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 <12월 15일> 1995년 12월 15일 - <동남아 비핵무기 지대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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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비핵무기 지대 조약(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은 동남아시아의 비핵화를 규정한 비핵지대 조약으로, 1995년 12월 15일 채결되어 1997년 3월 27일에 발효했다.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국가 10개국을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이 조약은 통칭 [방콕조약(Bangkok Treaty)]으로 불린다. 

필리핀의 비준이 늦어지다가 2001년 6월, 미얀마가 비준하면서 동남아시아 모든 당사국의 비준이 완료된다. 참고로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을 대상으로 별도 의정서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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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체결국에 의한 핵무기 개발·제조·취득·소유·관리·배치·운반·실험 금지

- 영역 내(공해 포함)에서의 방사성 물질 투기, 대기 중으로의 방출을 금지

-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나라가 이러한 행동(핵무기 운반 제외)을 취하는 것을 금지

- 의정서(핵무기 국은 모두 미서명)는 다음을 규정

1. 핵무기 국가에 의한 역내(체약국의 영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금지.

2. 핵무기 국가가 조약을 존중하고 조약·의정서 위반 행위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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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2014년 현재, ASEAN 10개국 모두 가입.

1. 라오스, 2. 미얀마, 3. 말레이시아, 4. 브루나이, 5. 베트남, 6. 태국, 7. 캄보디아, 8. 싱가포르, 9. 인도네시아, 10.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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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 조약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핵무기 보유 5개국에 대한 의정서가 공개되어 있다. 현재까지 5개국 모두 서명하지 않았지만, 2011년 11월에 5개국은 ASEAN 국가들과 서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7월 12일에 서명하는 절차였으나, 직전인 7월 9일에 5개국 중 3개국(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보류의 뜻을 전달하는 서한을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제출. 미국도 3개국의 주장을 지지하며 서명을 보류하면서 서명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서한에서 프랑스 및 러시아는 [장래에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권 행사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 반면 영국은 [장차 핵 물질을 동남아로 수송할 때 공격당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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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까지 과정]

- 1990년대, 창단 후 역외 국가의 어떤 간섭에서도 자유, 평화롭고 중립적인 지대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동남아시아 평화 자유 중립 지대 구상(ZOPFAN)]을 내걸며, ASEAN에서 냉전 종결에 의한 비핵지대 구상이 진전된다.

- 1995년 1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이 서명한다.

- 1997년 3월, 조약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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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ASEAN 출범 초인 1971년, 이미 동남아에선 비핵화 구상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전, 캄보디아 문제, 중월전쟁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충돌이 빈발하고 있으며 동서냉전의 구도도 있는 가운데, 이 구상이 구체화할 가능성은 적었다.

그래도 1983년, 다시 인도네시아가 비핵화 구상을 제안하면서 이를 계기로 비핵지대 조약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했다. 1980년대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 전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비핵지대 조약에 소극적이었지만, 냉전 붕괴 후 소련 붕괴 등에 따른 핵무기 유출이 더 큰 변수였다.

그래서 비핵지대 조약을 핵확산 방지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의 도움으로 1995년에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의하여 조인됐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10개국의 국력은 아직 세계무대에서 발휘하기에는 미약하기에 그들만의 조약에 그친 점이 한계다.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끼리 핵으로 장난치지 말자' 정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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