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경심 교수가 영장심사를 받은 후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구치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구속... 조국 씨의 소환도 임박>
[10월24일(목), 중앙일보 일본어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의 불법투자, 증거인멸과 관련된 11건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정점]인 조 前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가속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도 명분을 얻게 되었다. 우선 장장 57일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불거진 [과잉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건의 혐의 중, 최소 4건의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前 장관의 소환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특별수사팀 출신 변호사는 [어지간한 재산 규모가 아닌 이상, 10억 원 안팎의 돈이 오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모펀드 투자 등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장 발부 행방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에 의해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까지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 수색을 하자 당원 명단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인용해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건물>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과 함께 디스크를 가로챈 (증거인멸) 오 전 의원과 달리 정 교수와 김 차장은 다른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 등에 대한 공범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前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를 전후해 (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여러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의 구속 이유로 주거불명,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 수 있는 것도 주요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로만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6시간 50분 동안 계속됐다. 정 교수 측은 [영장에 적혀 있는 모든 범죄 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는 취지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59세, 사법연수원 제19기) 변호사는 [한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11건의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입시부정 혐의를 규정했다. 사모펀드의 부정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불법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이용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측의 주장처럼 5촌 동생 조범동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세웠다.
- jsh***** : 조국은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와이드쇼에서 아오키 오사무1가 말했었다.
- aaa***** : 정말 머리가 좋다면, 아내나 자식이 수사당하고 기소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법무부 장관 따윈 맡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도 무른 인식과 판단력이었다.
- 近所のエセ学者 : 조국은... 머리가 좋으므로 많은 행위를 [편법]으로 헤쳐 나왔습니다. 멋진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큰 헤아림]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고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SNS나 강연 등에서 [많은 사람이 감명받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벗겨진 [양파의 내용물]이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180도 반대!]인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갭]으로 많은 사람이 [실망!], [배신!]을 느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처음부터 [고이치 하마다(浜田幸一 , 1928~2012)2같은 촐랑거리는 아재 캐릭터]였다면, 이렇게까지 반감을 살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 destino : 머리가 좋아도, 인격자라고는 할 수 없고 말이야.
- pep***** : 반일의 기회를 보는 침울한 눈, 어떻게 하면 아오키처럼 기분 나쁘게 살 수 있을까?
- mit***** : 축재(蓄財)가 대단하므로 존경스러웠을 것이다.
- qjo***** : 아오키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니까 말이야.
- mtt***** : 교활하다.
- keo***** : 와이드쇼 가십거리 채우는 능력에서는 정말 천재적이죠.
- destino : 조 前 법무부 장관이 잡히면 재미있겠지만, 이번에는 문 재인이 압력을 걸겠네.
- ppg***** : 박근혜처럼 자신이 탄핵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前 측근 일가족 문제로 탄핵은...)
- コークーボカン : 보수파의 쿠데타가 일어난다, 좌파정권은 북한에 개입을 바란다. 따라서 내전 발발.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국민이 거의 반일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도망가는 일은 막고 싶다.
- 高等遊民28号 : 문문은, 양파 부부를 잘라 버릴 것입니다. 자신만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필사적인 방법으로 반일망언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지막은 헛수고인가...?
- y****** : 쿠데타를 향해 차근차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북쪽의 대장을 영입?
- kanatana : 문이 입김이 닿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문파(派)니까.
- phk : 쿠데타를 향해 차근차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kat***** : 어떻게든 죄로 투옥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거지, 조국 군은.
- mit***** : 계엄령 발령!
- zli***** : 한국의 검찰은 굉장하구나. 확실히 정치의 악과 싸워서 이겨내고 있다. 만약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권한을 약화한다면 한국의 정치에는 악이 만연할 것이다.
- tan***** : 별건구속3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합당한 권력을 갖는 일은 필요하거든요.
다만, 한국의 정치가 지난 정권의 적폐로 날을 세우는 것 같고, 검찰의 조사·협력이 필수적으로 점차 검찰 폭력으로 힘을 키워 왔다. 뭐, 나쁜 건 前 정권의 적폐를 빌미로 자신들도 뇌물수수 등을 하는 것이지만 말이야.
- new***** : 지금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문 씨도 관망하는 자세.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하면 한 건 해결.
- tan***** : 할배인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유죄→공소]로 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리니까 섣부른 재판은 아니야. 아마 판결 나올 무렵은 문재인도 구치소 생활?
사모펀드는 중대한 뇌물수수 사건, 잘은 모르지만 [국가전복죄]에 가까운 것 같으니 상당히 어려운 죄가 될 모양새.
(...바보냐)
물론 잘못이나 위증을 한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당사자나 가족·주변인에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과 망언을 하는 건 옳지 않죠.
이것이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사람으로서 당연한데...
혹시나 이러한 댓글과 반응을 보시고 불쾌하신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