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추어서, 다음 달 2일 각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거의 99% 확정된 상황입니다.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우대권이 사라진다면 한국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인가? 가장 골치 아픈 건 기존의 간소화된 수출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신청·심사에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