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 고법, 복면 금지 '위헌'& 시위대·경찰 충돌

!@#^& 2019. 11. 18. 23:29


<복면 금지는 위헌, 홍콩고법이 첫 판결... 경찰은 적용 중지>

[11월18일(월), 시사 통신사]


- 홍콩의 고등법원은 18일, 시위대의 복면을 금지하는 규칙에 대해서 [기본적 권리의 제한에 관한 합리적인 필요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에 [위반하고 있다] 라고 첫 판단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복면을 용인하면 시위대의 단속에 지장이 생긴다]며 상소 등 대항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경찰은 18일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규칙의 적용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마스크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 규칙]은 홍콩 정부가 초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 [긴급 상황 규칙 조례]를 반세기 만에 발동하고 입법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0월 5일에 시행. 위반자에게는 최고 1년의 금고형 등이 부과, 반대하는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이 제소하고 있었다.

복면 금지 규칙에 대해서는 입법회에서 사후적 심의를 할 예정이었다. 홍콩 미디어에 의하면, 일부 민주파 의원은 [위헌 판단으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 [해당 규칙에 따른 체포자를 당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시한다]고 말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중국 언론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묵살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계 환구시보 편집장은 트위터에 [고법 판단은 폭도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홍콩의 불안정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의 사기를 꺾는다]고 썼다.



<홍콩 이공대서 격렬한 충돌, 경찰력 새벽 돌입>

[11월18일(월), 산케이 신문]


- 반정부 활동이 계속되는 홍콩에서는 17일 구룡 지구에 있는 홍콩 이공대학과 그 주변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홍콩 언론에 따르면 18일 새벽 경찰이 젊은이들이 틀어박힌 대학 구내에 돌입했다.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홍콩에서는 홍콩 중문 대학에 남아 있던 청년들이 16일 새벽까지 해당 대학을 철수한 뒤, 홍콩 이공 대학이 항의 활동의 주요 전장이었다.

17일부터 본격화한 공방전에서는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대해 젊은이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활로 화살을 날리며 저항. 종아리에 화살이 박힌 경찰관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관대는 살수차 외에, 음파를 투사해 데미지를 주는 음향 무기도 투입. 젊은이들은 수제 투석기 등을 사용해 계속 저항했다.

17일 밤에는 경찰 차량이 화염병을 맞아 불탔고, 육교도 집어삼키는 등 대학 주변은 술렁거렸다.

경찰은 [화염병 등 모든 공격을 끊지 않으면 실탄 발포도 불사한다]라고 청년들에게 이례적인 [최후통첩]을 했지만, 젊은이들은 물대포 등에 화염병으로 계속 맞섰다.

이공대와 가까운 번화가인 침사추이나 좌돈(佐敦) 등에서도, 청년과 시민이 모여 경관대와 대치하는 등 혼란은 각지에서 계속되었다.

청년들은 이공대 부근에 있는 주룽반도와 홍콩 섬을 잇는 해저 터널의 출입구를 봉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홍콩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8일 휴교 조처가 내려졌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