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 뻔히 보이는 그 속내>
[11월20일(수), 야후 재팬]
-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했다. 산만했던 이벤트였지만, 흥미로운 점도 몇 가지 있었다.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의 첫 도전인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이 11월 10일 임기 5년의 반환을 맞은 타이밍에서 열린 이번 국민과의 대화. 이것은 300명의 시민이 문 대통령을 둘러싼 타운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실시에 앞서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듣고 싶은 어떤 질문이라도 물을 수 있다]고 그 취지를 말하는 동시에 [솔직하고 격식 차리지 않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정성껏 준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코멘트를 발표했었다.
청와대는 또, 그 전날 18일 [오늘과 내일 19일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로 시간을 쓴다]라며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과의 대화]는 이런 애초의 생각·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사회를 맡은 저명한 가수·라디오 진행자 배철수 씨는 이벤트가 지지 집회인지, 진지한 토론회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주관하는 MBC 측도 컨트롤에 실패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만한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실패]로 받아들여지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정된 100분을 15여 분 넘게 계속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인 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9개의 포인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0여 개 질문에 답했다. 분야도 다방면에 걸쳐 어린이 안전, 다문화 공생, 노동 등 국내 사회에서부터 일한(日韓) 관계와 남북관계까지, 나아가 한국에서 최근 수년 동안 큰 테마가 되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관한 것까지 망라되었다.
(1) 아이의 안전: 첫 번째 질문부터 회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올해 9월,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9세의 아들 민식 군을 잃은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여럿 있지만(한국에서 큰 사고가 있으면, 그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에 희생자의 자녀 이름이 되는 관례가 있다),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실현해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슴 앞에 아들의 영정을 내걸었다.
사실 이 부모를 지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하는 동안 사정을 듣고 있던 것은 인상적이었다. 미리 참석을 인식하고 있던 모습으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보다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원칙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이날 이벤트가 [대통령이 국민의 하소연을 경청한다]는 도식이 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2) 다문화 공생: 한국에 사는 외국 출신 시민도 마이크를 가졌다. 한국에 산 지 14년째 되는 무하마드 씨와 부인은 [무슬림인 아들이 10년 후, 군대에 갔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난민이나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받을지 걱정이다. 그러한 세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주자의 교육 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의 [다문화 가정(이민 가정)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질문에 대한 답도 겸하며 우선 [올해 결혼한 부부의 10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족이다]고 입을 뗐다.
더욱이 [(이민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한국인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3) 모병제: 한국 젊은이들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징병제도 거론됐다. 명문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불법으로 징병을 피하거나 군수 물자 조달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이야기를 한바탕 떠든 뒤 [언제 모병제가 도입될지? 적어도 내가 군에 가기 전에 도입될지]라고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자 회장에는 웃음이 터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아마 모병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하자 폭소가 터졌다.
사실 이 모병제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젊은층의 표를 의식, 내년 4월 총선 공약 화제에 포함할지 관측기구를 둔 상태다. 저출산 가운데 50만 명의 병사를 유지하는 징병 제도의 운용 비용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자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화두는 아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모병제로 이행하기까지는 모든 사람(남성)이 가능한 한 군에 복무하면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있는 군 직무에 나설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 경제·최저임금: 문 정권, 아니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경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용성이나 시행 방법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이 화제가 되었다. 또, 내년부터 종업원 5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된다.
이를 가지고 참가자들로부터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에 대책은 있는가? 대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영세 기업)을 제대로 나누어 700만 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청을 신설하라]라는 호소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은 이미 제정됐다]면서도 [최저임금인상은 임기 반 중 가장 큰 문제였다. 우리 사회가 심하게 양극화되어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다음 [2년간 최저임금인상이 조금 급하게 나왔기 때문, 내년부터는 속도를 조절한 상태라며 그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의견이 많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과거 가수였으나 사고로 사지에 장애를 갖게 된 남성이(김혁건) 등장하고 [부축하는 사람들을 주 52시간 상한제에서 빼 주지 않으면, 간호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기피대상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5) 검찰 개혁: 올해 8월부터 2개월 이상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는 사전에 접수된 질문 중 2번째로 많은 주제였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 문제는 매우 당황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여러 번 받았다. 너무 죄송하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내가 지명하고 지지했다는 것을 떠나,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역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 검찰 때문에 한국의 정의가 크게 훼손됐다. 그러므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다.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및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필자는 이 일련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의 표정과 말투, 몸짓에 눈을 빼앗겼다. 다른 어떤 화제보다 힘이 들어갔고 제스처도 많이 쓰면서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취재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스위치가 켜져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것 같았다.
(6) 또다시 경제: 길어졌기 때문에 4가지만 설명한다.
