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북한 전쟁이면 한국은 북한 편, 일본은 어느새 사면초가?>
[11월7일(목), 뉴스위크 일본어판]
- 일본·북한, 일한 관계 악화를 노린 것처럼 동중국해와 일본해(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중국·러시아, 북이 몇 번이나 일본해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모른 척하는 미국. 일본에 진짜 아군은 있는 것인가?
만약 일본과 북한이 전쟁한다면, 많은 남한 사람들은 북측에 붙는 것으로 남한의 정부계 싱크탱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11월 6일 발표된 여론 조사는 한국 통일연구원의 항례 평화 포럼(올해로 11번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민감정을 찾기 위해서 열렸다. 이 조사에서 일본-북한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3국 동맹 파트너인 일본이 아니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동포 국가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북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답했고,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5.1%로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39.1%였다]라는 본지가 입수한 조사 보고에 쓰여 있다.
지지 정당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남북 화해 노선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그렇게 의외는 아니다]라고 연구소는 본지에 말했다.
과거 70년간 한국과 북한은 대체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20세기 전반 약 35년간 일본의 통치하에 놓인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남북이 갈라진 것은 2차대전에서 연합국 측이 승리하여 미국-소련이 한반도에 진출하면서부터다.
[북한은 '집안의 말썽꾸러기']
그 후 3년간 남북의 피투성이 전쟁은 정전 협정이 맺어졌을 뿐, 엄밀히 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세기 들어 어려워 보인 남북의 균열에 다리를 놓는 시도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지금은 북한의 3대째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주도권을 잡는 형태로 북한과 한국의 2국 간 외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개를 보인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3차례 정상 회담을 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재임 중의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3회 및 올해 6월 남북 군사 분계선상의 판문점에서 가진 전격 회동에서는 회담 전에 문재인도 합류하고, 3명이 나란히 보도진의 카메라에 들어섰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눈에 거슬리는 인권억압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고 이제 동아시아 외교의 키 플레이어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혜를 짜는 것은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책략이다. 비록 정치적인 균열이 남북을 갈라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래는 문화와 역사를 함께하는 같은 민족의 나라. 게다가 과거의 적인 일본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집안의 골칫덩이와 같은 존재로 미워하고 경멸하는 한편, 북한이 다른 나라에 당한다면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연구원장은 설명한다. [더불어, 북한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싸울 때마다 한국을 도와주었다]
[일한관계 악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한 섬으로,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국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앙쿠르 섬 이라고 불린다. 이 암초가 떠오른 바다 명칭도 일한 간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의 호칭을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는다.
이 암초의 영유권 문제를 비롯하여 일한관계는 지금 꼬여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일본에 의한 한국인의 취급이다. 한국은 전쟁 중에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강제로 연행된 노동자에 대해 일본 기업은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 징용령에 의해서 동원된 노동자, 이른바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일한 관계 악화를 노린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올 여름 일본해와 동중국해에서 첫 공동 비행 훈련을 실시. 이때 러시아 군용기가 리앙쿠르섬 상공을 침범한 혐의를 받아 한국, 일본 쌍방이 스크램블(긴급발진)을 걸었다. 일한은 서로 상대국의 대응을 비난하였고 관계는 더욱 악화. 이미 한국에 수출규제를 부과하고 있던 일본은 한국을 수출우대대상국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분노한 한국은 일한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일한관계는,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얼어붙어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접근을 신중히 주시하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소식통이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거의 일본해에]
한편 일본-북한 관계도 [최악]이라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말했다고 조선 중앙 통신이 10월에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9월 말 유엔에서 한 연설에서도 김정은과 직접 마주볼 용의가 있다며 대화에 의욕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양자의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하며 최근 몇달간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을 정체시켰지만, 북-미 간 대화는 후퇴하면서도 간신히 속행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의 상당수는 일본해로 발사됐으며 아베 정권은 엄중 항의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못 본 척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 민족끼리]로 해야 한다며 이전부터 일본과 거리를 두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막으려고 이달 4일 방문지인 방콕에서 10분 정도 말을 주고받았으나, 북한은 일한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서인지 그 다음날 일본이 이전과 마찬가지 [침략의 준비]을 추진한다며 한국에 경계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새로운 방위계획을 설명한 일본의 방위백서를 간행한 데 따른 논평이다.
조사 보고서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인의 의식]으로 2018년 4월 5일~25일, 2019년 4월 5일~25일, 9월 17일~10월 8일 3회에 나누어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였다. 오차 폭은 3.1%로 신뢰 수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