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파기는 [문제의 바꿔치기]... 판단 착오로 수렁에 빠지는 한국>
[11월21일(목), 닛폰 방송]
- 닛폰 방송 [더 포커스(11월 20일 방영)]에 작가&저널리스트 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 1963~)가 출연, GSOMIA 파기에 대한 한국의 자세에 대해 해설했다.
◆일한(日韓) GSOMIA 실효까지 앞으로 2일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11월 23일로 실효한다. 지금까지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일미한(日米韓)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평행선 그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협력한다]라면서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수출 관리 강화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리타]: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실효가 23일 오전 0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 텔레비전 프로그램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 생방송 출연하여 GSOMIA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파기를 피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설사 파기하게 되더라도 일본과의 안전보장상의 협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파기 결정을 강요당한 원인은 일본이 만든 것이라고 거듭 표명하며 한국을 안전보장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출관리 재검토를 해놓고 군사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은 모순된 태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바꿔치기]
[가와이]: 이것은 한국 측의 정책판단 오류라고 생각되네요. 애초에 국제법을 일탈한 징용공(강제징용)의 판결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던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수출관리 강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GSOMIA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의 바꿔치기입니다.
[모리타]: 수출 관리의 재검토도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가와이]: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어 가는 듯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질 않네요.
◆가장 곤란한 것은 미국, 이득을 보는 것은 북중러(北中露)
[모리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해리스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SOMIA에 대해 [취소까지 며칠 남았고, 한국이 파기 결정을 철회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한국 측의 방침 전환에 기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역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와이]: GSOMIA는 일미한 연계의 상징이라 불려 온 것인데, 여기까지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설득하러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한국은 일본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파기를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난처한 것은 미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GSOMIA가 없어지면) 미군이 군사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움직임이지요.
[모리타]: 한국 일간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일미한이 체결한 방위 기밀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보강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협정이 취소된다고 해도 각서를 활용하여,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하고 싶은 것 같군요.
[가와이]: 좀처럼 GSOMIA라고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조금 전의 한국 관점에서 말하자면 (한국 측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GSOMIA를 파기한다고 한다면 이쪽 각서만을, 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역시 이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GSOMIA의 폐기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군요.
[모리타]: GSOMIA 취소로 싱글벙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군요.
[가와이]: (정말로 파기가 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상의 균형이 깨져 버리므로, 일본의 안전 보장 체제에 대해서 근본부터 재검토를 요구받게 됩니다. 일본은 남의 일이 아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즉석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포커스: FM 93, AM 1242 닛폰 방송 월~목 18:0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