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예산, 4.5배로... 미국 정부, 80억 달러 요구 - 일본 측 반발 불가피>
[11월16일(土), 시사 통신사]
-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21년도 이후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일본 측 부담을 현재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연 약 80억 달러(약 9조 3,000억 원)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15일, 복수의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다.
분담금을 정하는 특별 협정의 갱신을 향한 일·미 교섭은 내년에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대폭적인 증액을 들이받은 일본 측이 반발할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고 미군 주둔을 받아들이는 각국에 부담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군의 해외전개가 미국의 국익이나 안전보장 전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 외적인 요구]는 동맹국에서의 대미 감정을 악화시키고, 동맹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7월, 당시 볼턴 대통령 보좌관 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정권이 약 80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21년 3월 말, 시한인 현행 협정에서는 일본은 기지 내에서 일하는 일본인 종업원 인건비, 수도 광열비 등으로 연평균 약 1,893억 엔(약 2조 원)을 부담하고 있다. 관계자는 [미국 측은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일부러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단지,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대폭의 증액 요구에는 미 정부 내에서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국간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관계의 강화를 국가안전보장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삼는다.
이 때문에 외교나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현장은 백악관의 요구와 국가전략 사이에 끼어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