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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월), 서대교(徐台教, 재일교포), 코리안 폴리틱스 편집장]- 11월이 되어 일한(日韓) 정부 양측이 관심을 보인 발안자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안 발의를 천명하는 등,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일한의 화해안. 그 쟁점은 즉 [판결을 무시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다. ● [문희상 화해안이란?]11월 하순이 되어, 기자와 국회, 시민 단체 관계자 사이에 [문희상_대일(対日) 항쟁기_강제 동원_피해 조사_및_국외 강제 동원]이라는 파일이 나돌았다.이것은 이른바 [문희상 방안], 즉 지난해 10월 이후로 일한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 사항이다 [前 징용공(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초안이다.총 23쪽의 파일에는 법안..

[9월11일(수), 시사 통신사]-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관리 강화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경제산업성 간부)며, 철저히 항전할 방침이다. 일·한(日韓)이 타협할 조짐은 없으며, 최종적인 해결까지 연(年)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기자 회견에서 [정해진 절차를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 같은 날 취임한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일본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WTO 분쟁 해결 절차 제소 이후, 다투고 있는 나라끼리 먼저 협정에 근거하여 양국 간 협의를 시행.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1심으로..

[8월22일(목), 시사 통신사]- 고노 다로 외상은 22일, 한국 정부가 일한(日韓)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GSOMIA)의 파기를 결정한 것에 관해서, 남관표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항의했다. 고노 씨에 의하면, 남 대사는 [본국에 전한다]라고 회답, 파기의 정식 통보는 없었다고 한다. 고노는 담화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지역의 안보환경에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노씨는 외무성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한국이 일본에 대한(対韓) 수출관리 엄격화를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 한편, 관계 개선을 향한 움직임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내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지극히..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로 문 대통령 대일(対日)비난 >-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로 혜택을 적용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각료 회의를 열어서 [문제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무모한 결정이다]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문 씨는 [일본이 외교적 해결책을 제시해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무시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

-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추어서, 다음 달 2일 각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거의 99% 확정된 상황입니다.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우대권이 사라진다면 한국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인가? 가장 골치 아픈 건 기존의 간소화된 수출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신청·심사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