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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토), 조선일보 일본어판]- 앞으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앞으로 WTO 다자간 협상이 타결되면 쌀·마늘·고추 등 관세가 높은 농업 분야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25일 아침,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WTO 협상이 전개되더라도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5년에 WTO에 가입하고 개발 도상국 지위를 주장했으나,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했을 때는 농업 분야 이외에서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업만은 예외로 한 덕에 한국은 쌀·마늘·고추 등의 작물에는..

[9월11일(수), 시사 통신사]-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관리 강화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경제산업성 간부)며, 철저히 항전할 방침이다. 일·한(日韓)이 타협할 조짐은 없으며, 최종적인 해결까지 연(年)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기자 회견에서 [정해진 절차를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 같은 날 취임한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일본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WTO 분쟁 해결 절차 제소 이후, 다투고 있는 나라끼리 먼저 협정에 근거하여 양국 간 협의를 시행.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1심으로..

-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추어서, 다음 달 2일 각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거의 99% 확정된 상황입니다.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우대권이 사라진다면 한국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인가? 가장 골치 아픈 건 기존의 간소화된 수출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신청·심사에 최고..

-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놓고 WTO를 통해서 힘겨루기를 펼쳤는데요. 작년 1심 때 우리 측의 패소를 1년여 만에 뒤집은, 현지시각으로 12일에 열린 2심의 식품수입규제 조치 합치 판결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소송에서 1심 때 패소한 측이 2심에서 역전을 이룬 사상 최초의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 정부 측은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 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