은 한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유는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딸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는지? 또, 마찬가지로 부산 의전원 장학금도 비슷한데 유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학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환경대학원 장학금이 이미 말했다시피, 결과적으로 본인의 딸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학생이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본인은 딸이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알지도 못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본인이 아이나 집안 문제에 관해서 소홀히 한 남편이고 가장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본인 업무가 바빠서 이러한 일들을 잘 알지 못한 건 사실이다.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만약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신청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날것이다. 본인이 전화했다면 동창회장 누구에게 전화했다면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다.
부산 의전원 문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해당 장학금 지급에 결코 불법이 없었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둘째, 아이의 장학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연락했다거나 부탁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해당 장학금을 준 교수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다. 그 교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하다. 그분으로서는 자신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다, 이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성적과 관련이 없는 장학금으로, 본인의 아이가 낙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을 보았다.
본인은 이런 경위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봐서 이것들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후회를 지금도 한다. 그 돈이 필요해서 아등바등 돈을 챙기려고 살지 않았다.
추가질문: 5촌 조카가 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맞는다면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는가?
답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13. 질문(머니투데이): 지난 7월 31일 인사에서 법조인력과장이 그대로 검사하신 분이 맡게 되었는데,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탈 검사를 못 하게 되었다. 법조인력과장이 검사라면, 공직자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래에는 정,관 출신의 변호사가 되니까. 그리고 일선 실무 과장 정도가 변호사 합격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보자도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법조인력과장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간사 역할을 하면서 자료준비를 하는 것이 과장이다. 그래서 합격률 방향성을 잡는 것을 로스쿨 쪽에서는 잘 알고 있다. 앞으로 혹시 임명된다면 다음 법조인력과장에서는 탈 검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두 번째는 나아가서 로스쿨 쪽에서 3월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예 법무부에서는 구조적으로 내부 검사들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 문제에서 공식적으로는 방향성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된다면, 변호사시험관리를 아예 교육부로 이관하라는 3월의 성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첫 번째 문제는 법무부의 핵심 과제이면서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법무부의 탈 검찰화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박상기 장관이 해당 문제를 계속 추진해왔고,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탈 검찰화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과장급 차원에서도 훨씬 많은 비검찰 인사들이 들어와야 한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실제로 탈 검찰로의 규정을 다 바꿔는 놨지만, 변호사 중에서 법무부 공무원이 되겠다는 인원이 생각보다 적다. 이것이 실무적 어려움이다. 그렇지만, 국정 과제이자 개인의 소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탈 검찰은 속도와 범위는 더 빠르고 넓혀질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소관을 법무부로 할 것인가, 교육부로 할 것인가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교육부 사이에서 아주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충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 문제 제기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변시율 합격률은 교육부가 엄정하게 관리한다면 잘 풀릴 것이라 보기 때문에 교육부와 잘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14. 질문(서울경제신문):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지낸 적이 있는데, 당시에 동생 조모 씨가 자신의 건설사에서 손해를 입은 배당액을 52억 원으로 책정해서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일 정도 지나서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었던 게 속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맞는다면, 배임 혐의가 아닌지?
다음 질문으로는 딸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직접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논문 수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논문통계를 분석한 것이라 해도 대학원생 수준의 논문을 이해하고, 통계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답변: 댓글 인용한 것은 전혀 없다,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댓글을 쓴 적도, 인용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에 대해서 공유한 적은 있다.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그 논문이 어떠한 수준이고, 어떤 과정에서 1저자가 되었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해당 논문은 당연히 고등학생이 주도한 글이 아니다. 1저자는 책임저자가 아니다. 책임저자인 장 교수가 당연히 주도하였고, 책임저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1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라 생각한다.
웅동학원에 대한 오해가 많다. 웅동학원에 관련된 일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웅동은 본인의 고향이고 선산이 있는 곳이며, 집성촌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써 원래 있던 학교가 사정이 악화하자 웅동의 주민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섰으나, 모두 거절하자 당시 선친이 재력이 있었기에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선친은 해당 학교에서 활동비, 차량제공은커녕 자신의 사재를 털면서 각종 세금을 다 납부했다. 그리고 2010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형갑 이사진이 말하길 [그동안 이사장님이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고, 학교 이전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씩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본인의 선친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관한 검증과정에서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버님의 묘비까지 보도되는 일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묘소 위에서 아버님을 밟고, 묘지를 찍었을지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꼭 그렇게 해야 했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문제의 조국 선친 묘비>
이렇게 아버님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였고, 사비를 털었다. 그런데 학교를 옮기자는 결정이 나왔다. 그 결정은 선친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 이사회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해서 교육청에서 허가해서 학교를 옮긴 것이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때 IMF가 터졌다. 선친도 별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못되게 경매가 되었다. 은행대출을 갚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다 떠안았다. 그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다.
그리고 당시에 선친께서는 이전까지 공사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게 다 돈을 지급했다. 단, 유일하게 하도급을 받았던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동생이 연대보증에 돈도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었기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한 것이다. 물론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이다. 동생은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한다.
본인은 그 당시 해외유학생이어서 상황을 잘 몰랐다.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귀국했는데, 그 과정에 학교 관련 일이 다 벌어졌다. 들어가서 보니까 학교는 이전되었지만, 선친이나 동생이나 비용을 댈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동생은 상기한 채권은 가지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이 사무국장으로 이사회에서 선정을 한 것은 당시 학교 재산이 수익용 기본 재산이 최소 130억~200억, 교육용 기본재산이 60억~80억 정도라고 한다. 이 재산을 처리해 팔게 되면,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이 해결되고 오히려 남는 수준이다. 이때 선친이 IMF의 충격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는데, 그래도 빚을 살아생전에 처리해야겠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맡긴 게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무급으로 그러한 직위를 준 것이다.
본인은 당시 일로 바빴고, 1년에 한두 번 고향을 찾아갈까 말까였다. 그리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다. 이미 한번 밝혔지만, 모친께서 선친의 묘비 문제 등으로 충격을 받아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다. 선친께서 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본인의 종조부를 포함해서 할아버지 대 어르신들이 웅동지역에서 미미하게나마 독립운동과 웅동학원의 전신인 개광학교에서 야학을 한 연이 있었기에 선친께서 인수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빚이 생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재들 털면서 웅동학원을 완공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가던 조국 후보자도 딸의 사생활과 관련된 취재진의 도가 넘는 취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다소 격해졌는지, 울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렇습니다.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의 딸아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 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르립니다. 남성기자 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깊은 한숨)
...저를 비난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느 언론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바꾸어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떨는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주십시오.
예... 기나긴 간담회가 끝이 났습니다. 간담회를 놓고, 각계각층의 반응이 참으로 다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후보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낙마를 시키든지 이 진흙탕 같은 공방과 검증을 넘어선 공격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나라를 위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들인지 많은 생각이 오고 간 하루였습니다.
- politics+professor의 신조어인 정치교수로 교수가 정치에 기웃기웃하면서 정계 입문을 노리느라 자기 본분을 잊게 된 경우를 일컫는 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