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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土), 산케이 신문][한국은 언제든지 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 23일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 발언이다. 일한(日韓)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를 직전에 회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취소 회피는 안전보장상 환영할 수 있지만, 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알고 필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한국 정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외국과의 조약을 존중할 생각이 없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언제든지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한 간의 조약인 GSOMIA 제21조 제3항에는 [이 협정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방 당사국 정부로부터 상대방 정부에..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로 문 대통령 대일(対日)비난 >-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로 혜택을 적용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각료 회의를 열어서 [문제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무모한 결정이다]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문 씨는 [일본이 외교적 해결책을 제시해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무시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