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금), FNN PRIME]
[일한(日韓) 합의 그 배경은?]
- 22일 일한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기하려던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 이른바 GSOMIA의 폐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도대체, 그 배경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후지TV 가모시타 히로미(鴨下ひろみ) 국제취재부장이 해설했다.
- 가모시타: 역시 미국 정부의 매우 강한 압력이 한국 측에 있었다는 것으로.... 즉, GSOMIA를 한국 정부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지의 바로미터로서 매우 중시했던 적도 있는데, 그 점이 직전까지 미국 정부가 일한 양방에 대해 매우 강하게 압력을 가했던 것의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캐스터: 21일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끝난다]와 같은 강한 자세를 보였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바꾸어 왔다는 것일까요?
- 가모시타: 일본 측도 물론 GSOMIA와 수출관리의 문제는 안보와 경제이므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역시 한국 측이 수출관리 문제로 일본 측의 어떠한 액션이 없으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있었기에 [이대로는 GSOMIA가 결렬, 파기되어 버린다]는 것으로, 급전직하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 가제마: 연장하는 기간은 일본과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스케줄이라는 것도 관련되어 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조건부]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파기하는 것을 단념한다]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측이 뭔가 취한 게 없다면 이런 합의가 되겠죠? 도대체 한국 측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 가모시타: 미국 측은 10월 말일쯤부터 계속 일한 양측에 다양한 요구를 해온 것이겠지만, 그중의 하나로 일본 측이 수출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고 그 대신 한국 측은 GSOMIA 폐기에 대해 같은 협의회를 만들어 쌍방이 그 검토를 추진하는 가운데 GSOMIA의 파기는 연장한다는 것 같은 중재안을 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쌍방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서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방안으로 절충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 가제마: 대화를 나누고, 협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단 서로 자제합시다] 같은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