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출처: 産経ニュース>

- 어느덧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9년이 흘렀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을 몰아내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광주 시민들은 무자비한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튼튼한 뿌리로 남아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부, 그것도 이웃 나라인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사태를 해외에서는 관심 있게 바라봤으며 특히 일본은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라서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컸습니다. 그 3자의 시선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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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건(일본은 이렇게 부릅니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였던 광주시(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봉기다. 

5월 17일, 전두환(1931~) 등의 군부세력이 쿠데타(12.12 군사반란)와 김대중(1924~2009) 등의 체포를 계기로 5월 18일에 쿠데타에 항의하는 학생 데모가 일어났으나 계엄군의 폭행이 극심한 것에 분노한 일반 시민도 참가하면서 시위 참가자는 약 20만 명으로 늘어난 뒤, 목포 등 전남 일대로 확산하였고 시민군은 항쟁 끝에 전남 도청을 점령했지만,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출처: BBC>

한국에서는 박정희(1917~1979) 대통령 암살 이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군부는 유신체제 전환을 노리는 상층부와 박정희에 끌려온 중견간부세력 하나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육군 소장이 계엄 사령관 정승화(1929~2002)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군의 실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킨다. 쿠데타 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반군부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어졌지만,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야당 지도자 김영삼(1927~2015), 김대중과 과거 군부를 대변하던 김종필(1926~2018)을 체포·연금했다(5.17 비상 계엄령 확대 조치). 

김대중은 전남 출신(신안군 하의도)으로 광주에서 명망이 높았고, 그의 체포가 사건으로 발생한 원인이 크다. 또, 진압부대인 공수부대도 과거엔 한국군을 대표하는 엘리트부대였으나 전두환의 경호부대 수준으로 격하돼 장병들이 울분을 금치 못했다. 

<출처: gendai.ismedia.jp>

5월 18일 광주의 대학을 봉쇄한 육군 공수 부대와 이에 항의한 학생들이 충돌했다. 군부대 기동대의 진압 활동이 점점 커지면서 19일에는 시위의 주체 역시 학생에서 격앙된 시민으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버스와 택시를 쓰러뜨려서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각목과 쇠파이프, 화염병 등으로 응전했다. 

21일, 군중에 대한 공수 부대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향토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하고 스스로 무장하면서 이에 맞섰다. 계엄군은 한때 시외로 후퇴해 광주시를 봉쇄(도로와 통신 차단)하고 포위했다.

한국 정부는 저항한 광주 시민을 '간첩에 선동된 폭도'라고 하였으며, 한국 언론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외신들은 뉴욕 타임스의 헨리 스콧 스톡스(1938~) 도쿄 지국장을 비롯하여, '김대중은 처형되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의 사설과 '민주화 운동의 투사'라고 뒷받침했다. 또, 독일 공영 방송(ARD) 도쿄 거주 특파원으로 있던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출처: global.udn.com>

지역 유력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계엄군 측과 협상도 타결하지 못했고, 시민들은 무기를 손에 넣으면서 계엄군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이면서 전남 도청을 점령했으나 지도부는 투쟁파와 협상파로 갈라져서 분열,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5월 26일, 시민군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개입하면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지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투쟁파를 남겨두고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행했고 진압군의 전남도청에 대한 진압 명령이 떨어졌다. 

5월 27일, 시민군의 선두에 서서 무기 창고를 공격한 윤상원(1950~1980)을 포함한 시민군들이 사살되었고 진압군 측과 경찰 중에서도 사상자를 내면서 진압 작전은 종료되었다. 광주에 투입된 총 병력은 2만 5천 명에 달했으며, 1980년 9월 17일 김대중은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통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

<출처: global.udn.com>

당시 사건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알려졌지만 끈질긴 진상 규명 움직임의 결과로 1997년에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사건 관계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분기점이 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2010년대인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 있었다고 하는 복수의 보도와 주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2017년 1월에 기밀 해제된 미국 중앙 정보국(CIA)의 기밀문서에는 북한의 관여를 부정하고 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언론 등의 정보수단을 모두 통제했기 때문에, 광주사건의 실체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에 의해서 점차 그 비참한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기초가 되어 갔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 세대는 광주 세대로도 불리며 이들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흐름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1987년)으로 이어진다.

<출처: global.udn.com>

또 전두환과 노태우 등 운동을 탄압한 신군부 세력의 중심인물 상당수가 영남 출신이어서 전라도에서의 경상도에 대한 감정이 악화하였고,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좌우하는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건 중,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던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1928~)이 군부대의 광주 투입을 승인하고, 미국 정부도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이를 묵인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한국인의 대미관이 크게 바뀌거나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엔 사건 당시 진압군 사령관들을 추궁하는 청문회(제5공화국 청문회)가 열렸으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됐다.

<출처: KBS>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각종 기념사업 시행을 선언했다. 1995년에는 한국 국회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광주사건 및 군사반란 등에 대한 공소 시효를 정지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이 특별법을 근거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실형 판결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동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에서 광주는 민주화운동의 국가적 성지가 되었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5.18 기념 묘지, 5.18 기념 공원 등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시설과 기념비 등이 시내 곳곳에 조성되어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해인 2008년도의 기념식에는 참석했지만, 2009년 이후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출처: global.udn.com>

2004년 1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980년 내란 음모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김대중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음모 사건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 계속 부분은 형법 제2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음모'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했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과 종교인들끼리 회동해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해 국민 여론에 반영토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무죄 판결을 접한 김대중은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에 감사를 표하면서 5.17 비상 계엄령 확대 조치에 대해서 '신군부의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신군부에 반기를 든 제 행동에 대해서 무죄를 결정해준 건 국민과 역사가 승리하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며, 자유롭고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야 하며 이런 잘못된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화려한 휴가(2007) 中>

2017년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고,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이다." 등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문재인 정부에 포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당시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칭은 몇 번씩 바뀌었다. 사건 당시는 '광주폭동'이라고 불렀고, 그 후 정부·여당 측은 '광주사태', '광주사건', 야당 측은 '광주항쟁', '광주민중항쟁', '광주의거' 등으로 호칭하였다. 

