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한(日韓) GSOMIA...미소의 나라'에서 고통받는 한국>
[11월18일(월), FNN PRIME]
[일·한 방위상 회담도 '진전 없음']
- 나라끼리 방어상 기밀을 공유할 때 다른 나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연결 협정 [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파기를 통보하고, 그 실효가 6일 앞둔 11월 17일. [미소의 나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의한 일한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다.
GSOMIA 파기 직전, 담당 각료들의 회담은 애초보다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직전인 15일 한국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에스퍼 국방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는 하기 어렵다]라고 쏘아붙이면서 [사태의 해결은 어려울지도...]라는 분위기가 현지 방콕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도 감돌았다. 사실 나 자신도 그중 하나였다. 한 일본 방위성 관계자도 [한국은 이미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그리고 주목의 회담이었지만, [진전 없음]이라는 결론에 그쳤다. 회담 후 정 장관의 회견을 들으면 이해가 간다. 아래는 회견 요지다.
- 일본: [어쨌든 계속 (GSOMIA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의 재검토가 이유로, 안전보장상의 신뢰가 손상되어 종료 결정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방 분야의 이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국방 장관 숟가락 던졌다? '국방보다 외교에서...?']
[국방 분야의 이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국회 답변 등에서 GSOMIA는 필요하다고 호소해온 정 장관이지만, 위 발언은 국방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말하자면 [담당은 우리 청와대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수저를 던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한국 측은 GSOMIA 파기 결정 이유를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라고 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 측이 재검토를 철회하지 않는 한 GSOMIA의 파기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출관리 담당 밖인 정 국방 장관으로서는 [그것은 외교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위상 간의 회담에서 GSOMIA를 둘러싼 논의에 진전이 있을 리 없다.
고노 장관도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한국 측이 일미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치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은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어디까지나 대응을 하는 것은 한국 측이라고 강조했다.
그 뒤 열린 미국의 에스퍼 국방 장관을 포함한 일미한 3개국 회담에서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파기의 철회를 권고받았지만, 결국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난처한 처지인 한국, 이미 파기 시 '예방책' 준비?]
어려운 처지에 몰린 한국 측이 현지 방콕에서 그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있었다. 일한·일미한의 회담 후에 열린 정 국방부 장관과 한국 미디어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유감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
- GSOMIA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전략적 가치가 컸다. 미국 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일본 측에 압박을 가했다.. 우리에게도 GSOMIA를 유지하도록 하라고(압박을 가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므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하고 있다.
[아쉬운 결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라는, 이제 남의 일처럼 표현도 신경 쓰이는 판인데 미국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GSOMIA의 파기가 중국·북한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그동안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한국의 결정을 비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실제로 파기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유감, 실망 등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 화살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향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실제로 파기되었을 때의 '예방책'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버린다]
[문 정권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GSOMIA 폐기에 '찬성']
한국으로서는 이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파기를 철회한다면 국내 여론에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선택이 실패했다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문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저조해지는 가운데, 큰 타격이 될 것은 틀림없다.
또 한국의 여론 조사 회사가 1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4%]가 GSOMIA 폐기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6일 조사 때보다 7포인트 올랐다. 특히 문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 지지자는 약 9할이 폐기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은 내년 4월, 정권의 [중간 평가]인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정권이 파기 철회를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노 장관이 요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