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농가 시위대의 모습>
<[당장 피해 없다]...한국정부 WTO 개도국 우대 포기, 농가는 반발>
[10월26일(토), 조선일보 일본어판]
- 앞으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앞으로 WTO 다자간 협상이 타결되면 쌀·마늘·고추 등 관세가 높은 농업 분야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아침,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WTO 협상이 전개되더라도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5년에 WTO에 가입하고 개발 도상국 지위를 주장했으나,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했을 때는 농업 분야 이외에서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업만은 예외로 한 덕에 한국은 쌀·마늘·고추 등의 작물에는 지금도 300~600%의 높은 수입 관세를 붙이고 농산물 가격 유지 덕분에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선진국보다 여유가 있다.
■WTO 농업협상 교착상태...정부 [당장 피해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발도상국 우대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기존 협정에 확보된 관세와 보조금 우대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미래 협상에 한해 우대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008년 WTO 농업 분야 협상, [도하 개발 아젠다(DDA=도하 라운드)]에서 제시된 수정안에 의하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쌀을 [민감 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현재 513%의 관세율을 393%로 내려야 한다. 농업 보조금 총액도 현재의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한도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그러나 DDA 협상은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고 2008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차기 협상을 개시할지 말지 (개시하더라도)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기존 선진국·개도국의 구분이 유효한지도 불확실하다. 장래의 교섭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세·보조금 삭감 가능성 여전 ... 농가 반발
농업인들은 당분간 피해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나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33개 농가 단체로 구성된 [농민 공동 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WTO에서 개발 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 바친다는 것이다]로 포기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시급히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환경·생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금은 WTO가 삭감 대상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이 진전되고 보조금 허용액이 줄어들어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1조 원을 목표로 조성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에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미국 의식한 결정...자동차 관세·방위비 협상 등 현안 산적
정부의 이날 결정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조치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제12위인 국가로, 미국이 제시한 개발 도상국 배제의 네 가지 기준(OECD 회원국, G20,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로서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미국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권하고 기일(23일)까지 제시한 만큼 고집을 부리면 중국처럼 미국을 거스르고 있다는 자세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다음 달로 보고 있는 미국의 무역 확대 법 제232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 관세 결정이나 내년으로 예정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올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로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폐기를 결정한 현 정권은 미국에서 [종료일(11월 23일)까지 결정을 되돌릴 것]이라는 압력을 받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정부로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해 미국을 불쾌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근 입장이 약해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필요한 최소의 조처를 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의 개도국 우대는 WTO 협정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향후 새로운 WTO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OECD와 같은 선진국 모임에서 '한국은 개도국이냐'는 공격적인 질문이 종종 튀어나오는 등 하므로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