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관리는 [협정에 부합] = 한국의 WTO 제소, 장기화 불가피>
[9월11일(수), 시사 통신사]
-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관리 강화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경제산업성 간부)며, 철저히 항전할 방침이다. 일·한(日韓)이 타협할 조짐은 없으며, 최종적인 해결까지 연(年)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기자 회견에서 [정해진 절차를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 같은 날 취임한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일본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WTO 분쟁 해결 절차 제소 이후, 다투고 있는 나라끼리 먼저 협정에 근거하여 양국 간 협의를 시행.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1심으로 해당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로 무대를 옮긴다. 패널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국은 최종심인 상급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일(対日) 분쟁에서, 일본이 7월에 발동한 반도체 재료 3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를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동기]로 여기며 한국만을 노린 [차별적 조치]라고 호소했다.
한편, 일본은 징용공 문제 등을 배경이라고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는 [안전 보장의 문제가 있다] 라고 강조. 양측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고 정치적 타협이 없으면 상급위까지 갈 공산이 크다. 제소로부터 선임위의 최종 판단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경우에서도 1년 반 정도를 요한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분쟁은 4월에 일본 패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4년 가까이 걸렸다.
WTO를 둘러싸고는, 미국 제일을 내거는 트럼프 정권이 분쟁 해결 수속등을 비판하면서 상급위의 신위원 임명을 거부. 12월 이후 선임위의 기능이 정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도 받아들여, 통상 전문가는 [한일의 무역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있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WTO 무역분쟁에서는 한국이 모두 승소하였다>
- 前嶋和弘(마에시마 가즈히로, 조치 대학 종합 글로벌 학부 교수) : WTO의 분쟁 처리 제도에 대응하는 상급 위원은 정원 7명이지만 4명이 결원. 미국이 승인을 늦추고 있어서 올해 12월에 두 사람이 임기 만료. 이처럼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호소에 대한 대응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 nak***** : 한국과는 후손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상한 타협은 하지 않길 바란다. 일한의원연맹은 함정을 찾는 듯한 움직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대의 역할을 마쳤으니 해산했으면 좋겠다.
- qal***** : 이것은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몸가짐이 아니에요.
- dis***** : 에칭가스 옆으로 엉뚱하게 샌건만 말하면 될 뿐. 그것도 규제 안 했네... 승산이 없는 싸움을 왜 하는 건가?
- thi***** : 장기화? 갈 데까지 갑시다!
- ran***** : 타협 없음!
- del***** : 아무리 관계 악화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본이 양보해 개선하는 연쇄는 여기서 끊어야 한다.
- yam***** : 타협을 해봤자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은 전후부터 지금까지도 충분할 정도로 알았다고 생각한다.
- som***** : 이건,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에 의한 부정 수출을 파악하고 있지 않나? 플루오린화 수소 외 2개. 그 증거만 제시해도 승부도 안 될 것 같은데..?
- Yan : 논점이 엇갈려서 의제에도 오르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결국 두 나라 사이의 문제로 문전박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저쪽이 역사인식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싸우려 한다면 그 역사인식에서조차 부정될 일이 충분히 있을지도 모른다.
- san***** : 차라리 부정유출을 비밀로 해 두고 싶겠지만.. 국제기구에 맡기는 것으로 보다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발상에 이르지 못하다니 어떤 머리구조가 있는 걸까?
- ベルベット : 제대로 자료를 갖춰서 일본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애초 보복이 아니었고요.
- abt***** : 실질적 보복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이야, 겉으로는 이론적으로 통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한국 측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 제외했었지? 그야말로 보복이 아닐까?
- ウーワッハッハ〜 : 보복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통합시다(웃음)
- art***** : 세상은 진실보다 돈이야, 유감스럽게도.
- tom***** : 그렇게 생각하다가 진 거 아니었어?
- 暇つぶしのつぶやき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라가 있는가?
- s_u***** : 이번 강등한 요인인 군사 전용 가능한 156건의 불분명한 수출에 대해서 사사건건 화두로 삼으며 돌진!
- o0o***** : WTO의 1심까지 60일 있습니다. 그때까지 경제를 파탄시키죠.
- ran***** : 차별적 처치라고 떠들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치면 한국만 왜 화이트 국 취급하지? 일본에 학대당한 피해자라고 업신여겨서 헤아린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서, 반대로 동등해졌다고 안심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에 버금가는 대국인 중국조차 화이트국으로서 대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 안에서는 특별하다고 우월감에 잠겨있었는데 매도당해서 창피했구나!
- ９侍☆ : 부끄러움이라는 감성이 있는 건가... 정말 싫어.
- mar***** : 말 그대로라고 생각해. 실력보다 자존심뿐인 민족이기에 상당히 창피했겠지.
- kuro**** : 특별 취급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부르짖는 녀석들, 국내에도 있겠지요.
- zzz***** : 다른 나라에 비해 자존심은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이에요. 오늘도 잘 지내고 있구나～
- ogp***** : 아니, 유감스럽게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m_t***** : 인도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가 아니다. 세계적인 무역기준으로 그런 처지입니다. 한국의 폭주는 무역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 mf3***** : 그룹 K로 좋습니다.
- py***** : 조례까지 만들어서 일본 제품을 내보내고 싶은데, 반도체 소재는 갖고 싶니? 일관성이 없네.
- *************** : 다른 사람도 말하지만, 잘못하면 창피하다는 감정이 있는지 의문이네. 자국의 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외국에 자꾸자꾸 나가고 있다고 하고, 향후가 볼거리네.
- my_***** : 감정만으로 뒤바뀌는 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확실히 설명하고 정당성도 있으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