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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월), 서대교(徐台教, 재일교포), 코리안 폴리틱스 편집장]- 11월이 되어 일한(日韓) 정부 양측이 관심을 보인 발안자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안 발의를 천명하는 등,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일한의 화해안. 그 쟁점은 즉 [판결을 무시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다. ● [문희상 화해안이란?]11월 하순이 되어, 기자와 국회, 시민 단체 관계자 사이에 [문희상_대일(対日) 항쟁기_강제 동원_피해 조사_및_국외 강제 동원]이라는 파일이 나돌았다.이것은 이른바 [문희상 방안], 즉 지난해 10월 이후로 일한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 사항이다 [前 징용공(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초안이다.총 23쪽의 파일에는 법안..

[11월21일(목), 닛폰 방송]- 닛폰 방송 [더 포커스(11월 20일 방영)]에 작가&저널리스트 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 1963~)가 출연, GSOMIA 파기에 대한 한국의 자세에 대해 해설했다.◆일한(日韓) GSOMIA 실효까지 앞으로 2일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11월 23일로 실효한다. 지금까지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일미한(日米韓)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평행선 그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협력한다]라면서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수출 관리 강화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모리타]: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실효가 23일 오전 0시에..

[11월13일(수), FNN PRIME]- 이른바 징용공(강제징용)에 의한 소송이 일한(日韓) 관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는 소송이 마침내 한국에서 시작된다. 위안부 배상 소송이다. 2016년 12월 위안부와 유가족 등 20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엔화로 총액 2억 8,000만 엔(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그 첫 번째 구두 변론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징용공 소송과의 큰 차이는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국가 배상 소송]이라 불리며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외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왜 이례적인가? 그것은 ..

[9월24일(화), 한겨레 일본어판]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공식조사 시작], 류 교수 [수강생 이해 돕기 위한 발언... 혐오 발언이 아니다]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준 연세대 교수(사회학)가 수업에서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연세대가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함께 강의 중단 조처를 했다.연세대는 23일 [소속 교수의 강의 중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달 19일 류 교수의 강좌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물어 윤리 인권 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교무처에 조사활동을 개시하라고 공식 통보했으며 교무처는 류 교수에게 해당 과목 강의 중단을 통보했다.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