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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2

한일 정부가 공감하는 [문희상 안]은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12월2일(월), 서대교(徐台教, 재일교포), 코리안 폴리틱스 편집장]- 11월이 되어 일한(日韓) 정부 양측이 관심을 보인 발안자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안 발의를 천명하는 등,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일한의 화해안. 그 쟁점은 즉 [판결을 무시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다. ● [문희상 화해안이란?]11월 하순이 되어, 기자와 국회, 시민 단체 관계자 사이에 [문희상_대일(対日) 항쟁기_강제 동원_피해 조사_및_국외 강제 동원]이라는 파일이 나돌았다.이것은 이른바 [문희상 방안], 즉 지난해 10월 이후로 일한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 사항이다 [前 징용공(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초안이다.총 23쪽의 파일에는 법안..

카테고리 없음 2019.12.02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앞둔 일본 언론과 반응

-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추어서, 다음 달 2일 각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거의 99% 확정된 상황입니다.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우대권이 사라진다면 한국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인가? 가장 골치 아픈 건 기존의 간소화된 수출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신청·심사에 최고..

카테고리 없음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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