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日韓) [일한관계의 어려운 상황, 방치할 수 없다] 인식일치>
[10월24일(목), WoW! Korea]
- [한국의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일한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이 24일, 일한총리회담 결과를 이렇게 소개했다.
또, 조 차관은 [두 총리는 북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한관계의 경색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의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그렇듯,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 관계 조약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동안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徐台教1 : 기사 중에 있는 한국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서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 관계 조약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며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라는 발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일본 측은 일한, 이른바 [65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가?] 라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일본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화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로서, [양국 외교 당국 간의 대화]로서의서의 복원은 어렵습니다. 한국은 청와대가, 일본이 총리관저가 일한 문제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외교 당국 간의 노력(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대안·절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해법은 일한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밖에 없습니다. 11월 회담을 기대합니다.
- sei***** : 한국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한다. 출발지점부터 잘못되어선 말이 안 된다.
- yoh***** : 우선, 일한이 서로 으르렁대는 상태를 일한관계의 악화로 보는 것부터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로 으르렁거린 상태라는 것은 한국의 요구에 일본이 접어주는 상태였으며, 그것은 일한관계가 표면상 양호하게 보일 뿐이지 건전한 상태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 지금 사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호한 일한관계]라고 정의해 나가자. 지금 상태는 [일한관계 악화]가 아니다.
- dow***** : 준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걸 모른다면, 몇 번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 ech***** : 완전 허위 베이스네요. 여기서부터 개심이 안 되면, 관계가 시작되지 않겠네요. 아베도 말했잖아, [약속을 지켜야] 고로 단한(斷韓) 택일일 것입니다.
- kaw***** : 누가 약속을 지켜왔다고요? 내 눈이 나빠진 건가? 약속을 지켜오고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또 기회주의입니까? 말도 안 된다, 짜증 나!
- fsk***** : 지금까지 한대로 약속을 어기고 반일해 주신다면 단행(斷行)이라는 최고의 양국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 sya***** : 준수했다면 현재 상황은 되지 않았다. 예상대로 형식적인 상견례로 종료...
- ruy***** : 한국 총리의 결정권 위치를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아닌 시점에서 진전이 없는 것을 알고 난 후 형식상의 회담이겠지요.
- ＴＫ : 그 나라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없지 않을까? 약속의 의미를 모르느냐는 말이지.
- kum***** : 뭣도, 없는 지혜를 짜낼 일은 없다. [약속을 지킨다] 이것만으로 문제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되길 바라진 않지만...(-.-)
- ken***** : 뭘 인제 와서, 한국 측에 지혜가 없어서 1년 가까이 방치된 거죠!
- acb***** : 한국은 GSOMIA로 미국에 혼났으니 찾아온 거겠죠, 인사 정도의 당연한 대화였군요. 아베 총리도 싫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akf***** : 한 번쯤 합의했다고 해서 ..우겼죠? 어디를 믿어야 할까요? 일본은 지금까지와 같이 자세를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 mot***** :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제재해야만 한다.
- Index : 방치는커녕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법무부 장관이 솎아져서 나약해진 건지, 일본에 다가가는 키를 잡은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약속을 지켜]예요.
- 夕焼けスナイパー : 아무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행동은 한국 측인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 nux***** : 방치에 깨끗한 한 표! 약속해도, 결국 배신당한다.. 그런 일을 반복해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서대교: 재일교포 출신 서울 주재 저널리스트, [코리안 폴리티스] 편집장.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