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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

파국이 임박한 GSOMIA(지소미아)... 미·일의 압박에 고통받는 한국 (태국 현지프로)

[11월18일(월), FNN PRIME][일·한 방위상 회담도 '진전 없음']- 나라끼리 방어상 기밀을 공유할 때 다른 나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연결 협정 [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파기를 통보하고, 그 실효가 6일 앞둔 11월 17일. [미소의 나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의한 일한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다.GSOMIA 파기 직전, 담당 각료들의 회담은 애초보다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직전인 15일 한국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에스퍼 국방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는 하기 어렵다]라고 쏘아붙이면서 [사태의 해결은 어려울지도...]라는 분위기가 현지 방콕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도 감돌았다. 사실 나 자신..

카테고리 없음 2019.11.18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소환도 임박?

[10월24일(목), 중앙일보 일본어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의 불법투자, 증거인멸과 관련된 11건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정점]인 조 前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가속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도 명분을 얻게 되었다. 우선 장장 57일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불거진 [과잉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

카테고리 없음 2019.10.25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 - 일본 [문 정권의 아군들이 움직였다]

[10월6일(일), WoW! Korea]한국 서울에서 5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초동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청와대가 6일, 정권 지지파인 이 [300만 촛불 집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비장한 표정 그대로이다.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 취재 과정에서 이 집회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주장에 관해서 [취지는 이해한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 [진보와 보수진영 간의 집회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즉,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국민 대통..

카테고리 없음 2019.10.06

조국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완벽 정리! <제 딸은 건드리지 마셨으면...> 울컥한 아버지 조국

- 오늘(2일) 3시 30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요청으로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 거의 11시간이 다된 다음날(3일) 새벽 2시 15분 넘어서 간담회는 끝났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청문회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조국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를 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직접 간담회 내용을 듣고 적는 방식이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내용을 적당히 줄여서 올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청문회가 오늘 열리길 기대했습니다. 여러 번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기다릴 ..

카테고리 없음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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