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 WTO 분쟁, 일본 2심 패소... 일본정부, "당혹, 지극히 유감"

-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놓고 WTO를 통해서 힘겨루기를 펼쳤는데요. 작년 1심 때 우리 측의 패소를 1년여 만에 뒤집은, 현지시각으로 12일에 열린 2심의 식품수입규제 조치 합치 판결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소송에서 1심 때 패소한 측이 2심에서 역전을 이룬 사상 최초의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 정부 측은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 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일본 측은 당혹감, 지극히 유감 등의 표현으로 그야말로 한대 얻어맞은 격입니다. 그에 관련된 일본 뉴스를 몇 개 번역해보았습니다.

1. 올 닛폰 뉴스 네트워크(ANN news) :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 사고를 이유로 8개 현의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 금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WTO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작년의 판단을 뒤집고 일본은 역전, 패소되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사고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2015년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에 WTO는 '부당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상소하였습니다. WTO 상급위원회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작년의 판단에는 하자가 있었다'라고 해 작년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WTO의 분쟁 처리는 2심제로 이번 판결이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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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경제신문 :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이 역전패소, WTO 최종판결

한국의 후쿠시마 등 8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부당하다며 일본이 제소하고 있는 문제로 세계 무역 기구는 한국의 조치들이 타당하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의 역전 패소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12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후쿠시마 등 8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계속한다.

최종심인 WTO의 상급 위원회는 한국 수입 금지 조치를 부당하다는 1심의 분쟁 처리 소위원회의 판결을 파기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한국이 취한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1심의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WTO의 분쟁 처리는 2심제이기 때문에 최종판결로 한국의 금수 조치는 계속된다.

한국은 2011년 3월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 이와테 등 8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 수산물 이외의 일본산 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펼쳤다.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하자 2015년, WTO에 제소한 상태였다.

1심 판결이 내려진 18년 2월, 수입 금지는 부당한 차별로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는데, 이번 최종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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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 수산물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3월 현재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23개국이 규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도쿄와 치바, 후쿠시마 등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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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지(전국 혹은 일부현 포함): 홍콩, 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필리핀

2. 검사증명서를 필요(전국 혹은 일부현 포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폴리네시아, UAE, 이집트,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모로코,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3.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강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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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일본으로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겠습니다. 어쨋든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꾸준하게 수입금지를 철폐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라고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검역으로 이러한 식재료들이 결코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