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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51

한일 정부가 공감하는 [문희상 안]은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12월2일(월), 서대교(徐台教, 재일교포), 코리안 폴리틱스 편집장]- 11월이 되어 일한(日韓) 정부 양측이 관심을 보인 발안자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안 발의를 천명하는 등,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일한의 화해안. 그 쟁점은 즉 [판결을 무시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다. ● [문희상 화해안이란?]11월 하순이 되어, 기자와 국회, 시민 단체 관계자 사이에 [문희상_대일(対日) 항쟁기_강제 동원_피해 조사_및_국외 강제 동원]이라는 파일이 나돌았다.이것은 이른바 [문희상 방안], 즉 지난해 10월 이후로 일한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 사항이다 [前 징용공(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초안이다.총 23쪽의 파일에는 법안..

카테고리 없음 2019.12.02

일본 언론... [문명국의 법칙에서 벗어난 한국], [전근대적인 국가]

[11월30일(土), 산케이 신문][한국은 언제든지 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 23일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 발언이다. 일한(日韓)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를 직전에 회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취소 회피는 안전보장상 환영할 수 있지만, 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알고 필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한국 정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외국과의 조약을 존중할 생각이 없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언제든지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한 간의 조약인 GSOMIA 제21조 제3항에는 [이 협정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방 당사국 정부로부터 상대방 정부에..

카테고리 없음 2019.11.30

[일본언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까지 일본에 양보하지 않을 셈인가?'

[11월26일(화), 주간문춘 온라인]-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취소 회피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금 일한(日韓) 양국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11월 22일 GSOMIA 취소 회피의 결정 직후, 일본 경제산업성(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 실시한 회견이다.한국 측은 GSOMIA 취소 회피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중단을 약속했으며, 일본 측은 플루오린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와 관련된 국장급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그러나,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회견에서 국장급 대화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미비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한 것에 한국 측이 반발. 24일에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이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발표하였다..

카테고리 없음 2019.11.26

주민 680명의 섬에 300명의 한국인이 찾아오자 일어난 일... '오뉴지마'(大入島) 이야기

- 오이타현(大分県) 사이키시(佐伯市)의 앞바다에 있는 오뉴지마(大入島)는 68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낙도다. 그곳에 작년부터 어떠한 이유로 연간 약 300명의 한국인이 찾게 됐다. [(그들의) 모국어로 대접하고 싶다. 소소하지만,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다] 정치상의 일한(日韓)관계 악화라니, 어딘가 부는 풍문일 뿐. 주민 수십 명이 한 달에 두 번씩 마을회관에 모여 실천적인 대화 연습에 힘쓰고 있다.▼한국인 관광객 급증에 처음엔 당황[외국인이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오뉴지마에 관광객이 급증한 계기는 사실, 한국의 제주도에서 시작된 트레킹 코스 [올레길]이다. 지난해 3월 규슈 관광 추진 기구(후쿠오카시)가 [사이키·오뉴지마 코스]를 개설한 뒤 단체 손님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

카테고리 없음 2019.11.26

청와대, 일본 정부의 [사과하지 않았다] 발언에 강력 반발... 기자에게 [너 어느 쪽을 믿을껴?]

[11월25일(월), WoW! Korea]- 한국 청와대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5일 일한(日韓)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합의 결정과 관련,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고, 한국 측에 사과했다]며 일본이 청와대의 설명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발했다.김 제2차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ASEAN 특별 정상 회의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 회담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이 [일본이 사죄했다]며 한국 정부의 언급에,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고 묻자 [어느 쪽 (말을) 믿는 건가요?]라고 기자에게 [역질문]을 했다.또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상세한 것은 말하지 않고, 질문을 중단했다.[11월24일(日), 교도 통신..

카테고리 없음 2019.11.25

GSOMIA [조건부 기한 연장]... 그 배경에 한일 정부 간의 [중재안?]

[11월22일(금), FNN PRIME][일한(日韓) 합의 그 배경은?]- 22일 일한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기하려던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 이른바 GSOMIA의 폐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도대체, 그 배경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후지TV 가모시타 히로미(鴨下ひろみ) 국제취재부장이 해설했다.- 가모시타: 역시 미국 정부의 매우 강한 압력이 한국 측에 있었다는 것으로.... 즉, GSOMIA를 한국 정부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지의 바로미터로서 매우 중시했던 적도 있는데, 그 점이 직전까지 미국 정부가 일한 양방에 대해 매우 강하게 압력을 가했던 것의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캐스터: 21일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끝난다]와 같..

카테고리 없음 2019.11.23

아베, 위안부 관련 문희상 의장의 방안에 긍정적 반응 & [GSOMIA, 포기 단계 아냐]

[11월21일(목), 중앙일보 일본어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 총리가 종료가 임박해 온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하며 이러쿵저러쿵 할 단계가 아닌, 턱밑까지 하고 있다]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를 만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1942~) 한일의원연맹(한일의원연맹 카운터 파트)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아베 총리와 약 40분 의견을 나눴다.또 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1945~)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만든 기금을 통한 배상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제대로 일한(日韓)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진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카테고리 없음 2019.11.21

지소미아(GSOMIA) 종료 D-2, 일본 [한국은 오판하고 있다!], [잘못된 선택]

[11월21일(목), 닛폰 방송]- 닛폰 방송 [더 포커스(11월 20일 방영)]에 작가&저널리스트 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 1963~)가 출연, GSOMIA 파기에 대한 한국의 자세에 대해 해설했다.◆일한(日韓) GSOMIA 실효까지 앞으로 2일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11월 23일로 실효한다. 지금까지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일미한(日米韓)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평행선 그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일한 GSOMIA의 실효 회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협력한다]라면서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수출 관리 강화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모리타]: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실효가 23일 오전 0시에..

카테고리 없음 2019.11.21

일본군 위안부 소송 본격적인 시동... [한일관계에 또다른 태풍이?]

[11월13일(수), FNN PRIME]- 이른바 징용공(강제징용)에 의한 소송이 일한(日韓) 관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는 소송이 마침내 한국에서 시작된다. 위안부 배상 소송이다. 2016년 12월 위안부와 유가족 등 20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엔화로 총액 2억 8,000만 엔(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그 첫 번째 구두 변론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징용공 소송과의 큰 차이는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국가 배상 소송]이라 불리며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외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왜 이례적인가? 그것은 ..

카테고리 없음 2019.11.13

문희상 국회의장, 징용 배상 관련 새로운 제안? - '[한·일기업+국민 기부]로 지원하자'

[11월5일(화), 연합뉴스 일본어판]-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강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모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1+1+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한국 정부는 올해 6월에 [1+1(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위자료를 지급)]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양한 방안이 나왔는데 문 의장의 제안은 [양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이 골자.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4일, 동남아 국가 연합(ASEAN)+3(한중일)정상회의 전에 환담하는 등 양국의 접촉 속에서 이 같은 제안이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문 의장은 강연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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