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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土), 산케이 신문][한국은 언제든지 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 23일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 발언이다. 일한(日韓)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를 직전에 회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취소 회피는 안전보장상 환영할 수 있지만, 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알고 필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한국 정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외국과의 조약을 존중할 생각이 없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언제든지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한 간의 조약인 GSOMIA 제21조 제3항에는 [이 협정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방 당사국 정부로부터 상대방 정부에..

[11월26일(화), 주간문춘 온라인]-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취소 회피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금 일한(日韓) 양국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11월 22일 GSOMIA 취소 회피의 결정 직후, 일본 경제산업성(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 실시한 회견이다.한국 측은 GSOMIA 취소 회피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중단을 약속했으며, 일본 측은 플루오린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와 관련된 국장급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그러나,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회견에서 국장급 대화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미비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한 것에 한국 측이 반발. 24일에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이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발표하였다..

[11월25일(월), WoW! Korea]- 한국 청와대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5일 일한(日韓)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합의 결정과 관련,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고, 한국 측에 사과했다]며 일본이 청와대의 설명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발했다.김 제2차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ASEAN 특별 정상 회의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 회담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이 [일본이 사죄했다]며 한국 정부의 언급에,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고 묻자 [어느 쪽 (말을) 믿는 건가요?]라고 기자에게 [역질문]을 했다.또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상세한 것은 말하지 않고, 질문을 중단했다.[11월24일(日), 교도 통신..

[11월22일(금), FNN PRIME][일한(日韓) 합의 그 배경은?]- 22일 일한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기하려던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 이른바 GSOMIA의 폐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도대체, 그 배경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후지TV 가모시타 히로미(鴨下ひろみ) 국제취재부장이 해설했다.- 가모시타: 역시 미국 정부의 매우 강한 압력이 한국 측에 있었다는 것으로.... 즉, GSOMIA를 한국 정부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지의 바로미터로서 매우 중시했던 적도 있는데, 그 점이 직전까지 미국 정부가 일한 양방에 대해 매우 강하게 압력을 가했던 것의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캐스터: 21일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끝난다]와 같..

[11월21일(목), 중앙일보 일본어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 총리가 종료가 임박해 온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하며 이러쿵저러쿵 할 단계가 아닌, 턱밑까지 하고 있다]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를 만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1942~) 한일의원연맹(한일의원연맹 카운터 파트)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아베 총리와 약 40분 의견을 나눴다.또 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1945~)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만든 기금을 통한 배상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제대로 일한(日韓)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진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11월21일(목), 닛폰 방송]- 닛폰 방송 [더 포커스(11월 20일 방영)]에 작가&저널리스트 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 1963~)가 출연, GSOMIA 파기에 대한 한국의 자세에 대해 해설했다.◆일한(日韓) GSOMIA 실효까지 앞으로 2일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11월 23일로 실효한다. 지금까지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일미한(日米韓)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평행선 그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협력한다]라면서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수출 관리 강화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모리타]: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실효가 23일 오전 0시에..

[11월20일(수), 야후 재팬]-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했다. 산만했던 이벤트였지만, 흥미로운 점도 몇 가지 있었다.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한다.◆문 대통령의 첫 도전인 [국민과의 대화]는문 대통령이 11월 10일 임기 5년의 반환을 맞은 타이밍에서 열린 이번 국민과의 대화. 이것은 300명의 시민이 문 대통령을 둘러싼 타운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실시에 앞서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듣고 싶은 어떤 질문이라도 물을 수 있다]고 그 취지를 말하는 동시에 [솔직하고 격식 차리지 않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정성껏 준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코멘트를 발표했었다.청와대는 또, 그 전날 18일 [오늘과 내일 19일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 없이..

[11월18일(월), FNN PRIME][일·한 방위상 회담도 '진전 없음']- 나라끼리 방어상 기밀을 공유할 때 다른 나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연결 협정 [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파기를 통보하고, 그 실효가 6일 앞둔 11월 17일. [미소의 나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의한 일한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다.GSOMIA 파기 직전, 담당 각료들의 회담은 애초보다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직전인 15일 한국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에스퍼 국방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는 하기 어렵다]라고 쏘아붙이면서 [사태의 해결은 어려울지도...]라는 분위기가 현지 방콕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도 감돌았다. 사실 나 자신..

[8월26일(월), 시사 통신사]-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선진 7개국 정상 회의 (G7 정상 회의) 회담에서 북조선에 대하여 일미한(日米韓)이 협조할 중요성을 어필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의 일본과 미국의 스탠스는 엇갈린다. 첨예화하는 일한 갈등에 대한 처방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3국 연계는 흔들린 채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아베: [단거리탄도 미사일도 유엔 결의 위반이다. 매우 유감스럽다]트럼프: [단거리미사일 합의 위반 아니다]올해 4번째인 두 사람의 회담은, 서두에서부터 온도 차이가 선명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기자들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두 정상이 정반대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총리는 곧바로 [항상..

[8월22일(목), 시사 통신사]- 고노 다로 외상은 22일, 한국 정부가 일한(日韓)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GSOMIA)의 파기를 결정한 것에 관해서, 남관표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항의했다. 고노 씨에 의하면, 남 대사는 [본국에 전한다]라고 회답, 파기의 정식 통보는 없었다고 한다. 고노는 담화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지역의 안보환경에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노씨는 외무성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한국이 일본에 대한(対韓) 수출관리 엄격화를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 한편, 관계 개선을 향한 움직임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내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지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