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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고비의 날, 한국으로]- 수출 관리에서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 국가 지정 해제 국무회의 결정의 날, 한국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제주도. 친구가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재임 중에 한번은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실현의 진행이 된 것은 일한관계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하루였다.여행 사이트의 앱으로 예약했을 때, 할인이 잇따르고 있어서 일본으로부터의 관광객은 적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갈 때는 하네다를 오전 중에 출발하는 서울을 경유한 대한항공이었으나, 3인용 자리를 혼자 차지할 정도로 텅텅 비었었다. 한국의 에어라인은 비행기 입구에 놓인 책상 위에 많은 양의 신문이 나열돼 있었는데, 일본 신문과 한국 신문을 한 부씩 챙겼다. 일본 신문에서는 화이트 국가 지정 해제를 전제로 그 영향 등을..

-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무역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의 격렬한 대립은 더욱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령은 7일에 공포(公布)되어서 28일에 시행된다. 한국에는 새로운 수출규제가 부과된다.일본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미흡하고,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대로 결정에 대해서 곧 반응하면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개정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무역 분쟁이 악화된 배경에는 제2차..

일본은 응수 차원에서 카드를 빼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매우 놀란 것 같았다. '이게 뭐냐'는 분위기다. 수출규제 강화로 인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부의 전직 고위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자신이 접촉한 일본 내 지식인과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 국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반일 무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큰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전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실제로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 보도의 초점은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단절, 반일 분위기가 폭발하는 한국 사회의 움직임 등에 맞춰지고 있다.아사히 신문은 30일에도 주요 면에서 관련 소식을 크게 다뤘다. 2면..

- 한일의원연맹(韓日議員聯盟,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발전 지원과 우호를 목적으로 1972년 설립)의 강창일(1952~, 더불어민주당) 회장 등이 만든 한국의 국회 의원단이 31일~ 8월 1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할 것이 29일 보도됐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의원 외교로 타개하려는 의도지만, 견해차가 좁혀질 전망은 희박하다고 국회 관계자가 밝혔다.한국의 연합 뉴스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1944~) 회장 등과 회담할 전망으로,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한일 갈등 완화를 모색한다.한편 한국 국회 여야는 29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초당적인 협의회를 민관이 설립하고 이번 주 중에 출범하기로 하..

-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추어서, 다음 달 2일 각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거의 99% 확정된 상황입니다.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우대권이 사라진다면 한국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인가? 가장 골치 아픈 건 기존의 간소화된 수출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신청·심사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