회장에서는 다시 최대 관심사인 경제 이야기로 돌아갔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국민에 영향이 나온다]라는 말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라고 가슴을 치고 그 근거로 [건설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를 일용직 노동자라는 남성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디에도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취임 때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 미안하다. 일용직 근로자가 노동권이나 고용 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질문에 답할 때의 문 대통령 또한 진지했다. 필자도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던 문 씨의 변호사 시절도 이랬을까]라며 관심을 가졌다.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아까와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분의 곤란한 사정을 묻자, 땀이 난다]고 답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7) 탈북자, 남북 관계: 또, 한국에 산 지 11년이 됐다는 탈북자에 의한 [탈북자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착 초기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그것이 지나면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 탈북자 모자의 매우 아픈 사건도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민은 우리의 헌법 정신에 따르면 우리의 국민이다.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들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원칙론적인 대답이었지만, [차별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점은 걸렸다. 최근 북한에서 오징어잡이를 나온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탈북자 두 명의 한국 귀순 요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쪽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건에서는 시민단체나 싱크탱크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헌법 3조는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도 한국민과 해석할 수 있어 탈북자 수용의 근거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의 교착상태를 어떻게 푸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답답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롭게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속도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특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3차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도 더욱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8) 일한 관계: 실효를 23일 0시에 둔 일한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대해서, [정말 끝나는가]라는 질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원인제공을 했다]는 그동안 거듭해온 주장으로 시종일관하면서도 [GSOMIA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그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출 통제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GSOMIA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하겠다]며 [일본이 GSOMIA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9) 여성 차별, 성적 소수자 차별: 막바지에선 여중생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읽은 것을 감명 깊게 들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로 100대 기업에서도 남자 7,700만 원, 여성 4,800만 원과 격차가 크고 여성 청소년에게는 암울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 고용률, 여성 임금 차별이나 공공분야로의 여성지도자의 진출이라는 부분에서 유리천장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역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내세우면서 [유럽을 보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남녀평등으로 관심을 둔다]고 약간 핀트가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동성결혼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했는데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동성결혼에 대해 합법화하려면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합법화되는 문제라고 말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질문이 끝난 뒤 마무리하는 말로 임기 화두를 꺼냈다. 이번 이벤트가 임기 반을 넘긴 것이 계기가 된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임기의 절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겠다]며 [특히 고용·경제 또는 인사나 국민통합 분야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다.
[임기 전반 동안,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기반을 닦았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반부에서는 더욱 확실한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임기의 반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고, 반이 남았다고도 할 수 있다. 나는 남아 있다고 생각]이라는 말에서 여당에 가까운 일각에서 나오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의 [거국 내각 구상] 등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직 보지 않는 개혁안에 대한 의욕이 흘러나왔다.
◆팬 미팅 같았다
장황하게 내용을 쫓아왔지만, 문 대통령이 기승을 부릴 만한 격한 질문은 없었다.
만약 필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2011년 말 김정은 정권이 된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왜 지금도 소식이 없는가?] 라고 꼭 물어보고 싶었다.
또, 도중에 한 참석자로부터 [보수파와 진보파로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합리적 보수파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하고 싶었다.
그 위에서 일부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팬 미팅 같았다(20일 중앙일보)]이라는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회장에 문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 사전에 짜고 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시킨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다.
일반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전화 인터뷰가 있는 동시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밝히게 되어 있었던 점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회장의 모습은 앞다퉈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점차 혼란해지고 있었다. 시간도 오버하는 등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회 진행자를 잘못 고른 미스와 질문의 자리는 어느덧 대통령에 대한 [직소 장소]로 바뀌었다는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성난 목소리도 들리던 현장을 앞에 두고 문 대통령 지지자만을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날의 이벤트 종료 후 트위터상에서 실제로 참가한 시민의 소감을 체크하면, 종료 후에 아주 많은 [문 대통령, 사랑합니다!]라는 함성이 퍼졌다는 발언이 나왔다. 적극적인 지지층이 애초에 많이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평가: 3개의 성과와 의의
짧게 평가해서 이 기사를 끝내고 싶다. 이 행사의 성과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통령의 속내가 엿보인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 대통령이 어느 주제에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검찰개혁 건에서는 남다른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
한편, 앞서 인용한 참석자의 트윗에 따르면 동성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옆에 앉아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질문이 왔나!]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시대의 요청과 문 대통령의 인식 차이가 어떤 데 있느냐 하는 점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다.
(참고로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동성결혼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둘째],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점이다. 이주민부터 탈북자, 장애인과 중학생까지, 병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지금 모습] 인식시키는 중요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론적이고 무난한 의견으로 시종하면서 [정견방송]이라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대통령이 일반시민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탈한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기자와의 접촉도 적고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말하는 모습은 단순히 신선했다.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따끔한 질문을 퍼붓는 대담은 기자와 하고, 시민들의 솔직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형식과 나누면서 앞으로도 해나가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