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 <11월 5일> 1953년 11월 5일 - 일본, <도쿠시마 라디오 상점 살인사건>

---

- 도쿠시마 라디오 상점 살인사건(徳島ラジオ商殺し事件)은 1953년, 도쿠시마 현 도쿠시마 시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후지 시게코(冨士 茂子, 1910~1979)에 대해 형이 확정되었으나, 사후에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억울하게 누명^[각주:1]을 씌인 사건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였으며 일본 최초의 사후 재심이 행해져 무죄 판례에 의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

<후지 시게코의 모습>

---

1953년 11월 5일 새벽, 당시 50세의 라디오 상점^[각주:2]인 [사에구사 전기점(三枝電気店)] 주인 남자가 가게 안에서 죽고 그의 내연녀였던 당시 43세의 후지 시게코도 다친다. 애초 도쿠시마시 경찰은 시내의 야쿠자를 비롯한 폭력단 관계자들을 강도 살인 용의로 체포, 한 명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으로 8개월 후, 검찰은 라디오 상점의 입주 점원이었던 당시 17세와 16세 소년 두 명을 다른 건으로 체포하고 한 명은 45일, 또 한 명은 28일간 신병을 구속·수사하면서 거기서 얻은 위증 된 증언으로 에서 후지의 범행이라고 단정하면서 1954년 8월 13일 후지 시케코를 체포한다.

1심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1956년 4월 18일, 후지에게 징역 1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다카마쓰 고등재판소도 1957년 12월 21일 후지의 항소를 기각한다. 여기서도 후지는 상고했으나 1958년 5월 10일 재판 비용 문제로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13년 판결이 확정된다. 그 직후, 점원이 검사에게 강요되어 위증했다고 고백하고 진범을 자칭하는 인물이 시즈오카현 누마즈 경찰서에 자수하기 위해 나타났으나, 나중에 불기소 처분된다. 

후지는 모범수로 복역하면서 재심 청구(제1~3차 재심 청구)를 시작한다. 그 와중에 1966년 11월 30일 가석방되었고, 누이와 동생·시민 단체의 지원 아래 재심 청구를 계속했으나 제5차 재심 청구 중이던 1979년 11월 15일 신장암으로 사망한다. 향년 69세.

이후 후지의 유지는 남매가 물려받아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면서 제5차 재심 청구^[각주:3]는 1980년 12월 13일 도쿠시마 지방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 1985년 7월 9일 도쿠시마 지방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 

---

<무죄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유족 측 관계자들>

---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점원의 증언은 유도심문에 의해 도출된 혐의가 짙었고, 후지가 남성을 살해할 동기도 없었다. 오히려 외부 침입자에 의한 범행을 색출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았기에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가 규탄되었다.

1985년 12월 12일, 도쿠시마 지방 법원은 후지의 딸에 체포된 1954년 8월 13일부터 가석방한 1966년 11월 30일까지 4,493일에 7,200엔을 곱한 액수인 3235만 엔^[각주:4]의 형사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

1. 冤罪, 엔자이: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 [본문으로]
2. 현재는 가전제품 상점. [본문으로]
3. 청구자가 승계되었기에 정식 명칭은 '제6차 재심 청구'다. [본문으로]
4. 지금 가치로 약 11억 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