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 <11월 28일> 1999년 11월 28일 - 일본,<도메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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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이 고속도로 음주 운전 사고(東名高速飲酒運転事故)는 1999년 11월 28일에 발생, 음주 운전 중인 트럭이 승용차에 부딪히면서 일어난 교통사고. 이 사고로 인해 어린 자매가 사망했으며 해당 사고는 언론 등에서 크게 다루어졌고,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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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트럭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의 자녀들. 만약 살아있더라면 현재 어엿한 20대 숙녀로 자랐을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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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1월 28일 15시 30분쯤 도쿄 세타가야구의 도메이 고속도로 도쿄 나들목 부근, 하코네에서 돌아오던 지바시의 회사원(이하 남편)의 승용차^[각주:1]가 수도고속도로 요금소 부근 상행 본선을 주행 중에 요금소 통과를 위해 감속하다가 고치현에서 도쿄로 향하던 음주 운전 상태의 12톤 트럭에 추돌 된다. 이때 다른 승합차 1대도 사고에 휘말려 손상되었으나, 이 승합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

승용차는 크게 파손되었고 그대로 불타올랐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아내는 자력으로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남편도 구출되었으나 차에 타고있던 3살, 1살 여자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화재로 숨진다. 남편도 온몸의 25%에 달하는 중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몇 번이나 피부 이식을 하였으며, 끔찍하게도 아내와 남편은 두 딸이 외치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산채로 불타는 모습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TV 아사히의 카메라맨이 사고 직후의 광경을 TV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것 외에 현장 주변에 있던 닛칸 스포츠의 사진기사가 근처 빌딩 옥상에서 불타는 차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당시 현장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음주 운전 상습범으로, 사고 당일에도 고치에서 오사카까지 운행하는 페리 안, 도메이 고속도로 에비나 휴게소 등에서 위스키 1병(750mL)과 츄하이 1캔을 마셨다. 사고 당시에는 만취해서 똑바로 서지 못할 정도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리터당 0.63mg이었다.

사고보다 앞서 부자연스러운 사행 운전을 하는 가해 차량에 관한 신고가 일본도로공단에 속속 접수됐다. 또, 도쿄 요금소에서는 운전자가 지불에 필요한 고속도로 카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요금소 담당자가 트럭을 갓길로 이동시켜 카드를 찾게 하였다. 그때 요금소 직원은 운전자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어 [비틀거리고 있으니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지]라고 말을 건넸으나 운전자는 [감기 기운으로 약을 마셨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운전을 재개했다.

이때, 트럭 뒤를 달리던 피해자들의 승용차가 트럭을 먼저 지나쳤고, 잠시 뒤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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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순간을 3D로 재현한 장면. 

음주 운전 트럭이 휘청거리다가 앞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추돌했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승합차도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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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 형사소송: 트럭 운전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죄를 물었다^[각주:2]. 도쿄지방검찰청은 형법 제211조로 규정, 해당 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2000년 6월 8일 도쿄지방법원은 운전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음주 운전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항소를 단행했다. 그러나 2001년 1월 12일, 도쿄고등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하고 운전사에게 징역 4년을 명령했던 지방법원판결을 확정한다.

2. 민사소송: 2002년 10월 23일, 부모가 당시 트럭 운전사와 그 근무지인 고치통운 등을 상대로 약 3억 5,600만 엔의 손해 배상 일부를 [여아들의 매년 기일마다 나누어 내달라]며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러한 정기금 배상 방식에 의한 지불 청구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재판에서도 다투었지만, 도쿄지방재판소는 이것을 인정하며 판결로 도쿄지방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에 총액 약 2억 5,00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 판결의 요약: 가해 운전사 및 고치통운(피고)은 원고에 대한 배상금 2억 4,979만 5,756엔으로 연대하여 지급하는 것. 사망에 따른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두 여아가 18세부터 67세까지 49년간 취업한 것으로 산정하고, 그 부분의 금액은 숨진 여아들의 각각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 이듬해의 기일에 처음 지급하고 이후 15년 동안 기일마다 나누어 지급한다. 또, 여아들이 34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 기일에는 34세부터 67세까지의 금액을 각각 일괄 지급한다(연 5% 금리 포함)^[각주:3]. 

