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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2

파국이 임박한 GSOMIA(지소미아)... 미·일의 압박에 고통받는 한국 (태국 현지프로)

[11월18일(월), FNN PRIME][일·한 방위상 회담도 '진전 없음']- 나라끼리 방어상 기밀을 공유할 때 다른 나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연결 협정 [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파기를 통보하고, 그 실효가 6일 앞둔 11월 17일. [미소의 나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의한 일한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다.GSOMIA 파기 직전, 담당 각료들의 회담은 애초보다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직전인 15일 한국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에스퍼 국방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는 하기 어렵다]라고 쏘아붙이면서 [사태의 해결은 어려울지도...]라는 분위기가 현지 방콕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도 감돌았다. 사실 나 자신..

카테고리 없음 2019.11.18

한국 정부의 결단, <지소미아(GSOMIA) 협정 파기!> - 과연 일본 반응은?

- 오늘(22일), 우리나라 정부가 고심 끝에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협정을 종료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가한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와 일본 측에 한국 정부가 던지는 일종의 경고 메세지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본은 우리를 안보에 문제가 있는 국가로 보았고 정치적 문제를 경제와 결부시켜 부당한 제재를 가했는데, 이러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간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협정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에 우리 측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단, 추후 일본과의 협상이나 경제보복이 해결된다면 언제라도 재검토 될 수 있다는 여지 또한 남겨두었다. (참고로 제목과 그림에서는 본인이 협정파기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엄연히 [협정종료]이기 때문에 종료시한인 11월 22일까지 이 협정 ..

카테고리 없음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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