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 <10월 30일> 1996년 10월 30일 - 일본, <미타케 읍장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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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타케 읍장^[각주:1] 습격 사건(御嵩町長襲撃事件)은 1996년 10월 30일, 기후(岐阜)현 가니군(可児郡) 미타케정(御嵩町)에서 당시 읍장이 습격당한 살인 미수 사건으로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채 2011년 10월 3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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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타케 읍사무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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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30일 오후 6시 15분경, 야나가와 요시로(柳川喜郎, 1933~) 미타케 읍장이 자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2인조 범인에게 습격을 받아 두개골 골절의 중상을 입고 폐에는 구멍이 나, 오후 6시 반쯤 마을 내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중태에 빠졌으나 의식을 되찾아 약 1개월간 입원했다.

사건이 발생한 미타케정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인 읍장은 사건 1년 반 전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읍장 집에서 도청기가 발견됐고 총 11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도청 그룹의 주범 격들은 도청의 목적을 [반대파인 촌장의 추문을 찾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고 또 스와(寿和) 공업^[각주:2]에게서 수천만 엔의 현금을 받았으며^[각주:3], 도청 사건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으나 습격 사건과 이어지는 증거가 아니었다.

공소시효 처리까지 기후현 경찰은 연인원 15만 5,00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수사팀만 최대 180명이 달라붙어서 수사했다. 그러나 범인을 잡지 못하자 2011년 10월 28일 이례적으로 시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경찰 측에서 피해자에 사과했으나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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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나가와 요시로 씨의 모습, 아직도 그는 자신이 그러한 습격을 받아야 했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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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가와 前 읍장은 2010년 10월 29일, 공소시효가 끝나기 1년 전에 기후현 경찰 본부장 앞으로 질문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향후 1년간의 수사 방침, 사건이 미해결인 이유 등 19개 항목이었다.

- 산업폐기물 문제 이외, 사건이 발생한 동기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가능성인가?

- 왜 스와 공업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전 읍장은 [산업 폐기물에 얽힌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범인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개개인이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 주변에서 침묵하는 것은 폭력에 가담한 것과 같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죄 방면이 되는 시효 자체의 합리성에 의문이 남는다. 살인미수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 똑같이 중대한 범죄다. 시효는 폐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2010년 12월 7일, 기후현 경찰 수사1과 두 사람이 야나가와 씨의 자택을 찾아가 답변서를 건네주면서 [산업 폐기물 문제 관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수사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스와 공업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수사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후]라고 답변하면서 산업 폐기물 문제가 사건의 배경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야나가와 전 읍장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한 현경 간부의 말에 기대한다. 나는 복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다. 어떻게든 사건의 해명과 나머지 1년 안으로 범인을 잡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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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당시 사건의 재연을 해보는 야나가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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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야나가와 씨는 이렇게 말한다.

[습격 사건의 범인은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일 것이다, 원망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시효도 끝났고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세상으로 가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가슴에 남겠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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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는 정(町)장이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읍장에 해당함. [본문으로]
2. 미타케정 처리장을 계획한 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 [본문으로]
3. 현금의 취지는 도청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진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