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 : <11월 25일> 2001년 11월 25일 - 미국, <국토안보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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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미국 연방정부행정기관 중 하나로, 공공안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체로 각국의 내무부해당하는 행정 기관이며, 그 사명은 테러리즘의 방지, 국경 경비 관리, 출입국 관리와 세관 업무, 인터넷 보안, 방재·재해 대책이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사건(9.11 테러)미연방지하지 못한 반성을 근거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자연재해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토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 설치된 미국 연방 행정부 중 가장 새로운 부서다. 인원 규모 면에서는 국방부보훈처에 이어 3번째로 크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정책백악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조정된다. 이 밖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사법부, 에너지부가 있다. 그리고 마다 국토안보부에 상당하는 기관으로 OHS(Office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전보장부)가 설치되어 있다.


[경위]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사건에서 많은 사전 정보가 있었음에도, 테러 공격허용한 경험으로 그동안 국내의 안전 정보에 관한 정보기관여러 개분립했던 것을 문제점으로 본 미국 의회주도로 제안되었다.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1946~) 제43대 미국 대통령서명, 2002년 11월 25일 22개의 국내 조직통합하고 총 17~18만 명(현재는 2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거대 조직이 탄생한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장법 이후 50년 동안 없던 규모로, 부처 개편 결과 미국 행정기관 중 3번째로 거대한 부서가 탄생한다. 해당 부서는 평시·전시 가리지 않고 24시간 태세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Preserving our Freedoms, Protecting America(우리의 자유를 유지하며 미국을 지킨다)]가 신조며, 이는 창설 당시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서 유래한다.


[연혁]

- 2001년 9월 11일: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이 발생.

- 2002년 11월 25일: 국토안보부 설립법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설립이 결정된다.

- 2003년 1월 24일: 공식 업무 개시.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공항 등에서 담당관 1,000명 이상을 불과 몇 개월 만에 급하게 양성했기 때문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 오인 체포 등이 일어났다.

-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때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조직]

현재 DHS는 주로 다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방·지방 연락 센터

- 국토 인프라 위협·위험분석센터

- 감시·경고

- 국경 및 화학·생물·방사능·핵·강화 고성능 폭약무기의 위협 분석

- 국토 환경 위협 분석


내부 조직은 여러 곳에 있으며, 미국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이들의 조직을 감독하는 어떠한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4년 DHS는 크게 4개 분야로 나뉘며 많은 정부 기관의 기능을 통합 운용하는 형태다.


- 국경 경비 및 운수 보안

- 긴급사태에 대한 준비·대응

- 과학·기술

- 정보분석 및 사회기반(인프라) 보호


1. 국경 경비 및 운수 보안

- 세관·국경경비국

- 국경경비대

- 관세감사국

- 이민·귀화국

- 농업검사국

- 시민권 및 이민국: 시민권, 영주권, 비이민 비자 체류 노동 허가증, 난민, 망명 신청 심사·결정을 한다. 직원 수는 약 19,000명.

- 이민·귀화국

- 이민세관단속국: 20,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

- 관세국

- 이민·귀화국

- 연방항공보안국(운수부, 연방항공국, 민간항공경비부): 항공보안관.

- 연방방호국(일반조달국에서 분리):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연방합동청사 보안

- 동식물보건검사국

- 교통안전국

- 시크릿 서비스 - 비밀정보국

- 해안경비대

국내 대책실

- 연방법집행훈련센터


2. 긴급사태에 대한 준비·대응

- 연방긴급사태관리청

- 국가재해의료시스템

- 국내 긴급사태지원팀

- 국내준비대책국

- 원자력 사고대응팀


3. 과학·기술

- CBRN 공격 대책 프로그램

- 환경계측연구소

- 국립생물무기방어분석센터

- 플럼아일랜드 동물검역센터


4. 정보분석 및 사회기반(인프라) 보호

- 에너지 안전보장 프로그램

- 중요사회기반보장국

- 국가사회기반보호센터

- 연방 컴퓨터문제대응센터(일반조달국에서 분리)

- 컴퓨터 긴급대응팀

- 국가통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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