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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및 사업가 성명준, <사기 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선고받다>

!@#^& 2019. 10. 22. 21:49


- 유튜버BJ, 자영업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명준 씨가 최근 자신이 올린,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사기 협박죄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고 유쾌하게 방송사업을 이어가던 성명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일단 성명준 씨에 관한 약간의 배경설명해드리자면,

1990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성명준 씨는 인천 출신으로, 한때 유도선수로서 좋은 실력을 보여주었으나 학창시절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학교를 퇴학하고, 현역(조직폭력배)생활을 하다가 복역까지 한 가시밭길 같은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본인이 20대 초반부터 여러 사업을 시작하였고 겸사겸사 BJ들의 게스트로 나오면서 입담을 보여주다가 본인이 마음을 먹고 인터넷 방송까지 진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구독자 48.7만 명조회 수1억4천이 넘는 인기 유튜버성공적안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월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노래타운을 운영하면서 사업가의 모습도 방송이나 SNS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진 사기 협박 사건이 바로 그 사업 부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으로는, 자신은 오히려 억울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성명준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양측의 주장이 아닌, 성명준 씨 본인만의 주장입니다.


- 2017년 3월, 부천 드링코 가게를 팔게 된다.  

- 원래는 새로 직영점오픈하기 위해 두 번째 가게를 준비, 오픈을 약 열흘 정도 남겨둔 상태였다.

- 그런데 인천에서 가장 크게 중고차 허위매물을 하는 애들이 가게사고 싶다고 얘기한다(성명준 씨 주장).

-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으나, 멘토 형얘기를 듣고 보증금 1억, 권리금 2억, 총 3억을 제시한다(성명준 씨 본인의 얘기로는 합당한 액수라고).

- 구매 측에서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틀 만에 부동산에서 양도양수를 해줬다(절반 이상 현금, 나머지는 계좌로).

- 거래가 다 끝나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가게 인수자 중 한 명이 권리금을 얼마 주었나 물어봄.

- 성명준 씨는 싸게 주고 들어갔다고 하면 인수자들이 서운하고 불편해할까 봐 1억2천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본인은 시설권리금 750에 들어갔다고 함),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다.

- 본사 멘토형에게 전화, 보고 겸 자초지종을 설명해줌.

- 그러자 멘토형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 더 서운해질 수 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라고 한소리 들음.

- 오기가 생겼고, [전 임차인본인관계지, 지금 거래한 애들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 안 함(어쨌든 거짓말은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성명준 씨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은 함).

- 그리고 거래한 쪽이 가게를 개점했고 한 달 동안 자신의 동업자 친구직원들을 보내서 도와준다.

- 그 과정에서 인수자 측장사를 제대로 안 하고, 미성년자 출입까지 걸리면서 장사가 점점 안된다. 그즈음 성명준 씨에게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갔는지 물어본다.

- 그래서 이때도 1억2천 주고 들어갔지 않았냐고 거짓말을 하자, 상대편이 의아해한다. 

- 여기서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무안하고 민망해서 성명준 씨는 끝까지 우긴다.

- 그러자 상대편이 상세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그런 거 없어서 대충 A4용지에 적어주었다고 함.

- 몇 개월 뒤 갑자기 SNS에 성명준 씨를 사기꾼이라 하면서 상대편 측공격을 시작한다.

- 그래서 성명준 씨는 그들과 만나서 [친구끼리 민망하고, 서로 인천에서 아는 사이인데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가게 판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상대측은 사기 협박으로 진술하였다고 함.

- 본인은 싸우기 싫어서 참고 좋게 말했는데, 이렇게 협박으로 엮였다. 

- 그리고나서 상대측으로 전화가 온다. [너 이제 끝장낼 준비 한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경찰고소.

- 계약이 다 끝나고 권리금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소한 측은 성명준 씨가, [그 전 임차인에게 1억2천을 줘야 하니까 너희가 나한테 1억2천을 빨리 줘라, 그래야 내가 이 가게넘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함.

- 그런데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거래가 끝나지 않으면 건물 공사를 할 수 없다, 즉 사업자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 영업허가증을 받으려면 소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인테리어가 끝나야 받을 수 있으므로 1억2천 달라는 권리금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 그리고 자기네들이 성명준 씨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을 했다고 한다.

- 몇억을 들여서 사업자까지 내놓고, 주류대출까지 신청해놓고, 매출이 나오지도 않은 가게로 무슨 사기를 치나? 고소 측 주장으로는 성명준 씨는 이틀 만3억을 사기 친 게 된 거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고소 측 주장으로는 [성명준 씨가 1억2천을 먹고, 공사비는 8천만 들었을 것]이다.

- 성명준 씨 주장으로는 140평 가게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최하 100만 원이 나온다. 간판 별도, 소방허가 별도.

- 실질적으로 남은 건 3천몇백으로, 동업하는 친구에게 천만 원 주고 나머지는 가짐.

법적으로 문제없다, 권리금개인 간거래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정하는 거라고 판례에 나와 있다고 함.

- 성명준 씨 주장으로는 사기성립하려면 [어떤 거짓말로 인해 계약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을 기망]이라고 한다. 

- 재판 때 본인진 이유가, [계약 이후정황으로 보아, 계약 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추측으로 [정황상] 유죄가 된 것이라고 주장.

- 증인재판고소 측 첫 번째 사람은 성명준 씨에게 속아서 가게를 샀다고 주장, 두 번째 사람은 협박당해서 샀다고 함.

- 또 다른 증인재판 때 고소 측 친구 둘이 나왔는데, 경찰·검찰 조사 때는 [성명준이 계약 전부터 권리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진술.

- 그런데 재판 때 검사 측이 [이렇게 진술했죠?] 라고 얘기하니 그 친구들이 [그런 적 없다]라고 번복했다고 함.

- 어쨌든 성명준 씨 본인은 징역 1년 3개월을 받고, 현재 항소 준비 중이다.



상황이 복잡해 보이죠? 쉽게 말하면 성명준 씨 주장으로는 권리금 1억2천이라고 거짓말 한 것이 사기가 되었고, 추가로 협박죄까지 엮이면서 징역 1년 3개월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명준 씨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본인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반응은 마냥 성명준 씨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팬들도 많지만, 위 사진에서 싫어요 숫자가 보이듯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명준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몇 가지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역사지기는 오로지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 누구도 들지 않습니다)


1. 억울함호소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일단 이런 영상올린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2. 고소측이 인천에서 크게 허위매물을 했다는데, 그 증거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권리금 관련 얘기이해되지 않는다. 1억 하던 것이 3천이 되고, 갑자기 750이 된 것과 그것을 1억2천이라고 거짓말 한 부분은 글쎄?

4. 재판 판결문을 보여줘라. 현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판결문인데 왜 그건 보여주지 않느냐?

5.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들을순 없다. 양쪽 의견을 듣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참고로 이곳에서 유튜버 정배우 씨가 게스트로 모신 고소 측 영상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비난할 게 아니라, 우선은 양측 의견을 들어보면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지기는 사건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느 한쪽이 지금 사실호도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올바른 사실을 숨김없이 모두에게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추가: 정배우 씨의 피해자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현재 성명준 씨는 유튜브의 모든 영상의 댓글을 닫아둔 상태이며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도 비공개로 닫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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