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 <12월 3일> 1997년 12월 3일 - 대인 지뢰 금지 협약, <오타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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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와 조약(Ottawa Treaty)은 국제적으로 대인지뢰를 규제하는 조약이다. 2019년 6월 현재 164개국이 서명·비준하고 있으며 [대인 지뢰 금지조약], [대인지뢰 사용, 저장, 생산 및 이양(移讓)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 등으로도 불린다.

이 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이양 등을 금지하고 있다. 체결국은 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대해 다른 나라를 원조, 권유, 장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체결국은 모든 대인지뢰를 폐기하고, 철폐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상, 행정상, 기타 모든 합당한 조치(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취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아직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비무장지대(DMZ)의 지뢰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오타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대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이 파묻은 지뢰가 100만 개 정도로 추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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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1991년 미국의 NGO인 [미국 베트남 퇴역 군인 재단]과 독일의 NGO, [메디코 인터내셔널]이 대인 지뢰 전면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시초가 되어, 1992년 미국·유럽의 6개 단체가 뉴욕에서 [지뢰 금지 국제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을 발족, 이후로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한다.

1995년에는 세계 최초의 [대인 지뢰의 제조, 사용, 수출, 이양 금지법]이 벨기에를 통과하였고, EU가 대인 지뢰 금지를 위한 공동 행동을 결정. 1996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대인 지뢰 전면 금지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으며, 1997년 9월 18일에 대인 지뢰 금지 조약 기초 회의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려 조문이 작성됐다.

ICBL과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 1950~)는 그 활동이 높게 평가되어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당시 ICBL에는 60개국 이상에서 1,000개 넘는 NGO가 참가했다.

1997년 12월 3일 오타와에서 드디어 서명.

1999년 3월 1일 효력이 발생^[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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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검토 회의(Global anti-landmine summit)]

-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조약 첫 운용 검토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뢰 폐지를 위한 향후 대응이 논의되었고, [나이로비 선언] 및 향후 5년간의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는 [나이로비 서밋(Nairobi Summit)]이라고도 불리며, 체결한 143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그 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에서, 2014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모잠비크 마푸투(Maputo)에서 운용 검토 회의가 열렸다.

2019년 올해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당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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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 열렸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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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한계]

- 서명한 나라에서 마셜 제도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정작 세계적인 보유국 및 수출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인도 등 서명조차 하지 않은 나라가 40개국이다. 이 중에서 세계무대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가들이 서명·비준하지 않는 이상, 오타와 협약은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협약 당사국과 비 당사국 간의 합동 군사 작전에서 지뢰의 취급이나 재정 지원의 문제, 지뢰 제거 등이 비판으로 나오며 당연히 대한민국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 

미국은 2009년에 한 번 협약 참가를 거부했지만, 2014년 6월 27일에 가입 시기를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으나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방침을 표명했다. 이후 20년 만에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조약 자체의 효력도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수많은 나라가 참여를 했음에도 2011년에 사용된 대인 지뢰는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것은 오타와 협약이 암암리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핀란드나 우크라이나에선 협약 탈퇴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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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번째 국가의 비준서 기탁 6개월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