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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8

한일 정부가 공감하는 [문희상 안]은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12월2일(월), 서대교(徐台教, 재일교포), 코리안 폴리틱스 편집장]- 11월이 되어 일한(日韓) 정부 양측이 관심을 보인 발안자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안 발의를 천명하는 등,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일한의 화해안. 그 쟁점은 즉 [판결을 무시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다. ● [문희상 화해안이란?]11월 하순이 되어, 기자와 국회, 시민 단체 관계자 사이에 [문희상_대일(対日) 항쟁기_강제 동원_피해 조사_및_국외 강제 동원]이라는 파일이 나돌았다.이것은 이른바 [문희상 방안], 즉 지난해 10월 이후로 일한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 사항이다 [前 징용공(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초안이다.총 23쪽의 파일에는 법안..

카테고리 없음 2019.12.02

일본 언론... [문명국의 법칙에서 벗어난 한국], [전근대적인 국가]

[11월30일(土), 산케이 신문][한국은 언제든지 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 23일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 발언이다. 일한(日韓)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를 직전에 회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취소 회피는 안전보장상 환영할 수 있지만, 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알고 필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한국 정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외국과의 조약을 존중할 생각이 없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언제든지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한 간의 조약인 GSOMIA 제21조 제3항에는 [이 협정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방 당사국 정부로부터 상대방 정부에..

카테고리 없음 2019.11.30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노환으로 사망...[향년 101세]

[11월29일(금), FNN]-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1918~2019) 전 총리가 29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였다.1982년 총리에 취임한 그는 옛 국철과 일본전신전화공사 민영화를 실현하게 하고 행정 슬림화를 진행했다.외교면에서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맺어 굳건한 일미(日米) 동맹을 확립했다.- 아베 총리: 나카소네 선생님은 정치인으로서 또,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도 일관 되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강한 생각은 반드시 시대를 초월해 계승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자민당·니카이 간사장: 생존에 걸린 국가의 큰 문제에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

카테고리 없음 2019.11.29

솔개에서 매는 태어나지 않는 한국사회 (개천에서 용 나오지 않는 사회)

[11월29일(금), 조선일보 일본어판]-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하면서, 일도 가정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 우선]이라는 대답을 처음으로 웃돌았다. 한편, 자녀 세대에서의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았다. [솔개에서 매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한국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중 일과 가정생활에서 [일을 최우선]이라고 답한 사람은 42.1%로 2년 전 조사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2015년(53.7%)에 비하면 11.6%포인트나 줄었다. 한편, [일과 가정생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4.2%로 11년의 조사 개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년 전보다 1.3%..

카테고리 없음 2019.11.29

아베 총리,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이번엔 여비 지출 혐의?

[11월27일(수), 주간문춘 온라인]-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과 그 전야제에 대해 [주간문춘]은 아베 신조 총리의 종래 설명과 어긋나는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다.아베 총리는 11월 15일 회견에서 자신의 정치 단체의 수지 보고서에 전야제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음을 정치자금법 위반(불량 기재)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이렇게 반박했다.[저녁 모임(전야제)을 포함해 여비,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은 참석자 본인 부담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아베 사무실, 아베 신조 후원회로서의 수입·지출은 일절 없다]하지만, 이번에 주간문춘은 한 장의 영수증을 입수. 거기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 [890,710엔... 다만, 2015/04/17~2015/04/18 여비로] 이는 자유민주당 야마구치현 4선거구 지부 수지 ..

카테고리 없음 2019.11.27

[일본언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까지 일본에 양보하지 않을 셈인가?'

[11월26일(화), 주간문춘 온라인]-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취소 회피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금 일한(日韓) 양국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11월 22일 GSOMIA 취소 회피의 결정 직후, 일본 경제산업성(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 실시한 회견이다.한국 측은 GSOMIA 취소 회피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중단을 약속했으며, 일본 측은 플루오린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와 관련된 국장급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그러나,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회견에서 국장급 대화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미비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한 것에 한국 측이 반발. 24일에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이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발표하였다..

카테고리 없음 2019.11.26

오늘의 역사 : <11월 27일> 1986년 11월 27일 - <일본 공산당 간부 자택 도청사건>

- 일본 공산당 간부 자택 도청 사건(日本共産党幹部宅盗聴事件)은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당시 일본 공산당 국제부장인 오가타 야스오(緒方 靖夫, 1947~) 집의 전화가 공안경찰관에 의해 도청된 사건이다.공안경찰(公安警察)의 존재가 주목을 받았고, 검찰의 수사 합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 경찰의 조직적 범행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사건 경위]1986년 11월 27일, 도쿄도 마치다시에 있는 일본 공산당 국제부장, 오가타 야스오 집의 전화가 도청된 것이 발각된다. 통화 중에 생기는 잡음과 음질 저하에 의심을 한 오가타가 일본전신전화(NTT) 마치다 전화국에 통보, 직원이 조사해보니 집에서 100m 떨어진 아파트에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신고를 받은 경시청 마치다 경찰서는 수사 거부. NT..

오늘의 역사 2019.11.26

짐 로저스 씨 [일본은 쇠퇴 중...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

[11월25일(월), 중앙일보 일본어판]-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James Beeland Rogers, Jr. 1942~) 씨가 한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로저스 씨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과 ASEAN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산 벡스코에서 공동 주최한 [한·ASEAN CEO 서밋]에 참여,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ASEAN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로저스 씨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이지만, 이에 반해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대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카테고리 없음 2019.11.25

일본언론 [문재인 사방이 막혀… ASEAN에 희망을 건 특별정상회의?]

[11월25일(월), 산케이 신문]- 한국 부산에서 25일 한국·동남아 국가 연합(ASEAN) 특별 정상 회의가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ASEAN 각국이나 인도와 협력 확대를 노리는 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으로 규정한다. 주변의 주요국과의 관계가 사사건건 막힌 가운데, [남쪽]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목적이다. ◆일·미·중과 관계 악화의 현실문 씨는 25일 관련 회의에서 연설하고 [한국은 ASEAN과 친구의 경지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호소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태국은 가장 중요한 신 남방 정책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총 9개국 정상과 회담을 추진하고 26일에는 [한·ASEAN 공동 비전 ..

카테고리 없음 2019.11.25

청와대, 일본 정부의 [사과하지 않았다] 발언에 강력 반발... 기자에게 [너 어느 쪽을 믿을껴?]

[11월25일(월), WoW! Korea]- 한국 청와대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5일 일한(日韓)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합의 결정과 관련,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고, 한국 측에 사과했다]며 일본이 청와대의 설명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발했다.김 제2차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ASEAN 특별 정상 회의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 회담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이 [일본이 사죄했다]며 한국 정부의 언급에,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고 묻자 [어느 쪽 (말을) 믿는 건가요?]라고 기자에게 [역질문]을 했다.또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상세한 것은 말하지 않고, 질문을 중단했다.[11월24일(日), 교도 통신..

카테고리 없음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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