이렇게 각자 다르게 불리던 이 항쟁은 1988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된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설치한 민주 화합 추진 위원회는 광주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재정의했으며,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성립되면서 공문서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광주 사태를 군사 파쇼 집단의 압정에 반대하는 인민 항쟁이라는 관점에서 '광주 인민봉기'로 부르고 있다. 한편, 조선의 소리 방송에서는 '광주 대학살'이란 호칭도 사용되고 있다.

<출처: 택시운전사(2017) 中>

한편, 1988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5월 21일 13시에 도청 앞에서 군중에게 발포하는 것을 누가 지시했는지가 큰 쟁점이 됐다. 전두환, 정호용(1932~)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발포가 군 상부 사전승인에 의한 것인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일부터 19일까지 벌어진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이 시위 군중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아이, 노약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규명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사건 희생자 수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와 제반 단체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시위가 순수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북한이나 그 관련 집단이 일으킨 것이라는 의견이 한국 보수우익계로부터 자주 제기되고 있다(일간베스트 등). 이것은 당시 군사 정권의 공식 견해였지만, 1995년 사건의 책임자들이 국가 내란죄로 처벌을 받고 사건의 책임자 중 하나인 노태우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한국 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군사 정권이 줄기차게 선전을 한 것과, 군사 정권 지지파의 비방으로 인한것으로 일반(대다수의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2006년에 조선일보는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잠입하고 광주 사건의 전투에 참가했다는 북한 군인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광주 사건 관련 단체는 전직 군인들의 증언과 증거에 대한 반론을 내놓았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인물 중, 한국 육군 대령 출신인 지만원은 자신의 책에서 '광주 사건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사건으로 1980년의 판결에 동의하며, 사건에 대해서는 김대중이 일으킨 것에서 북한 특수 부대의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2008년 시민 단체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2012년 12월에 한국 대법원은 '지만원의 게시물 등이 5.18 민주 유공자 등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만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출처: 유튜브>

일본의 우익사관 학자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1945~)는 이 재판이 광주사건은 북한 특수 부대의 공작이었다는 주장은 옳았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결은 지만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 유공자·참가자에 대한 기존의 확립된 사회적 평가가 지만원 개인의 주장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5.18 민주 유공자 등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명예 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했을 뿐이다.

또 지만원은 사건으로 살해된 시민 70%는 한국군이 사용하던 M16 자동소총이 아니고 북한의 특수 부대에 살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995년 국방부가 실시한 사건의 재조사에서는, 희생자 대부분은 한국군의 M16 소총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만원의 주장은 모순이 생기고 있다.

2013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함께 특수 부대를 보냈다는 글을 쓴 지만원에 대해서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탈북자의 수기는 출처와 증언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내용이 검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도 없어서 객관적 근거도 없다(교차검증이 안 됨)'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판결에 불복한 지만원은 같은 날 상고하는 동시에, 북한이 관여한 게릴라 작전이 있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출처: 유튜브>

광주 사건 당시 현장을 취재하려고 한 것이 원인으로 해직된 보수 저널리스트 조갑제(1945~)는 사건 당시 취재와 상황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우파계에서 제기된 북한군 개입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좌파를 이롭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사건 직후 열린 계엄 사령부 발표와 1985년의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97년 5.18 재판, 2012년 국가 정보원이 가진 비공개 조사에서도 북한이 대대 규모로 들어갔다는 증거나 상황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것과 사건의 시위대는 반정부도 아니었고, 친북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도 지적했다.

<출처: news.zum.com>

2013년 5월에는 탈북자인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임천용이 한국의 TV조선과 채널 A 종편 프로그램에서 600명의 북한 게릴라들과 함께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조작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민주당은 프로그램 내용의 심의를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TV조선과 채널 A는 방송 내용이 사건 관계자와 광주시민, 시청자의 마음을 훼손했다며, 잇달아 사과 방송을 시행했다. 보수 저널리스트인 조갑제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광주 사태를 기회로 보고 긴급히 400여 명의 병력을 동원, 선박에서 목포 인근 해안까지 침투하는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개입을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북한군 출신의 다른 탈북자로부터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받고 싶어 탈북자가 떠드는 그저 황당한 얘기다, 주목을 받고 싶어 일부 인사가 잘못된 발언을 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군 출신 망명자 중에서도 개입설은 한결같이 부정하고 있다.

<출처: 뷰스앤뉴스>

1980년 5월, 광주사건 전후에 작성되어서 2017년 1월 기밀 해제된 CIA의 기밀문서에서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을 빙자한 어떤 군사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은 한국에 위협인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가 되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한국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북한 개입설을 분명하게 부정했다.

2019년 2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의 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광주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희생자를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이라고 발언해서 유족 단체, 시민 단체뿐 아니라 여야 국회 의원으로도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