또한, 금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 판결에서는 이례적이고 심도 있는 표현으로서 피고의 행위에 대해 [좌측 벽의 연석이나 중앙분리대에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사행 주행하였다는, 말 그대로 달리는 흉기에 의한 위험천만한 운전행위]인 미필적 고의로 의한 상해 행위로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 피고가 평소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 술을 들여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매우 악질적이고 강하게 비난할 만한 행위를 습관으로 삼아... 해당 안과 같은 중대한 사고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 아직 3살과 1살의 유아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갑자기 해당 사고로 목숨을 빼앗긴 유족들의 억울함은 엄청나다. 게다가, 뒷좌석에 어린 두 아이만 꼼짝도 못 한 채 고립됐으며, 의식을 잃지 않고 불길에 휩싸인 채 뜨거움,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몸을 태우고 숨져 간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양태도 극히 비참하고 참혹하다], 

[아이가 도움을 요구하는 목소리, 울음소리를 직접 들으면서도 활활 타는 화염의 기세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오직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이 눈앞에서 불타 숨지는 것을 보는 것 말고는 할 도리가 없었다는 원고들 통한의 마음과 무력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원고들이...목숨을 건진 것은 피해 차량의 전원이 충돌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았으며, 원고 B 측의 전동 창문이 열렸다는 전혀 우연에 의한 것으로... 이런 우연이 아니었다면 원고들^[각주:4]에 대해서도 산채로 타죽는다는 더욱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평가한 뒤, 사망과 관련된 위자료로 피해자인 유아 2명 몫으로 각각 2,600만 엔, 부모 2명과 유아 2명 각각에 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로 각각 800만 엔, 아울러 각각 3,400만 엔을 인정했다. 이것은 교통사고에서의 독신자 사망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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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두 아이를 눈앞에서 잃어야 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모습. 

그녀는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며 이후 해당 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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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2000년 6월, 가나가와현 자마시에서 음주 및 무면허였던, 자동차에 갓 대학교를 입학하였던 외아들을 잃은 조형예술 작가가 악질 운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나도 가벼운 것, 당시 일본의 법률에 생명의 무게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유족도 이 운동의 취지에 진심으로 동참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길거리서명을 하며 2001년 10월에 법무대신(법무부 장관) 앞으로 마지막 서명부를 제출했을 때 모두 37만 4,339명의 서명이 모였다. 

여론의 관심에 힘입어 2001년 6월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이, 11월에는 형법개정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며 최고형이 징역 15년인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형법에 신설됐다.

참고로 2003년에는 피해자 가족이 고치통운의 종업원을 상대로 음주 운전 근절을 호소하는 강연을 한 지 불과 3주 만에, 고치 통운의 이사가 음주 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일으킨다. 이 어이없는 사건도 위자료 산출에 추가 참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배포되는 교칙본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여러분께, 안전 운전 BOOK] 32쪽에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 대교 음주 운전 사고^[각주:5]와 함께 해당 사고가 음주 운전의 비참한 사례로 수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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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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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운전, 남편과 3살·1살짜리 여자아이 총 4명 탑승. [본문으로]
2. 사건 당시에는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미제정. [본문으로]
3. 즉, 2억 5천여만 엔의 보상금은 첫째가 19살이 되는 해인 2015년의 이듬해 기일인 2016년 11월 28일에 처음 지급하고, 둘째는 19살이 되는 2017년 이듬해 기일인 2018년 11월 28일부터 지급한다. 이후 15년 동안 기일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며, 두 아이가 34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인 2030년과 2032년에 34세부터 67세까지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5% 금리 포함. [본문으로]
4. 아직 원고 B의 배 속에 있던 셋째 딸도 포함. [본문으로]
5. 福岡海の中道大橋飲酒運転事故: 2006년 8월 25일, 음주 운전 차량이 해당 다리를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안에 있던 아이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가해자는 도주까지 시도하려 했으나 차 고장으로 실패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